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계획처-1338		과장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1.02.10.
										02/10
결재일자		2021.0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장비관리단 단장
					승강기관리단 단장
방침번호		본부장-37
					승강장안전문관리단 단장
					건축처 처장
					토목처 처장
					전자처 처장
					기계처 처장
					신호처 처장
					궤도처 처장
					정보통신처 처장
					전기처 처장
	2021년도 철도시설 유지관리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021. 2
기술본부 (기술계획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요약 보고

□ 개 요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20.12.23 고시)

ㅇ 도시철도 시설관리자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관련근거

ㅇ 철도의 건설 및 철도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6조 및 동법 시행령 23조

법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3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소관 철도시설별로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주요내용

ㅇ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 목표에 부합하는 자체 추진과제 선정

ㅇ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연계 및 연차별 이행

- 기본계획은 4개 분야 33개 세부 추진과제 선정

번호	대 분 야	주요내용
1	선제적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시설 및 환경 개선	체계적 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6개 세부 추진과제)
2	과학적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 강화 및 작업 효율화	승객 및 작업자 안전시설 보강 등 (11개 세부 추진과제)
3	철도시설 스마트 유지관리기반 구축	LTE-R 기반 철도 무선망 구축 등 (9개 세부 추진과제)
4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유지관리 중심 경영 시스템으로의 전환 추진 등(7개 세부 추진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중점 추진분야	세부 추진과제		비고
□ 선제적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시설 및 환경개선
노후도 및 성능 향상	1.1 1.2 1.3	체계적 개량계획 수립 및 시행 집중개량 계획 수립 및 시행 철도시설 부품 신뢰성 관리 강화
이용자 중심 환경 개선	1.4 1.5 1.6	철도 노선 주변 안전 및 환경 개선 철도시설 내 공기질 개선 역사내 승객 이용설비 개량
□ 과학적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강화 및 작업 효율화
승객 및 작업자 안전 강화	2.1 2.2 2.3 2.4	승객 및 작업자 안전시설 보강 작업자 안전을 위한 작업체계 및 교육 강화 자연재해 대응 유지관리 강화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시간 확보
유지보수 체계 효율화	2.5 2.6 2.7 2.8 2.9 2.10 2.11	유지관리 기록관리 강화를 통한 종사자 책임성 강화 유지관리 용품의 품질관리 고도화 유지보수 업무 매뉴얼 정비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통한 시설물 관리 강화 설계·시공과 유지관리의 연계성 확보 유지관리 장비 현대화 및 관리 강화 검측 시스템 고도화 및 첨단화
□ 철도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
스마트 SOC 구축	3.1 3.2 3.3 3.4	LTE-R 기반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 철도 신호시스템 상호 운영성 확보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역사 추진 철도교통 관제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기반 유지관리체계 구축	3.5 3.6 3.7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과학적 데이터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철도시설 위험도 관리를 통한 안전도 제고
연구 개발 강화	3.8 3.9	R&D 강화를 통한 유지관리 기술 확보 관리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험선로 운영 효율화
□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선진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4.1 4.2 4.3 4.4 4.5 4.6 4.7	유지관리 중심 경영 시스템으로의 전환 추진 유지보수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유지관리 조직·인력 전문성 강화 점검·진단·성능평가 기관 역량 강화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마련 운영기관별 성능평가 시행방안 마련 철도시설의 상호 운영성 확보

붙임: 2021년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