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000호

2021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총 4,000대

※ 보급대수는 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보급기간: ’21. 3. 23.(화) ∼ ’21. 12. 4.(금),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신청 안내>
․ A/S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환경부에 제출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만이 구매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현재 A/S 확약 보험 미출시로 신청은 3.23(화)부터 접수 ․ A/S 확약 보험증서, 보험증권 제출에 관해서는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044-201-6888)

○ 배정물량

- 일반 90%(3,600대), 우선순위* 10%(400대)

․ 최초 공고 후 6개월 경과부터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배정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구매) 등

○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공고일 기준): 34개사 59종(붙임 1참조)

□ 경형: 18개사 30종, 소형: 11개사 16종, 대형·기타형: 5개사 13종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원동기 면허·2종 소형면허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사업자) 1대 구매시 개인으로 간주(대표자: 서울시 주소 둔 만16세 이상), 2대 이상의 차량 구매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등)

□단기 렌트: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장기 렌트‧리스: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자 및 지원차량 사용자 모두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장기 렌트·리스는 12개월 이상임)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6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구매시 ※ 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x 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신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분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일 반 형	경 형	120~150	60~75	60~75
	소 형	214~260	107~130	107~130
대형 · 기타형		280~330	140~165	140~165

※ 차종별 보조금은  2021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1) 참조

○ 추가 보조금 :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

※ 최대 지원액(만원): 경형 150, 소형 260, 대형·기타형 330

※ 2021년 최초 공고일 이후 사용폐지 및 폐차 된 차량에 한함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일시: ’21. 3. 23.(화) 10:00 ~

-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 구매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 구매대수 제한 없음

※ 2대 이상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사업장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제출서류

- (공통)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1대 구매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대 이상 구매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렌트‧리스시: 최종 사용자의 렌탈·리스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원본은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제출

	< 추가 서류 >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3.1.1. 이후 출생 자녀 3명이상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배달용: 사업자 등록증(업종확인)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 내연기관이륜차 폐지증명서, 폐차확인서 ․ (10대 이상 구매 신청시) 별지 제7호 확약서 및 별지 8호 사업계획서

5. 자격부여: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순(※ 보조금 지원시스템 접수순)

○ 서류검토: 지원자격 및 대상에 결격사유 없을시 자격을 부여함

- 차량 제작‧수입사는 구매자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함

※ 2개월 이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있음)

6.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통보(※ 우선순위 대상자는 10% 별도 배정)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이륜차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차량출고(10일이내) 가능 여부를 기후변화대응과로 통보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

※ 예산 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시,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7. 보조금 지급

○ 구매 보조금: 출고·사용신고 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지급 신청

-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부담금입금증빙자료, 이륜차사용신고필증(사본)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 x 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

※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원본)는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제출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추가 보조금: 구매자가 신청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자가 구매 보조금 신청시 대행접수

- 제출서류: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 사용폐지 증명서,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사진 등) 등

※ 서류(내용, 사진 등) 식별 불가 및 양식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지 않을시 추가 보조금 지원 불가

8. 신청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 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사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④ 전기이륜차 사용신고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륜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⑥ 신청 시 `21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⑦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참여 제한

	< 보완요청 안내 >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신청~지급)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서울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5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9.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이상 개인, 법인 등」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이륜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 2020년 보급된 차량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 전출한 경우 보조금 미환수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2년) 등의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②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용도)폐지 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10.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름

붙임   1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 절차

붙임   2 2021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 금액

붙임   3 전기이륜차 보급 및 제작사 문의처

[별지 서식]

제1호  2021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1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확인증(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4호  위임장(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5호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제6호  전기이륜차 폐지 승인 요청서

제7호   확약서

제8호  사업계획서

붙임 1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 절차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접수순, 예산 범위 내로 부여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이륜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납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구매기관 → 서울시
↓
보조금 집행	서울시 → 구매기관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전기이륜차 등록증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붙임 2	2021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이륜 - 경형 : 18개사 30종, 소형 : 11개사 16종, 대형‧기타형 : 5개사 13종

