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90
결재일자	2021.2.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1호

★주무관		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장원미		박미자		이정희	김준곤		유보화	02/02 정원오
협조	교통행정과장		문광선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아동청년과장 직무대리		代정성윤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代강홍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			정책기획관			정종근
	기초복지과장		김미자			질병예방과장			김봉님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보건의료과장			김유정
	정책개발전문관		고현호			건강관리과장			김화실

★ ◉

2021년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1. 1.

(일자리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계획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with-covid19 시대로 이행

□  이에,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돌봄, 보육서비스 종사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경비·환경미화, 마을버스 운송 종사자 등, 이른 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 부각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필요

Ⅱ		추진근거

□ 서울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Ⅲ		추진방향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중단없는 필수 업무 수행

□ 코로나19로 가중된 위험속에 감염 상황으로부터 필수 인력 보호

□ 단계적·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한 재난 극복

Ⅳ		2020년 추진실적

□ 총 9개 사업, 458,273천 원

구 분	사 업 내 용	소요예산(천원)
	총 계	458,273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9.10. 공포)	-
	○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 9명 (위원장 부구청장, 임기2년 ), 총 2회 개최	590
	○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중 (20년 11월 ~ 21년 2월) - 필수업종의 범위 기준 선정, 지원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등	49,412
	○ 필수노동자 존중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언론홍보, 동영상 제작,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	5,220
	○ 정부정책 견인 및 정책확산 기여 - 필수노동자 관련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참석 등	-
필수노동자 방역강화	○ 성동구 필수노동자 안전물품(마스크, 손소독제 ) 지원 - 1차(20. 9.25.): 기부 마스크 포함 316,600장, 기부 손소독제 포함 24,224개 지원 - 2차(20.12.17.): 마스크 190,260장, 손소독제 25,368개	342,816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건강관리과 - 서울시 지원 중복 제외 필수노동자 1,587명 (접종기간 : 2020.10.22.~12.18.)	60,235
	○ 심리치료 지원 사업: 질병예방과 - 온라인 심리검사 및 비대면 상담서비스 제공 (전화, 홈페이지 등) - 필수노동자 156명 지원 (2020.12.31. 기준)
	○ 코로나19 무료검사: 질병예방과 - 누구나 코로나19 검사 가능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으로 지원 중단 (2020.12.14.~2021.2.14.)

□ 총   평

	[ 우수한 점 ]
○ 전국 최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9.10.)함으로써 필수노동자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사회적 이슈 및 전국적 정책 확산을 이뤄냄 - 21.1월말 기준 27개 지자체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 제정(서울시, 구로구, 마포구 등) ○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 ○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 적극적 홍보 활동을 통해 필수노동자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 섬 - 필수노동자 관련 주요 일간지 언론 보도는 총 95건으로 성동구 추진 사업 단일주제 최다 언론보도 ○ 필수노동자 대상 2차례 개인 방역용품(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 및 건강보호 정책 실시로 필수노동자들의 사명감 고취

	[ 보완 및 개선사항 ]
○ 필수노동자 안전 보장을 일회성, 단기성 안전물품 지원이 아닌 주기적·지속적 지원 필요 (필수노동자들의 숫자는 입퇴사등의 사유로 조사시기에 따라 가변적임) ○ 전국최초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구 조례의 용어, 문구, 관련법령 등 전반적 검토 및 정리 작업 필요 ○ 2020년 독감예방접종시 포비아 현상(부작용 등으로 인한 접종 기피)으로 접종율 저조하였으나 21년에는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필수노동자 지원 예정 ○ 부서에서 시행 가능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적극 발굴·추진 노력 - 해당 부서에서 필수노동자 와의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원 가능한 정책 발굴, 제도개선 과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노력 필요

Ⅴ		2021년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지원대상: 성동형 필수노동자 약 6,342명

- 공공‧준공공: 사회복지 및 돌봄, 보육 서비스 종사자 4,486명

- 민       간: 마을버스, 병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1,856명

(2020.12. 기준)

분 야	종사업종	인 원	관련기관
총 계		6,342	424개소
복지, 돌봄	요양보호사, 생활복지사 등	2,656	자활센터, 노인복지센터, 돌봄센터 등 115 개소
보 육	보육교사, 조리사 보육도우미 등 보육종사자	1,830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175개소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1,629	공동주택 119개소
운 송	마을버스 운전 종사자	131	운수회사 7개소
보건ㆍ의료	청소, 경비, 급식 등 의료지원 종사자	96	병의원 8개소

