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2145
결재일자	202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6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송은선		이호철		김영규		김준곤		02/16 유보화
협조

★ ◉

2021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계획

2021. 2.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계획

2021년도 예산 관련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이해를 돕고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정운용의 자율적 통제 기반을 토대로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Ⅱ		개 요

□ 개    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상황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공시주체: 성동구청장

□ 공시시기: 2021. 2. 26.

□ 공시방법: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법 제60조제2항)

□ 공시내용: 공통공시(예산규모 등 4개 분야, 21개 세부항목)

□ 추진절차

재정공시 기준 통보 (행정안전부)	➡	방침수립 · 공시자료 작성	➡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	재정공시 (홈페이지)	➡	재정공시 결과보고 (서울시)
1. 24.		~ 2. 22.		2. 23.		2. 26.		~ 3. 8.

※ 2. 16. ~ 2. 19. 유사단체 평균 산출 및 배포(한국지역정보개발원)

Ⅲ		2021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내용

□ 주요 공시내용

○ 4개 분야 21개 세부항목

분 야	세 부 항 목
예 산 규 모	① 세입예산(기금포함)	② 세출예산(기금포함)		③ 지역통합재정통계
재 정 여 건	④ 재정자립도	⑤ 재정자주도		⑥ 통합재정수지
재 정 운 용 계 획	⑦ 중기지방재정계획 ⑨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⑪ 재정운용상황개요서 ⑬ 행사ㆍ축제경비 편성현황 ⑮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현황 ⑰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⑧ 성인지 예산현황 ⑩ 성과계획서 ⑫ 국외여비 편성현황 ⑭ 업무추진비 편성현황(기관운영,시책추진) ⑯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재 정 운 용 성 과	⑱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⑲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⑳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1년 주요 변동사항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세부항목(예산반영,집행,결산,평가) 구체화 및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의견서 내용 공개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 국장 및 동장 등 기타 대상 추가

Ⅳ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현황: 총 12명     ※【붙임 2】명단 참조

○ 위촉직(9): 위원장(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한상우 교수) 등 9명

○ 당연직(3): 기획재정국장(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

□ 안    건: 2021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로 별도의 정책 결정 사항은 없음

□ 심의사항: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심 의 일: 2021. 2. 23.(화)

Ⅴ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630,000원

○ 심사수당: 70,000원 × 9명 = 630,000원

○ 예산과목: 기획, 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 재정분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구 홈페이지 게재 협조	정보통신과

Ⅵ		추 진 일 정

□ 방침 수립 및 공시자료 작성	~ 2. 22.(월)

□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2. 23.(화)

□ 재정공시(홈페이지 게재)	2. 26.(금)

□ 재정공시 결과 보고(구의회 및 서울시)	~ 3. 8.(목)

붙임 1. 2021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작성 기준 1부.

2.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심의의결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