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역자율방재단 읍·면·동 확대 추진사항 점검계획

□ 추진배경

○ 자율방재단 확대·구성계획* 산정 등에 의거 읍·면·동 자율방재단을
구성 중에 있으나(4월限), 적정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흡

○ 시·군·구별 인구 및 면적기준 등을 고려 자율방재단 적정인원을 산출·제시하고, 최소한의 읍·면·동 방재단 구성기준으로 추진 필요

□ 적정인원 산출

○ (산출방향) 시·군·구별 도시화율에 따라 도시지역은 인구수 기준,
비도시지역은 면적기준 가중평균 방법으로 적정인원을 산출

○ (산출식) 행정구역별(시·군·구) 인구수 및 면적에 대한 자율방재단(현원)의 평균치를 산정하고, 이를 도시화율에 따라 적정인원을 도출

적정인원(명) = (1만km2당 평균 방재단원 × 시·군·구 면적) × 비도시화율(%) +
(1만명당 평균 방재단원 × 시·군·구 인구수) × 도시화율(%)

* (1만km2/1만명당 방재단원) 0.56/9.4(시), 0.29/39.3(군), 4.16/7.4(구)

* (예시) 은평구, (4.16인/만km2×25만km2)×0.0% + (7.4명/1만명×47.9만명)×100% = 354명
현원(282명) 대비 △72명 발생, 추가모집 72명 요구

< 분석방법 : 가중평균 >

• (분석근거) 행정구역별 인구별, 면적별 평균값을 각 지역의 도시화율을 반영하고,
지역의(도시, 농촌지역 등) 특성에 따른 방재단 평균값을 산정

• (분석방법)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값 / 가중치의 합계

* (도시화율) 도시(육지)구역 면적 / 총 면적(km2) , (유사사례) 소비자물가지수 등

- (보정식) ① 추가모집 인원 200명을 초과한 경우 200명 증원*, ② 적정인원
보다 높은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현원 대비 10% 증원 권장

* 경기 수원시(954명) 등 39개 시·군·구에서 단기 목표치가 높아 조정이 필요

□ 점검계획

○ (대상) 총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읍·면·동 방재단 현황

* (시·도) 시·군·구별 제출자료 종합·제출(→행안부)

** (시·군·구)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 별 인원 및 추진사항 종합·제출(→시·도)

○ (방법) 구성계획 대비 기준날짜별 인원(기존+모집인원)을 붙임.3의
서식을 이용해 서면점검, 읍·면·동별 추진사항 관리 추진

- (서면) 매달 2주차 기준 추진사항 점검 추진·회신 / 총 4회*

* 1차(2.26.) / 2차(3.12.) / 3차(3.26.) / 4차(4.30.)  ** 기준일자 이후 7일 내 종합·제출

- (합동) 시·도 전국연합회 합동점검단 구성 및 교차 점검 추진(4월초)

○ 점검내용

① 적정인원 기준을 적용한 시·군·구는 읍·면·동 구성계획 수립
적정 여부(붙임.2 참고) 및 방재단 확대 추진사항 적정성

②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발족 및 운영진 구성, 최소인원 충족

※ 풍수해관리시스템 내 지역자율방재단 연락처 등 등록사항 확인 병행

지역구분	시·군·구	읍·면·동별 최소인원 기준(예시)	읍·면·동 수
도시지역	서울 종로구	동별 13명 이상	17개
	경기 과천시	동별 10명 이상	10개
비도시지역	충북 영동군	읍·면별 28명 이상	11개
	전남 나주시	읍·면별 15명 이상	20개

③ 소집수당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사항 등

※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추진계획 기알림(→지자체/1.13.)

□ 향후계획

○ 자율방재단 구성계획(적정인원 반영) 수립·제출(시·도→행안부)	: 2.26.

○ 읍·면·동 자율방재단 추진사항 정기보고(3.12. 3.26.*, 4.30.)

* 3월말 기준으로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인센티브 근거로 활용

○ 시·도 전국연합회 합동 교차점검 추진(계획 별도 통보)	: 4월초

○ 읍·면·동 자율방재단 구성 완료 보고(시·도→행안부)	: 5월초

붙임 2		시·군·구별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인원

□ 추가인원 구간별 시·군·구 현황

모집인원(B) 범위(B, 명)	시·군·구 현황(총 132개)	비고
0 < B < 50	서울 도봉구, 경북 영덕군 등 24개
50 < B < 100	부산 해운대구, 전남 보성군 등 26개
100 < B < 150	경기 안산시, 강원 화천군 등 26개
150 < B < 200	인천 남동구, 대전 서구 등 17개
200	서울 노원구, 강원 강릉시 등 39개	초과시 200명 모집

