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1258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지원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박정현	장성용	02/09 오경희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토론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토론회 결과보고

서울연구원과 협력하여 추진한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1. 26.(화) 14:00 ∼ 16:1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서울시 유튜브 활용 온라인 송출)

○ 참 석 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등 12명

- 사    회 : 송문식(협치분과위원장)

- 발    제 : 정병순(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권기태(사회혁신연구소장), 이은애(참여ㆍ공론분과위원장), 김의영(마을ㆍ자치분과위원장)

- 자유토론 : 강명옥 위원  /  - 서 울 시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과장단 등

□ 행사일정표

시 간		내 용	진행
14:00~14:10	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송문식 위원)
14:10~15:10	50’	▪<발제>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시민의 정부	서울연구원 (정병순 박사)
15:10~15:20	10’	▪ 휴식	-
15:20~16:00	40’	▪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 - 송문식(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위원장) ▸ 지정토론 -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권기태(사회혁신연구소장) - 이은애(서울민주주의위원회 참여ㆍ공론분과위원장) - 김의영(서울민주주의위원회 마을ㆍ자치분과위원장) ▸ 자유토론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강명옥 위원 및 부서장 등	참석자 전원
16:00~16:05	5’	▪ 닫는 이야기	서울민주주의 위원장
16:05~16:10	5’	▪ 폐회	사회자

□ 토론 주요내용

○ 민선7기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과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고도화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

○ 숙의예산의 경우 제도가 복잡할수록 시민이 아닌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참여하기 수월하도록 단순한 구조와 형식으로 개선검토

○ 시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세대, 지역,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민주주의의 여러 제도나 절차가 좋은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경험의 질을 어떻게 만들고 시민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한 고려 필요

○ 행정을 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상담, 지원, 멘토링, 인센티브 제공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필요

○ 서울시의 제도혁신 속도는 상당히 빠르므로 자치구, 타 시도를 이끌어가는 제도적 지원, 플랫폼 역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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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지정토론문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