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반지하 현황 및 지상 이주지원 소요예산
(○○센터)

반지하 현황

(단위 : 호)

자치구	전체 반지하					공부상 멸실	비 고
		공급 중	기타 임대	폐쇄	공실 (폐쇄 제외)
○○○구	○○	○○	○○	○○	○○	○○
○○○구	○○	○○	○○	○○	○○
합 계	○○	○○	○○	○○	○○	○○

※ 기타 임대 : 복지시설, 자치구 임대 중이거나 SH청년건축가 활용 중인 세대
폐쇄(멸실 제외) : 출입문, 창호 등 물리적으로 폐쇄하여 출입 불가능한 세대

cf. 반지하 로데이터(주소, 호번호, 전용면적, 임차인 및 공실, 폐쇄 여부 등) 별첨

이주지원비 추정

1. 이사비 지원비 추정

○ 산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 붙임 참조, 노임 및 차량운임은 적용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소요비용 추정

구분 (전용면적)	이주대상 반지하(호)	이사비(원/호)	이사비(원)	비 고
33㎡ 미만	○○	707,581	○○
33㎡이상 49.5㎡미만	○○	1,090,642	○○
49.5㎡이상 66㎡미만	○○	1,363,302	○○
66㎡이상 99㎡미만	○○	1,635,962	○○
99㎡이상	○○	2,181,283	○○
합 계	○○		○○

※ 이주대상 반지하 : 복지시설, 자치구 등 임대 세대는 제외

2. 월임대료 차액 보전비 추정

○ 산출방법 : [ 이주 대상주택 월임대료 – 현 거주 반지하 월임대료 ] × 잔여 임대기간(이사 완료시점의 기존 임대계약상 잔여기간(월))

- 이주 대상주택 월임대료 : 대체주택 POOL 평균 월임대료(센터별 조사 후 가정)

- 잔여 임대기간 : 센터별 현 거주 반지하 임대기간 조사 후 잔여 임대기간 가정

○ 소요비용 추정

이주대상 반지하	이주 대상주택 월임대료	현 반지하 월 임대료	잔여 임대기간	월임대료 차액 보전비
○○호	○○만원 ~ ○○만원	○○만원 ~ ○○만원	○○~○○월	○○원

붙임. 이사비 산출시 참고자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6.1.6.>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비고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1.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1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1.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ㆍ적용한다.
2.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4명분	2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3.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5명분	2.5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4.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6명분	3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5. 99제곱미터 이상	8명분	4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주택연면적 기준	이사비 산출(2021. 1월 기준)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합계
33㎡ 미만	423,288	192,000	92,293	707,581
33㎡ 이상 49.5㎡ 미만	564,384	384,000	142,258	1,090,642
49.5㎡ 이상 66㎡미만	705,480	480,000	177,822	1,363,302
66㎡ 이상 99㎡ 미만	846,576	576,000	213,386	1,635,962
99㎡ 이상	1,128,768	768,000	284,515	2,181,283
※ 노임 및 차량운임(적용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1) 대한건설협회 공표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2021. 1. 1. 공표) : 141,096원 2) 한국교통연구원 발표 5톤 화물차 1일 8시간 운임(2020. 4. 2. 발표) : 19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