구분	제작‧수입사	모델명	최고속도출력 (km/h)	1회 충전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국비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경형	그린모빌리티	VALENCIA	57.0	46.5	38.7	2.16	60	60	120
		SEBIA	59.4	64.1	45.8	3.02	62.5	62.5	125
		VALENCIA-II	74.5	53.4	52.4	2.88	71.5	71.5	143
		GTX-II	58.4	51.4	44.5	2.10	63	63	126
		GTX-CITY	58.9	45.7	32.6	1.92	60	60	120
	에코카	LUCE	58.4	47.3	34.5	1.92	60	60	120
	와 코	2K2(E5)	69.5	51.3	40.7	2.52	60	60	120
		2K2(E6)	62.5	45.3	32.4	1.68	62.5	62.5	125
	비엠모터스	코알라	66.0	56.5	49.1	2.30	60	60	120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58.8	82.1	77.8	4.32	75	75	150
	시엔케이	DUO	66.0	48.6	37.6	2.52	69.5	69.5	139
		DUO ALPHA	61.0	44.0	35.5	2.02	65	65	130
	테라모터스	TM2	63.6	47.5	39.5	2.16	60	60	120
	코리아이브이	LIBERTAR1	75.0	44.6	40.2	2.88	65	65	130
	대림오토바이	EG300	66.8	50.7	45.7	2.16	62.5	62.5	125
		EG300(모뎀)	67.4	56.3	39.5	2.16	60.5	60.5	121
		EG300N	68.0	58.4	49.6	2.49	67	67	134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60.1	40.6	30.9	2.10	60	60	120
		NIU-NCARGO	69.5	74.0	62.40	4.20	75	75	150
	한중모터스	Z3	60.2	45.6	37.6	1.56	60	60	120
	하이지스로지텍	H1	66.0	59.4	47.4	2.77	73.5	73.5	147
	케이알모터	E-Deliroad	70.0	54.5	44.4	2.88	63.5	63.5	127
	착한바이크아울렛	PH-DA2	74.1	96.6	80.6	4.10	75	75	150
	이벡터	주노	60.3	48.8	40.8	1.92	63.5	63.5	127
		아폴로(X1)	59.6	46.5	39.1	1.92	61	61	122
	지에스모터스	BONO	67.0	74.4	62.5	2.88	75	75	150
	지우종합상사	ECOOTER E2	60.3	61.9	47.6	2.69	61.5	61.5	123
		ECOOTER E1S	57.8	65.1	49.9	2.69	64	64	128
	하이헬로컴퍼니	M6(ES1)	81.1	61.3	51.6	2.88	72.5	72.5	145
		H6(SS77)	82.4	64.3	54.0	2.88	73.5	73.5	147
소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69.5	80.7	67.8	4.56	127	127	254
		썬바이크(3)	72.0	101.4	66.6	4.56	130	130	260
	그린모빌리티	SEBIA-PRO	71.0	81.7	65.7	3.89	130	130	260
	엠비아이	MBI-V	100.0	42.8	35.7	2.29	117	117	234
		MBI-S	72.4	48.5	33.9	2.29	108	108	216
		MBI-X	72.0	41.8	35.2	2.23	109.5	109.5	219
	명원아이엔씨	FLETA	98.0	108.7	83.5	5.76	130	130	260
	엠엔에스피	M5000	76.9	103.1	85.2	4.32	130	130	260
	성지기업	WIND-K1	67.9	65.8	54.6	2.40	107	107	214
	티아이씨 코퍼레이션	GOGORO2 UTILITY	77.0	57.5	43.3	3.28	124.5	124.5	249
		GOGORO2 PLUS	78.6	68.3	55.1	3.68	130	130	260
	더좋은사람	C40	65.0	80.3	65.4	2.88	130	130	260
		EM-1	75.7	60.4	50.6	2.88	113	113	226
	대림오토바이
		UECO-H2	69.4	61.7	62.9	3.24	129.5	129.5	259
	태인아이씨티
		2K2(E6S)	75.7	69.9	59.2	3.24	130	130	260
	와코
		2K2(E7S)	80.0	66.1	56.4	3.24	130	130	260
		MOTZ-FAMI	41.9	50.8	39.1	4.53	159	159	318
대형 ・ 기타형	그린모빌리티
		DELI-T	42.5	53.5	39.8	4.50	165	165	330
		DELI-M	41.9	56.0	44.9	4.54	165	165	330
		JANGBORI	45.0	40.7	34.7	2.88	140	140	280
		MOTZ TRUCK	38.9	40.3	30.5	3.89	159	159	318
		DELI-D4	41.3	54.0	38.1	4.54	162	162	324
		DELI-D5	44.4	40.0	30.0	4.50	165	165	330
		DELI-Q5	41.7	53.5	40.1	4.54	165	165	330
		Echo-ev2	44.4	47.5	36.8	4.08	151.5	151.5	303
	대풍
		NICE EV3L	45.2	48.3	39.8	4.08	165	165	330
	시엔케이	TRIO	44.7	54.0	39.7	3.60	165	165	330
	성지기업	WIND-K2	44.6	52.3	40.8	2.40	165	165	330
	리스타트	S-V28	65.0	68.0	58.8	2.96	165	165	330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 향후,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정 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붙임 3	전기이륜차 보급 및 제작사 문의처

