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2134
결재일자	2021.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지원팀장	주택공급과장
유채희		온일근	02/16 임춘근
협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2021. 2.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체결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도봉구************** 역세권 청년주택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최초 임대료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협약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3-3

- 2020년 제10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주택공급과-14934, 2020 11. 24.)

○ 대상사업: ******************************

○ 대 상 자: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사업시행자**************

2		주요내용

○ 공급유형

구 분	전용면적(㎡)	세대수(호)	연면적 비율(%)
합 계		78	100.0
공공임대주택	소 계	17	21.8
	15.84	15	19.2
	35.34	2	2.6
민간임대주택	소 계	61	78.2
	15.84	9	11.5
	15.24	6	7.7
	19.74	24	30.8
	35.34	4	5.1
	33.82	6	7.7
	35.13	6	7.7
	43.14	6	7.7

○ 임차인 자격 및 모집공고(제7조)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청년층(행복주택 기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 임차인(세대원 포함)은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로 제한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 신청대상 건축물 내역 및 최초 임대료 등의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고 전국 또는 서울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1곳 이상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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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반환 담보(제8조)

-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 협약의 해지(제9조)

- 시장이나 사업시행자(또는 임대사업자)가 본 협약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협약 해지

○ 협약의 효력(제10조)

-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자는 양수자가 본 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양도 전에 고지하며, 양수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승계

4		조치계획

○ 협약서 직인 날인 후 보관 및 협약 이행

○ 협약 사항을 사용승인 조건으로 부여

붙임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