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부당지급 급여 징수조치 및 결과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3736(2014.7.31.)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의 국외 체류 중 바우처 결제한 내역에 대한 부당지급급여 징수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 활동보조인 국외체류 중 바우처 결제내역에 대해 부당지급급여

징수 및 벌칙 등을 통해 제도운영의 투명성 제고

나. 대상자 발췌기간 : ‘11.11.1~’13.12.31

다. 발췌대상 :국외체류 *

*국외체류: 법무부 제공 출입국 자료

라. 행정조치 범위 : 활동보조인 뿐 아니라 활동지원기관, 수급자의 개입 및

인지여부를 확인하여 벌칙 및 행정처분 할 것(붙임 2)

마. 조치결과 제출양식 : 붙임 3

바. 기타사항 : 추가적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현장점검 할 것

사. 제출기한 : 2014. 8.27(수)

붙임 1. 활동보조인 대상자 명부 1부(파일암호 3346)

2. 활동지원급여 부당청구 시 적용되는 벌칙 및 행정처분 1부

3. 조치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장광덕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재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5 代김재창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95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신청사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