□ 시·군·구별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인원

○ 추가모집 인원이 200명 초과시, 200명 모집, 충족시 권장인원 충원

시·도	시·군·구	인구수 (명)	면적 (만km2)	도시화율 (%)	방재단 인원	추가모집 (권장)	읍명동별 최소인원
총계	228개	51,473,192	104,946		73,476	16,524
서울	종로구	149,384	24	100.0%	228	0(23)	13
	중구	125,240	10	100.0%	230	0(23)	15
	용산구	230,040	22	100.0%	278	0(28)	17
	성동구	293,556	17	100.0%	332	0(33)	20
	광진구	346,682	17	100.0%	363	0(36)	24
	동대문구	342,837	14	100.0%	253	110	18
	중랑구	394,702	19	100.0%	291	168	18
	성북구	437,153	25	100.0%	397	0(40)	20
	강북구	308,055	24	100.0%	227	134	17
	도봉구	325,257	21	100.0%	240	7	17
	노원구	523,037	36	100.0%	354	200	19
	은평구	479,835	30	100.0%	354	72	22
	서대문구	312,173	18	100.0%	342	0(34)	24
	마포구	371,890	24	100.0%	314	0(31)	20
	양천구	454,251	17	100.0%	335	76	19
	강서구	580,185	41	100.0%	428	90	21
	구로구	404,408	20	100.0%	298	8	19
	금천구	231,733	13	100.0%	171	72	17
	영등포구	379,480	24	100.0%	344	0(34)	19
	동작구	391,220	16	100.0%	301	0(30)	20
	관악구	495,060	30	100.0%	437	0(44)	21
	서초구	425,126	47	100.0%	297	200	17
	강남구	539,231	39	100.0%	398	131	18
	송파구	667,960	34	100.0%	476	200	18
	강동구	459,970	25	100.0%	339	92	19
부산	중구	41,523	4	75.3%	123	0(12)	14
	서구	108,135	29	48.9%	167	0(17)	13
	동구	88,901	12	84.8%	365	0(37)	30
	영도구	113,342	56	26.8%	198	0(20)	18
	부산진구	359,886	30	100.0%	341	0(34)	17
	동래구	270,745	17	100.0%	251	0(25)	19
	남구	267,731	43	67.0%	378	0(38)	22
	북구	283,952	39	100.0%	246	0(25)	19
	해운대구	402,169	55	98.3%	295	55	16
	사하구	311,757	86	49.2%	291	200	18
	금정구	232,666	65	100.0%	274	0(27)	17
	강서구	137,957	274	67.2%	258	200	32
	연제구	209,157	12	100.0%	185	0(19)	15
	수영구	176,894	14	78.5%	205	0(21)	21
	사상구	212,586	36	100.0%	193	0(19)	16
	기장군	174,545	222	98.5%	474	200	95
대구	중구	76,547	7	100.0%	173	0(17)	14
	동구	341,920	182	80.6%	350	5	16
	서구	170,700	17	100.0%	250	0(25)	15
	남구	146,632	17	100.0%	321	0(32)	25
	북구	440,263	94	100.0%	410	0(41)	18
	수성구	424,314	77	100.0%	313	33	14
	달서구	558,631	62	100.0%	412	93	19
	달성군	259,339	427	88.5%	501	200	46
인천	중구	139,729	282	50.0%	280	200	23
	동구	62,542	15	47.8%	105	0(11)	10
	미추홀구	404,343	25	100.0%	424	0(42)	20
	연수구	387,450	73	90.0%	268	200	18
	남동구	525,354	69	82.9%	370	187	19
	부평구	494,962	32	100.0%	365	183	17
	계양구	296,750	46	100.0%	219	5	18
	서구	542,040	132	84.9%	249	200	11
	강화군	69,203	411	4.2%	289	0(29)	21
	옹진군	20,455	171	2.1%	124	0(12)	12
광주	동구	102,897	49	100.0%	192	0(19)	15
	서구	296,576	48	100.0%	286	0(29)	16
	남구	214,579	61	99.8%	158	23	10
	북구	430,431	120	100.0%	317	73	11
	광산구	405,579	223	90.6%	358	133	17
대전	동구	223,021	136	87.5%	215	134	13
	중구	235,550	61	91.0%	181	68	11
	서구	477,880	96	78.1%	363	183	16
	유성구	351,047	178	100.0%	259	79	24
	대덕구	176,384	69	100.0%	130	13	11
울산	중구	217,595	37	100.0%	275	0(28)	21
	남구	320,064	74	100.0%	339	0(34)	24
	동구	156,806	36	99.9%	256	0(26)	28