□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시스템 관련	1661-0970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 지침 관련	044-201-6883
서울시	전기이륜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120 다산콜

□ 제작‧수입사 문의처

제 작 사	연 락 처		제 작 사	연 락 처
그린모빌리티	053-611-1493		와코	02-1600-1631
대림오토바이	1588-0095		이벡터	070-4107-1562
대풍EV자동차	061-352-3010		인에이블인터내셔널	02-6238-8555
더좋은사람	031-8014-2475		지에스모터스	070-8805-2421
동양모터스	042-632-1000		지우종합상사	1833-3219
리스타트	1668-0089		착한바이크아울렛	031-637-3812
명원아이앤씨	1666-8238		케이알모터스	1588-5552
비엠모터스	041-523-3040		코리아이브이	1644-4737
성지기업	0505-231-1111		태인아이씨티	1577-5084
씨엔케이	054-977-1930		테라모터스	031-217-3222
씨엠파트너	1544-1751		티아이씨코퍼레이션	02-461-9090
에코카	02-784-7119		하이지스로지텍	1522-5291
엠비아이	043-274-9701		하이헬로컴퍼니	1661-7403
엠엔에스피	070-7718-0088		한중모터스	02-6954-3493

(별지 제1호 서식)

2021년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 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법인번호)

전화번호

우 선 순 위

□ 취약계층, □ 다자녀가구, □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 배달용, □ 기타(        )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입예정일

보조금 신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2021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록

※ 제출서류 :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사본), 주민등록표 또는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위장 전입 등)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이륜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이륜차를 폐지(반품) 신고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상 최초 주소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신고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 개인,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은 구매자에게 인계

○ 서울시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용도)폐지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 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최초 신고를 ‘서울특별시’로 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전기이륜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 함

○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시가 해당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서울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1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명		대 표 자
	담 당 자		연 락 처
구 매 자
	성 명 (법 인 명)		신청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 락 처
지급 신청내용	차량명 (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전기이륜차 구매 내역			대	만원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내역			대	만원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보 조 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보조금)
2021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이륜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부담금입금증빙자료 1부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사본) 1부 4. 추가 보조금(폐차) 지급 신청시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사본), 폐차확인증(원본) 각 1부 ☞ 폐차하는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1인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소유자의 보조금 위임장을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증

폐 차 업체명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폐차 차량	이륜차 번호				차대번호
	차 명				연 식
	폐차대상 차량번호가 촬영된 사진				폐차장면
	전면사진(차대번호)				후면사진(엔진 파괴)

※ 차대번호 및 차량번호가 식별이 어려울 시 폐차보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위 폐차확인증을 통해 해당 차량이 완전히 폐차되었음을 증빙하며 거짓일 경우 폐차 보조금 환수 조치 등 관련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폐  차 사업자 성 명  :             (사업자 직인)

보조금 신청자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 공동명의인 경우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 차대번호 2021년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내연기관 이륜차에 대한 폐차로 인한 추가보조금 수령(청구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1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이륜차 판매 승인 요청서

매도자	성 명			매수자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주소		시 구		주소	시 구
	이메일				이메일
차종/차명	/			차량등록일		보조금	만원
차량번호				차대번호
사유	□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서울시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

(별지 제6호 서식)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신고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사 유				사용폐지·폐차 예 정 일
폐 차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2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내 사용(용도)폐지 또는 폐차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2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서울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이륜차 사용(용도)폐지 · 폐차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용도)폐지 · 폐차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사고로 인한 폐차 시 관련 증빙서류

(별지 제7호 서식) 10대 이상 구매시

확 약 서

본 신청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2021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에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2021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에 명시된 유의사항, 의무준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서울시에서 구매 보조금 받은 차량을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목적 외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위배되는 사항이 생길 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상 불법 신청(위장전입, 명의도용 등) 사전차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위배되는 사항 발생 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4. 이에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신청함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10대이상 구매시

사 업 계 획 서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업 종
주 소		연 락 처
회사소개
사업장 사 진

□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