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3519		주무관	세무행정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혜정	윤미경		신호진		장원석		전결 02/17 안준호
등록일자	2021.2.16.
결재일자	202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전산정보과장		정찬식
					총무과장		은승일
					세무2과장		이규화		교통행정과장		이희현
					세무1과장		임경식		주민자치과장		임동호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2021년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계획

추진배경

❍ 납세자의 날(3.3.)을 맞이하여 區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표창 및 우대혜택 지원

❍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20.10.16, 21.2.5. 제정)

추진개요

❍ 모범·유공납세자 대상

- 모범납세자 : 전산추첨 100명 이내, 연간 2건 이상, 8년간 납기내 납부자

-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선정대상 중 10명 이내, 최근 1년 구세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 납부자

❍ 우대 및 지원혜택

- 모범납세자 :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 유공납세자 : 표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1년)

❍ 추진 일정

대상자 발췌 및 검증	➤	유공납세자 추천(세무1,2과)	➤	지방세심의위원회	➤	전산추첨· 공적심사위원회	➤	표창수여․ 유관기관 확정 통보
2. 5.		2. 18.		2월 넷째 주		3월 중		3월 중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우리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 지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지방세 납세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중구, 송파구 등 11개 區 시행증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처 검토 받음 • 검토결과 : 관련 법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자문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2021년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계획

지방세를 성실납부한 구민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도록 모범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2021년도 납세자의 날(매년 3월3일)을 맞이하여 우리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

○ 유공납세자 표창으로 납세의식 고취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으로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 증대에 기여

□ 추진근거

○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0.16. 제정)

○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1.2.5. 제정)

□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 선정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선정 인원 : 모범납세자 100명 이내, 유공납세자 10명 이내

○ 추진 일정

대상자 발췌 및 검증	➤	유공납세자 추천(세무1,2과)	➤	지방세심의위원회	➤	전산추첨· 공적심사위원회	➤	표창수여․ 유관기관 확정통보
2. 5.		2. 18.		2월 넷째 주		3월 중		3월 중

2	모범·유공납세자 선정

□ 선정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선정 대상

○ 모범납세자

- 대상 :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 전산추첨을 통해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

- 선정제외 :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자, 기선정된 모범납세자

○ 유공납세자

- 대상 :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자 중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

- 선정제외 : 최근 3년간 징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선정

□ 우대 및 지원혜택

○ 모범납세자 :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 유공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표창 및 격려

- 구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구 주관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기회 부여

-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

□ 우대 및 지원기간 : 선발일로부터 1년

3	세부 추진 계획

□ 모범납세자 선정 (100명 이내)

○ 선정대상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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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	****	선정(예정)	비 고
******	*******	100명 이내
*******	*******	전산 추첨
******	*******

○ 전산 추첨

- 전산정보과에 전산추첨 프로그램 개발 의뢰

- 랜덤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

○ 상품권 지급

-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 모범납세자 선정 안내문과 함께 유가증권 등기송달

※ 모범납세자 등 선정지원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회신(주민자치과-16381, 2020.7.15.)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에게 상품권을 자치단체의 명의로 지급할 경우 가능, 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위반

※ 상품권 지급의 지방세기본법 위배 여부 회신(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797, 2020.8.21.)

상품권 지급이 지방세기본법에 저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 유공납세자 선정 (10명 이내)

○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

******	****	******	***
******	****	******
*******	*****	******
******	****

○ (세무1,2과 추천 의뢰) 유공납세자 후보 중 구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세무1,2과에 추천 의뢰

- 지방세 납부액, 구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감안

- 고액·납부건수가 많은 납세자, 사회활동 우수기업 등

- 법인(대표자 포함) 또는 사업자가 임금체불·회계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

○ (대상자 심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일시 :‘21. 2월 넷째 주 (서면심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일환)

- 안건 : 강남구 유공납세자 심의 선정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공적 심사) 강남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 일시 :‘21. 3월 중(예정)

- 안건 : 강남구 유공납세자 공적 심사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훈격 : 강남구청장 표창

○ (유공납세자 시상)

- 일시 :‘21. 3월 중(예정)

- 참석대상 : 유공납세자 표창 수상자

※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시상식이 곤란할 경우 방문 전수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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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별 지원사항

부 서	지원 내용	세부 내용
세무1,2과	유공납세자추천 의뢰	∙유공납세자 추천 의뢰
전산정보과	모범납세자 전산추첨	∙모범납세자 전산추첨 프로그램 개발
주민자치과	표창대상자 선정 협조	∙유공납세자 표창대상 공적심사 및 표창번호 부여
총무과 교통행정과	유공납세자 혜택 제공	∙구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표창자 당 1대)

4	기대효과

□ 우리구 재정에 크게 기여한 유공납세자 자긍심 고취

□ 모범·유공납세자 우대를 통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5	행정사항

□ 유공납세자 표창에 따른 부서별 혜택 제공 철저

□ 유공납세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필증(스티커) 발급

□ 모범납세자 등 명부 작성 관리

붙임  1. 강남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혜택

2.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5. 강남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6. 모범납세자 선정대상

7. 유공납세자 선정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