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정책과-4018

주무관

복지행정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2.18

김윤정

김오녀

장미령

강환복

서영관

02/19

代서영관

결재일자

2021.2.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

사회복지과장

이나령

공무직(등)

임옥자

어르신복지과장

代김희호

2021년도 서대문구지역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계획

서 대 문 구

복지정책과

2021년도 서대문구지역보장협의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계획

사회복지법인 운영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추천이사’ 제도의 세부 추진사항을 구체화하여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함

② 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2

□ 2020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Ⅱ		사회복지법인 현황

□ 추천기관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사회복지(보장)위원회 (서울시)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자치구)	기타(법인 정관) (서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9	4	4	1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 법인 현황

구분	그리스도수도회	대광노인복지회	수효사 효림원	송죽원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분야	장애인·노숙인 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외부이사	2명	2명	3명	3명
이사현원	7명	7명	9명	9명

Ⅲ		세부 운영계획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반영(’18.4.25. 개정시행)
◈ 추천기관 - 서울시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자치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 ◈ 추천배수 : 3배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 추천기관의 ‘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 - 추천기관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추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8항에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후보군 구성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후보군에서 제외

외부추천이사 추천 절차

2

□ 추천 절차(요약)

		서울시 (소관부서)		서울시 (소관부서) 외부추천이사 추천안 제출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정책과) 외부추천이사 추천 의결 및 통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요청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법인과 시설이 다른 구에 있는 경우)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사회복지협의회(정관에서 정한 경우)
				▪소관 법인별 추천 요청 자료 수합 → 사회보장위원회에 추천요청 의뢰		▪분기 1회 개최 -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구성·운영 ▪통보 : 복지정책과 -> 소관부서 ->법인
▪추천요청시기 (이사선임사유발생 시) - 임기 만료 : 3개월 전 - 기타 사유 : 15일 이내 ※ 해당 법인이 자치구 소관부서로 추천 요청 (서울시 사회보장위원회 로의 추천 요청은 분기 1회 공문 안내시 요청) ▪추천요청방법 : 공문
		자 치 구 (법인소관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 외부추천이사 추천 의결 및 통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추천 요청 대상 외의 법인 ▪법인의 추천요청 전달: 소관부서→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정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수시 개최) ▪소위원회 개최 결과(선정) 통보 : 서면(공문) 통보 (복지정책과→소관부서→법인)

□ 법인의 추천 요청

❍ 추천 요청 시기 : 이사 선임 사유 발생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의2제1항 단서 조항 적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8조의2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선임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만료, 전임 이사의 사임, 전임 이사의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추천 요청 기관

추천 요청 기관	구 분
사회보장위원회 (서울시)	◈ 2개 자치구 이상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법인과 시설이 다른 구에 있는 경우)
	◈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사회복지협의회(정관에서 정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치구)	◈ 사회보장위원회(서울시) 추천 해당법인 이외의 법인

❍ 추천 요청 방법 : 서면(공문)으로 요청

- 제출 서류

㉮ 공문(○○○법인 외부이사 추천 요청) 1부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요청서 1부 (붙임1)

㉰ 사회복지법인 현황 1부 (붙임2)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 1부 (붙임3)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연임 희망시 제출

(단, 추천시기 당시 외부추천이사 인력풀에 있을 경우 재추천 검토)

※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추천으로 변경시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추천 요청 절차

※ 사회보장위원회(서울시) 요청시

법 인		자치구 소관부서		서울시 소관부서		사회보장위원회 (복지정책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치구) 요청시

법 인		자치구 법인소관부서(3개 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의결 및 통보 : 외부추천이사 선정 소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정’ 소위원회 구성

- 구성·운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

- 소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

▸ 임  기 : 대표협의체 위원 임기 내

< 위원 구성 >

ㅠ

구분	위촉직	당연직
위원 수	7명	1명

▸기  능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및 공고, 후보자 심의·추천결과 통보

❍ 운영 방법

- 운영 시기 : 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요청 시

- 의결 방법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위원회)		복지정책과		법인 소관 부서 (3개 부서)		사회복지법인

❍ 통보 방법 : 서면(공문)으로 통보

□ 추천이사의 선임

❍ 이사 선임 : 법인은 그 3배수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제2항에 따라 선임

❍ 추천 재요청 허용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재요청 절차는 상기 외부추천이사 추천 절차와 동일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내정해 둘 수 있음

❍ 선임 절차 :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

- 취임승낙서(직위와 취임기간을 명시하고 인감날인 혹은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결격사유부존재각서 등)를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임기만료 재추천 요청에 따른 위원회 재추천에 의한 연임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임면 보고 : 추천 이사 선임 후 구청장(구 소관부서 및 복지정책과)에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임원 임면보고

- 법인임원임면보고서 1부

- 당해 임원의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

- 결격사유부존재각서 1부

-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의 추천절차 없이 연임 금지
		ㅠ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외부추천이사로 연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초 선임 시와 동일한 추천절차를 거쳐야 함 ※ 추천절차 없이 외부추천이사를 연임시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위반 임기가 만료된 외부추천이사가 해당 법인의 선임이사로 추천절차 없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외부추천이사가 아니므로 새로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인력풀) 구성

3

□ 후보군 구성 : 년 1회 구성

❍ 이사 후보 자격

-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제외 대상(「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8항)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이사 후보군 모집 : 년 1회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원칙

	2021년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안)
◈ 모집기간(안) : 2021.10.1.~10.30. ◈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신청서류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부 (붙임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붙임5) ◈ 신청방법 : E-mail 접수(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sdmsc@sdm.go.kr)

❍ 이사 후보군 선정 : 외부추천이사 선정 소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 분야별 법인 수 고려, 후보자 수 선정

▸후보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해당 법인 수의 최소 3배수 이상으로 선정

▸’18~’20년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인력풀로 구성된 사람은 후보자로 당연 선정

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 일정(안)

❍ 2021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수립 : 2월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선정 및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의결 : 2월, 8월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모집 공고 후 접수된 후보자 심의 통해 후보군 명단 확정

- 외부추천이사 선정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공개모집 공고 : 10월(연 1회)

□ 행정 사항

❍ 복지정책과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모집공고(홈페이지 등) 게시 및 지원

- 법인 소관부서에 운영계획 및 서식 등 안내

❍ 법인 소관부서(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 법인별 이사 정수 및 외부추천이사 선임여부 등 관리

- 외부추천이사 추천 의뢰 및 임면보고 확인, 제출

❍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모집공고(홈페이지 등)

- 외부추천이사 선정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요청서 1부.

2. 사회복지법인 현황 제출 서식 1부.

3.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 1부.

4.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부.

5.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