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계획

□ 추진배경

○ (목적)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기타 행정절차 제도개선 과제 발굴

○ (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제56조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협조 요청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조사개요

○ (기간) ’21.1.27.(수) ~ 2.17.(수)

○ (대상) 중앙행정기관(본부 및 소속기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지원청)

○ (내용) ’20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 처분의 사전통지 현황 (실시건수, 미실시 사유별 건수)

- 청문 현황 (청문 실시사유, 청문주재자 현황)

- 공청회 현황 (공청회 개최사유, 공고방법, 참석자 수, 제출의견 반영여부 등)

- 자치법규 입법예고 현황 (입법예고 실시건수, 예고기간, 예고방법 등)

- 행정예고 실시 현황 (행정예고 실시건수, 예고기간, 방법, 제출의견 반영여부 등)

- 기타 행정절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행정사항

○ (조사요령) [붙임] 서식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대상기관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제출기한) 중앙행정기관(본부 취합), 지자체(시·도 취합), 교육청(시·도 교육청 취합)별로 작성·취합하여 ’21.2.17.(수)까지 공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