	북구	219,014	158	76.4%	278	63	35
	울주군	222,538	840	48.1%	441	200	37
경기	수원시	1,186,078	121	100.0%	357	200	8
	고양시	1,079,216	266	72.9%	327	200	8
	용인시	1,074,176	593	65.5%	773	35	22
	성남시	940,064	142	100.0%	700	200	14
	부천시	818,383	53	100.0%	641	200	64
	화성시	855,248	785	40.5%	442	200	16
	안산시	654,915	236	64.2%	441	117	18
	남양주시	713,321	459	52.9%	434	200	26
	안양시	550,027	58	100.0%	509	200	16
	평택시	537,307	460	32.8%	480	0(48)	21
	시흥시	500,895	135	100.0%	469	67	26
	파주시	465,617	680	12.0%	520	0(52)	25
	의정부시	461,710	82	100.0%	514	0(51)	37
	김포시	473,970	277	36.9%	261	26	19
	광주시	382,054	431	40.0%	287	72	22
	광명시	298,599	39	100.0%	280	10	16
	군포시	273,791	36	100.0%	256	149	23
	하남시	293,452	93	100.0%	272	200	19
	오산시	229,725	43	100.0%	215	99	36
	양주시	230,359	310	48.5%	193	113	18
	이천시	218,388	462	17.8%	247	148	18
	구리시	197,454	33	100.0%	231	0(23)	29
	안성시	187,012	553	28.2%	270	162	18
	포천시	147,274	826	4.7%	357	200	26
	의왕시	163,795	54	100.0%	153	13	26
	양평군	118,810	877	5.8%	270	193	23
	여주시	111,897	608	4.3%	320	200	27
	동두천시	94,353	96	35.1%	210	0(21)	26
	가평군	62,377	841	9.7%	247	162	41
	과천시	63,231	36	100.0%	60	0(6)	10
	연천군	43,516	695	4.4%	203	92	20
강원	춘천시	282,765	1,116	30.0%	295	200	12
	원주시	354,376	868	10.2%	467	78	19
	강릉시	213,321	1,047	7.5%	408	200	19
	동해시	90,593	198	53.5%	245	0(25)	25
	태백시	42,719	304	21.9%	147	0(15)	18
	속초시	82,665	111	33.4%	246	0(25)	31
	삼척시	65,243	1,192	6.3%	552	200	42
	홍천군	69,242	1,820	1.7%	224	200	22
	횡성군	46,472	998	1.0%	234	200	26
	영월군	38,662	1,128	2.3%	241	200	24
	평창군	41,681	1,464	1.1%	389	200	43
	정선군	36,870	1,220	3.5%	317	200	32
	철원군	44,699	889	3.0%	259	123	22
	화천군	24,857	909	1.5%	265	145	53
	양구군	22,278	662	0.6%	194	111	39
	인제군	31,694	1,646	0.9%	263	200	38
	고성군	26,757	661	1.8%	193	88	32
	양양군	27,946	630	1.7%	184	126	31
충북	청주시	844,993	940	36.1%	626	0(63)	15
	충주시	210,186	984	11.1%	759	0(76)	30
	제천시	133,018	883	6.5%	532	0(53)	31
	보은군	32,412	584	3.0%	323	0(32)	29
	옥천군	50,527	537	10.3%	325	0(33)	36
	영동군	47,475	845	3.7%	308	0(31)	28
	증평군	29,155	82	16.6%	338	0(34)	169
	진천군	36,807	408	6.4%	218	0(22)	27
	괴산군	83,718	842	1.5%	269	0(27)	24
	음성군	39,393	520	7.3%	200	0(20)	22
	단양군	93,153	781	4.6%	350	0(35)	44
충남	천안시	658,808	636	22.3%	882	0(88)	29
	공주시	104,545	864	7.0%	454	0(45)	28
	보령시	100,229	601	5.7%	491	0(49)	27
	아산시	316,129	542	15.9%	300	57	18
	서산시	175,591	803	18.4%	476	0(48)	32
	논산시	116,675	555	9.0%	500	0(50)	33
	계룡시	42,822	61	81.1%	172	0(17)	43
	당진시	166,249	709	10.6%	369	129	26
	금산군	51,413	576	5.1%	291	0(29)	29
	부여군	65,354	624	6.9%	599	0(60)	37
	서천군	51,866	367	6.2%	175	0(18)	13
	청양군	30,948	480	1.2%	298	0(30)	30
	홍성군	100,102	444	8.0%	364	0(36)	33
	예산군	78,084	542	6.8%	321	0(32)	27
	태안군	62,214	947	3.6%	277	14	35
전북	전주시	657,432	206	95.8%	535	200	15
