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방위 업무지침 설명회 질의사항

시도

질의 및 건의 사항

서울시

[ 편 성 ]

1. 현재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72.03.20.)이 통장으로 위촉되어 민방위대장으로 위임하는 과정에서 「민방위기본법」 제 18조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나,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의해 민방위 대장으로 되어야 하는데 국가안보와 직결 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방위 조직의 대장으로 외국인이 임명이 가능한 것인지?

만약, 외국인이 민방위대장으로 임명이 가능하다면, 새올행정시스템상 외국인 민방위대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을 요청함.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 제1 항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각호의 자는 제외한다) 고 명시되어있음.

∘ 「민방위기본법」 제19조(편성) 제6 항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심신허약 등의 사유로 지휘하기 어려울 경우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 라고 명시되어있음.

∘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2. 민방위대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편성대상자 관리 관련하여 아래 규정의 제외사유 소멸 등으로에 1.10일 이후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로 전입되는 아래의 사유가 해당되는지?

지역 민방위대	① 1.10일 이후 주소지 이동으로 타 지역 민방위대에서 현 지역민방위대로 전입 ② 1.10일 이후 직장 민방위대에서 현 지역 민방위대로 전입
직장 민방위대	③ 1.10일 이후 인사이동으로 타 직장에서 현 직장 전입 ④ 1.10일 이후 입사로 지역민방위대에서 현 직장 민방위대로 전입

[2021년 행안부 민방위업무지침(민방위대 편성)]

○ 민방위대 편성이후 추가 발생된 편성대상자 관리

- 편성확정(매년 1월 10일) 이후 제외사유 소멸 등으로 추가 발생된 편성 대상자는

당해연도 편성만하고 익년도부터 교육훈련 실시

3. 2021년도 민방위편성 시 2개분대로 개편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편성조직의 개편에 따른 새올행정시스템 연계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시도	질의 및 건의 사항
서울시	4. 법정제외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가 있음. 여기에서 이에 준하는 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명시되지 않아 제외 심의 시 지자체별 혼란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장애인의 민방위 편성 제외와 같이 국가유공자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와의 시스템 공유를 통해 편성제외하고, 나머지(‘이에 준하는 자’)는 심사 제외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 교 육 ] 1.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라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실시되고 있음. 사이버교육을 각급 지자체별로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방부 주관 예비군 교육훈련과 같이 민방위 사이버교육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 훈 련 ] 1. 2121년도 훈련일정 수정(안)은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지? (4월 시도단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도 작년과 동일하게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취소공문을 하달해 줬으면 함) 2. 상반기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이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집중으로 취소되었는데, 교부 예산을 훈련 준비물자 등 구입에 상반기부터 정상적으로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 장비 및 대피시설 ] 1. 민방위 장비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음. 과거 지자체 부담 감소를 위해 이동식발전기 등 고가의 장비를 제외하고 6개의 공통 민방위장비로 규격화하여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실제 민방위사태에 필요한 장비로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6종 공통 장비를 축소하거나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2. 수도권 지역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공습에 대비한 빌딩,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지하철 역사 등 시설에 집중되어 있으며, 임시 대피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음. 실제 민방위사태에 사용할 수 있는 대피소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대피소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효율적인 대책에 대한 생각은? 3. 민방위대원 일반방독면 보급 관련, 자치구에서 방독면 보관에 대한 장소 및 예산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함. 이에 방독면 보급사업에 대한 종료는 언제로 보는지, 사업의 지속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기 타 ] 1. 민방위의 존재의미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의 편성과 교육훈련, 시설장비가 필요하나 민방위동원이 빠진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음. 따라서 민방위 업무 지침에 민방위대 동원 부분을 포함시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업무지침에 민방위동원을 포함할 의향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