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4040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소라	권준승	이미경		02/05 박유미
협 조

2021년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계획

2021.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계획

유기동물의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동물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 입양률 제고를 도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3항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5조(유기동물의 입양)

-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지원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시장공약사항 :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 추진방향

○ 동물보험 지원으로 동물의 질병, 대인사고 등에 대한 시민불안감 해소

- 유기동물 입양 힘든 이유 : 질병, 행동문제 가능성(43.1%) > 연령이 높아서(16.9%)

’19년도 동물보호국민의식조사결과

○ 연령이 불특정하고, 질병이력정보가 없는 유기견의 특성을 고려한

동물보험 상품출시 유도

2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3~12월

□ 추진목표 : 유기견을 입양, 기증받은 시민의 동물보험 가입지원

○ 목표두수 : 약 600마리

- 유기견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두수 하향 조정(’20년 약 680마리 보험가입)

□ 추진내용 : 서울시 유기견을 입양, 기증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 보험가입료를 지원,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 입양률 제고를 도모

○ 보험상품 구성

- 가입기간 : 1년간

- 연보험료 : 16만원 내외 수준(평균)

- 담보내용에 배상책임,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구성(보장항목에 피부병 포함)

: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 자기부담금 5만원 이하, 보장비율 60%이상

: 배상책임 : 자기부담금 3만원 이하, 보장비율 100%

※배상책임 :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

- 유기견의 특징(연령 불특정, 다양한 견종, 질병이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가입제약 최소화

: 맹견은 안심보험 가입견종에서 제외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시행(’21.2.12)

- 사업추진 전에 반드시 출시가 가능

○ 기타 지원보험상품 구성

-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가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

- 유기견 입양, 기증받은 시민이 편리하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마련, 가입에 필요한 정보 수합

- 보험가입 유도방안 마련

입양시민 보험가입관련 서류작성 (동물보호센터)		가입관련 정보 수합 (보험사)		보험가입 (보험사)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 자격기준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회사

- 신청자 별로 사업계획(제안서 등) 발표(15분 내외, 20분 질의응답) 후 최종심의

- 발표를 위해 PT자료를 준비(심사일자 전까지 별도 제출)

- 세부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분야(30점) + 정성적 평가분야(70점)

① 정량적 평가분야(30점)

ⅰ) 가입 시 연령제한(10점)

구 분	만 16세이상	만14세이상 만16세미만	만 12세이상 만14세미만	만 10세이상 만 12세미만	만 10세미만
점 수	10	8	6	4	2

ⅱ) 가입 시 과거병력제한(10점)

구 분	없음.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4개월 이내	4개월 이상
점 수	10	8	6	4	2

ⅲ) 연간 총 보상한도(10점)

- 배상책임,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보장금액

구 분	1000만원 이상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7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점 수	10	8	6	4

② 정성적 평가분야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합 계		70
동물보험 전 문 성	▪참여인력의 전문성(회계처리능력, 민원상담능력 등) ▪금융서비스 건전성(민원발생평가등급 등) 등 ※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요망	20	평가위원 평 가
동물보험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창의성⋅부합성 - 제안내용(보험상품 등)에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 되었는지 여부 - 제안내용(보험상품 등)이 과업범위 및 내용에 부합 하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현실적 실현가능성 - 사업 추진체계(보험가입 유도 등) 및 수행일정의 적정성, 계획실현 가능성	20
사업추진 협조체계	▪관계자(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내부직원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	15
사업예산 적 정 성	▪사업비 구성항목(보험금 등)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15

‣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 각 심사위원 중 평가항목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출평균한 값을

항목별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단, 최고,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협약체결 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동점 처리기준 : 평가기준 중 사업계획, 보험 전문성, 협조체계, 예산적정성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따라 결정

‣ 평가점수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관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 공모 및 접수 :

- 공고 :　’21.2.9(화)~3.5(금)(예정)

- 접수 : ’21.3.4(목).~3.5(금) 09:00~18:00 동물보호과 방문 제출

○ 사업심사 및 선정 : ’21.3월 중

○ 협약체결 및 회계교육 : ’21.3월 중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소요예산 : 총 100,0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자치구(동물보호센터) 협조사항

○ 유기동물 입양 시 보험가입서비스 안내 및 가입서류 보험회사 측 송부 등

붙 임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