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353
결재일자	2021.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은진	권중석	고석영	02/17 이대현
협 조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2021. 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설치 및 운영 근거

○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를 둔다.

※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신설 전까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서 기능수행

구성인원 : 총 15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공공(3명)

-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장, 시의원

○ 민간(12명)

- 대안교육기관의 재학생과 학부모

- 대안교육기관의 장

- 대안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임    기 : 2년 (1회 연임 가능)

주요기능 : 대안교육기관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심의·자문

○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도 개선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 제8조제9항 위원제척 조항 신설(’20.12.31.시행)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회의개최 : 정기회의 연 2회, 필요시 임시회 개최

2		위원회 구성방향

독립 위원회로 구성․운영

○ 서울시의 선도적인 대안교육 지원 사업이 보다 전문화‧특화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별도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운영

※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신설 전까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서 기능수행

정책의 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성 다양화

○ 전문가 그룹 외에도 대안교육기관의 장, 재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안교육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실현

3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 구성

위촉기간 : ’21.2.23 ~ ’23.2.22 (2년간)

위원구성 : 총 15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촉 위원 중 호선하는 자

- 자문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시 호선 예정

○ 위 원 : 15명

- 서울시 전문가인력풀 6, 대안교육기관 추천 6, 공공 3(시의원, 공무원)

※ 위원 구성현황

계	민간(12)					공공(3)
	서울시 인력풀(6)		대안교육기관 추천(6)
	현장 전문가	학계· 외부전문가	대안교육 운영자	재학생· 학부모	연합회· 협의회	공무원	시의원
15명	3	3	2	2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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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12)

구 분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 서울시 ]	: 6명
현장 전문가	1	***	***************	********** ***********
	2	***	***************	********** ***********
	3	***	************	********** ***********
학계 및 외부 전문가	4	***	**************	********** ***********
	5	***	*********************	********** ***********
	6	***	***************	********** ***********
[외부- 대안교육기관]			: 6명
대안교육 운영자	7	***	***************	**********
	8	***	***************	********
재학생 학부모	9	***	****************	********
	10	***	*************	********
연합회 협의회	11	***	***********************	********* ********
	12	***	***************	******** *******

공    공 (3)

구 분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공공	13	이상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4	고석영	시 청소년정책과장
	15	윤여복	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4		운 영 계 획

회의개최

○ 정기회의 연 2회,  필요시 임시회 개최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기능

-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대안교육기관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향 후 계 획

○ 제1기 서울시 대안교육자문위원회 위촉	: ’21.2.23子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 위촉식 없이 위촉장 전달

○ 자문위원회 운영	: ’21.2월 ~

- 제1차 회의는 ’21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신규 선정(최종 심의) 안건으로 개최 예정(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