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5702
결재일자	2021.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수진	代이규동	송은철		02/23 박유미
협 조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검토보고

2021. 02. 19.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건강사회를 위한 소화기암 연구회)설립허가 검토보고

｢*****건강사회를 위한 소화기암 연구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해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신청내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건강사회를 위한 소화기암 연구회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 *******************

○ 주요사업

- 소화기암 환자와 가족, 국민을 위한 올바른 지식 제공과 환자지원

- 소화기암과 환자 관련 연구, 교육 및 홍보

- 소화기암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 지원

- 소화기암 분야의 통합인재 양성 기반조성 사업

- 그 밖의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주요사업은 비영리적 성격을 띠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조건을 충족함.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계법령

○ 민법 제3장 법인 제31조 ~ 제97조〔법률 제9650호〕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서울시 소화기암 관련 학술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이 소화기암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및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지원으로서 비영리법인 설립대상에 해당됨.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    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 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 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20년 사업계획서․예산서, ’21년 사업계획서․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현황 : ****사장1명, 이사4명, 감사1명) ○ 재정규모 : ******** ○ 사 무 실 : 컴퓨터, 책상, 회의실 등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에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비영리법인 없음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3부

․ ’20년, ’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6부, 인감증명서 6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사용승낙서) 각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3조), 사무소 소재지(제2조)

․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7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0.24.(토) 18:00~19:00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메리어트호텔 살롱룸 회의실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정회원 44명 - 참석인원 : 정회원 26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포괄적 위임(총회 결정을 따름) - 창립총회 주요 의결사항 · 정관 심의 · 이사장 및 임원 서출 · 재산 출연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 사무소 설치 및 기타 안건 등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 출연내용 - 이사장 선임 - 임원선임의 임기결정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 사무소 설치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전훈재(1명) 이사장 선출 - 이사(4명)：송시영, 진윤태, 정대영, 방승민 - 감사(1명)：문정섭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서대문구 서소문로27 대우디오빌 208호 *********************************
사무실 현판	사무실 내부

○ 관계자 면담 ➡ 비영리법인 설립취지 확인

-***************************************************************************** 양성하고 지원하는 단체로 영리목적의 행위는 하지 않음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 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무실 이전, 대표자 변경 시 정관에서 정한 총칙에 의거, 주무부서에   변경신고서 제출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 2. 24.(수)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1. 3. 17.(수)

붙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