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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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및 근거

○ 긴 장마(54일)로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농촌, 산림 지역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읍·면·동 재난대응역량 강화 필요성 대두

○ 기후변화에 따른 호우 양상·변화 등을 감안하여 읍·면·동, 마을 등 세분화된 단위에서의 재난대응체계 재검토할 것(대통령 지시사항, ’20.8.10.)

‣(법 66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을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 등

‣(영 60조)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 등

Ⅱ. 방재단 구성 현황

○ (광역) 시·군·구 방재단 임원으로 구성된 시도 연합회 구성·운영 (전국 1, 시도 17개)

○ (기초) 전국 228개 시·군·구에 58,214명으로 구성*

< *2020년 구성현황>

(단위:명 /‘19년말 기준)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8,214	6,182	3,893	2,425	1,787	1,010	897	1,358	36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278	2,683	4,229	6,633	2,984	6,060	4,950	4,320	1,163

○ (읍·면·동) ’20년말 재난관리평가표에 의한 조사결과 162개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단원 등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임원진) 읍·면·동 단위로는 단장, 총무 등 임원진이 미구성 되어 있거나, 통·리장이 겸직하고 있어 자율방재 본연의 역할 부여 필요

Ⅲ. 추진계획

	< 추 진 방 침 >
◇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확대 구성(현재 시·군·구 단위)하여 사전 주민 대피, 예찰 지원 등 지역의 마을 단위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 ’21년부터 호우 및 태풍 등 방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직무능력교육 추진

	기 존(As-is)		개 선(To-be)
(조직구성)	· 시·군·구 위주로 방재단 구성·운영		· 읍·면·동 단위 방재단 구성·운영 확대
(교육훈련)	· 전문교육, 직무능력 교육 추진		· 방재안전 교육 추진 시 신규 임원·단원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실시
(활동여건)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일상경비만 지급하고 활동수당은 근거 없음		· 방재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조례)을 통해 자긍심 고취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 (구성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구성시기) 읍·면·동 단장 구성 및 단원 확대(4월)

○ (대상) 전국 읍·면·동: 3,487개(읍: 230개, 면: 1,172개, 동: 2,085개)

○ 구성방법

-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거주·활동 지역 분포 분석

- 비상연락망, 개인별 임무부여를 통해 활동 단원 정비

- 읍·면·동 단장, 총무 등 임원진 구성 및 단원 확대(4월)

※ 기존 방재단원이 있는 경우, 임원진 구성 우선 추진(3월)

○ (주요활동) 읍·면·동 재난 위험지역 예찰 및 안전시설 점검·확인, 주민 대피 유도, 응급 조치 등 교육·훈련, 수습·복구 활동 지원 등

- 최일선 현장 대응조직으로서의 읍·면·동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부여

□ 신규 단원 방재안전 교육 우선 실시

○ (직무능력교육) 행안부 주관 교육 직무능력 교육 시 신규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을 우선으로 신청받아 교육 추진

- 여름철 집중호우 전 역량교육을 통해 풍수해대비 역량 제고

○ (전문교육) 방재단원의 개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자격 취득자 확대 등 읍·면·동 별 필수 전문인력 확보 노력 제고

□ 운영 활성화 방안

○ (소집수당) 방재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수당 지급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함)

○ (평가반영)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추진 실적에 대해 재난관리평가 항목 반영

* 소집수당 반영(‘21.12..31 기준) 228개 지자체 중 조례개정(3.5%), 수당지급(8.7%)

○ (포상) 우수방재단 활동·운영 사례 발굴 및 국가 재난관리 유공에 포함하여 우선 포상 추진

Ⅳ. 행정사항

○ 행정안전부

-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동 수당 근거 마련 독려(1월)

-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강화 교육(5월) 및 ’21년도 평가지표* 개선

*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시·도 예산 지원 등 반영 추진

○ 시·도

- 시·군·구별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취합 및 제출(4월)

- 소집수당 관련 시·군·구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독려(상반기)

○ 시·군·구

- 읍·면·동 방재단 구성계획 수립(2~3월), 구성결과 제출(4월)

- 읍·면·동 방재단 임원진 구성 및 단원확대(4월) 및 방재교육 실시(5월)

-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방재단장(시군, 읍면동) 위촉장 수여식 등 추진(4월중)

- 소집수당 관련 조례 개정(상반기) 및 예산 확보(‘21년 추경, ‘22년본에산 등)

○ 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

-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구성 컨설팅(1~3월)

- 신규 자율방재단장에 대한 방재단의 임무·역할 등 교육

- 지자체 자율방재단 활동실적 정리 및 보고 정례화(매월) 추진(~3월)

Ⅴ. 향후계획

○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추진계획 통보(1월)

○ 지자체는 읍·면·동 방재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 추진(2~3월)

○ 시·도별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현황 조사(4월)

○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교육 추진(5월)

○ 자율방재단 활성화 실적 관련 재난관리평가 실시(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