	군산시	267,859	457	29.4%	253	132	9
	익산시	282,276	507	15.0%	279	174	10
	정읍시	108,508	693	6.9%	365	159	16
	남원시	80,662	753	4.1%	404	173	18
	김제시	82,450	545	8.0%	284	98	15
	완주군	91,609	822	18.3%	264	156	20
	진안군	25,394	789	0.8%	231	165	21
	무주군	24,036	632	2.0%	221	0(22)	37
	장수군	22,085	534	1.0%	163	0(16)	23
	임실군	27,314	597	3.0%	174	65	14
	순창군	27,810	496	2.0%	505	0(51)	46
	고창군	54,529	608	5.3%	393	0(39)	28
	부안군	52,140	494	9.6%	541	0(54)	42
전남	목포시	224,044	112	44.8%	466	0(47)	20
	여수시	280,242	1,026	27.5%	485	32	16
	순천시	282,189	936	21.1%	466	69	18
	나주시	115,613	609	17.1%	299	33	15
	광양시	151,769	498	35.5%	327	0(33)	27
	담양군	46,280	456	29.3%	350	0(35)	29
	곡성군	28,039	548	2.8%	268	0(27)	24
	구례군	25,719	443	2.5%	155	0(16)	19
	고흥군	63,922	1,211	2.4%	354	1	20
	보성군	40,482	744	3.2%	217	91	17
	화순군	62,522	787	9.4%	233	2	17
	장흥군	37,800	654	5.7%	190	130	19
	강진군	34,597	563	4.5%	164	122	15
	해남군	68,806	1,045	5.5%	306	115	22
	영암군	53,699	631	14.8%	405	0(41)	34
	무안군	86,132	485	6.3%	304	0(30)	30
	함평군	32,050	426	6.6%	125	28	14
	영광군	53,099	555	7.8%	207	0(21)	17
	장성군	44,464	519	20.9%	167	0(17)	15
	완도군	49,916	1,080	2.1%	315	170	23
	진도군	31,227	994	2.3%	280	200	31
	신안군	38,938	1,120	0.3%	689	0(69)	29
경북	포항시	502,916	1,225	24.3%	629	115	21
	경주시	253,502	1,325	35.1%	547	200	24
	김천시	140,548	1,009	6.4%	379	200	17
	안동시	158,907	1,521	5.2%	648	200	27
	구미시	416,328	616	30.2%	356	186	14
	영주시	103,119	669	7.5%	351	183	18
	영천시	102,015	920	6.2%	506	0(51)	32
	상주시	97,228	1,255	4.0%	426	200	15
	문경시	71,406	912	4.2%	383	200	24
	경산시	263,728	412	30.1%	234	52	16
	군위군	23,256	614	1.2%	180	150	22
	의성군	51,724	1,176	2.8%	342	191	19
	청송군	25,044	847	0.7%	248	15	31
	영양군	16,692	815	1.4%	237	114	40
	영덕군	36,313	742	2.5%	216	8	20
	청도군	42,263	697	3.0%	204	68	19
	고령군	31,361	384	8.5%	137	0(14)	17
	성주군	43,414	616	1.7%	200	0(20)	20
	칠곡군	114,758	451	33.0%	238	23	30
	예천군	55,613	661	2.5%	195	30	16
	봉화군	31,494	1,201	0.8%	352	123	35
	울진군	48,716	989	4.8%	286	161	26
	울릉군	9,077	73	14.0%	165	0(17)	41
경남	창원시	1,036,738	970	48.4%	828	0(83)	15
	진주시	348,096	713	38.7%	369	34	12
	통영시	128,293	849	6.9%	447	69	30
	사천시	111,105	452	19.9%	222	130	15
	김해시	542,338	463	57.6%	402	138	21
	밀양시	104,831	799	7.7%	265	200	16
	거제시	245,754	417	20.8%	231	30	11
	양산시	352,229	485	64.6%	308	102	24
	의령군	26,800	483	3.3%	220	0(22)	17
	함안군	64,182	417	9.5%	135	46	13
	창녕군	61,301	533	9.3%	297	0(30)	21
	고성군	51,361	667	3.0%	198	0(20)	14
	남해군	42,958	579	2.0%	203	0(20)	20
	하동군	44,785	681	2.6%	200	120	15
	산청군	34,857	795	1.3%	277	0(28)	25
	함양군	39,080	725	2.7%	212	99	19
	거창군	61,502	804	4.0%	429	0(43)	36
	합천군	44,006	983	2.4%	230	200	14
제주	제주시	492,466	1,104	20.1%	684	0(68)	26
	서귀포시	182,169	948	24.4%	452	0(4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