※ 조사시기에 따라 인원수 변동 가능

※ 성동형 필수노동자의 기준

구 분	필수노동자의 기준
필수노동 기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보호, 일상생활 유지, 사회기능 보전을 위해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면업무 기준	재난위험에 노출되거나 대인접촉을 수반하는 업무
지역적 범위 기준	성동구 관내에서 활동하며 주민의 생활유지 및 복리증진에 기여

	<성동형 필수노동자 정의>
공공 안전, 공공 관리, 의료, 돌봄, 복지, 보육, 물류, 운송 등 재난시에도 사회기능 유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 보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대면(대중 또는 위험한 환경에 직면) 업무를 지속해야하는 업종 종사자

□ 사업별 개요 (9개 사업 / 300,000천 원)

※ 건강보호사업은 보건소 별도예산 집행

(단위: 천원)

구 분	연번	사 업 명	주요 사업 내용	예산 (‘21예산)
Ⅰ.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반구축 (5개사업) (14,850천원)	Ⅰ-1	필수노동자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과업 수행 후 기본계획수립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장기적·구체적 방향 제시	비예산
	Ⅰ-2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운영	▸위원회 구성: 9명(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2명)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심의(상·하반기 각 1회 이상)	2,450
	Ⅰ-3	필수노동자 유관기관 간담회	▸유관기관: 자활센터,돌봄센터,어린이집,공동주택 등 424개소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의견청취 및 소통강화	2,400
	Ⅰ-4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성동형 필수노동자 근로실태 조사·분석 통한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 제안 ▸용역기간: 2020.11.∼2021.2. ▸수행기관: 중앙대 산학협력단	49,412 (이월예산)
	Ⅰ-5	정책확산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필수노동자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캠페인 ▸홈페이지,SNS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10,000
Ⅱ. 필수노동자 방역강화 (2개사업) (285,150천원)	Ⅱ-1	안전용품 지원	▸필수노동자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용 방역물품 지원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2회) ※탄력적 운영	265,150
	Ⅱ-2	안전매뉴얼 제작 및 교육	▸긴급상황별 대응매뉴얼 제작 및 배포, 교육 ※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일정 탄력적 운영	20,000

Ⅲ.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3개사업) (보건소 별도예산)	Ⅲ-1	독감예방접종	▸필수노동자 전염병 확산 방지을 위한 건강관리 우선 지원 ▸독감예방접종 무료 지원(‘21.10.∼12.)	120,000
	Ⅲ-2	심리치료 지원	▸필수노동자 심리치유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온라인심리검사, 비대면상담서비스 제공 (‘21.1.∼12.)	10,000

□ 주요 사업내용

1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반구축

1-1		필수노동자 기본계획 수립

○ 관련근거: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수립시기: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후(2021. 3. ~ )

○ 수립목적

-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장기적‧구체적 방향 제시

- 실현 가능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발굴 및 지원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 기타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검토

○ 수립방법

-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과제 중 기본계획의 방향 반영

- 정부 및 서울시 등에서 생산한 정책, 문서, 연구자료 등 자료 참고

- 업종별 필수노동자, 구 관련 부서 공무원 등 담당주체 의견 수렴 등

-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부서 자체 인력으로 수립(비예산)

○ 추진일정

- 2021. 3월: 실태조사 연구 용역 결과 도출

- 2021. 3. ~ 4.: 자료 및 정보 수집

- 2021. 3. ~   : 기본계획 작성·수립

1-2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3조

- 명    칭: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 구성인원: 총 9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7명)

- 임    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심의사항: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위원회 운영

- 회의 개최 5일전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통보(긴급시 예외)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매에서 실비지급 (공무원 제외)

○ 개최일정: 필수노동자 사업계획 보고 등 필요시 개최

- 개최횟수 등 조례상 별도규정은 없으나 상·하반기 연2회 필수 개최 예정

○ 소요예산: 2,450천 원

-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70,000 × 7명 × 5회

※ 위원 현황 9명(위원장 및 위원)

연번	직 위	성 명	비고
1	위원장(부구청장)	유보화	‘21.1 .8. 임명
2	성동구의원	남연희	’20.9.24.위촉
3	복지정책과장	김미자	〃
4	성동구 돌봄네트워크 대표(부위원장)	홍완식	〃
5	성동구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홍부연	〃
6	한양대병원 기조실장	김 혁	〃
7	서비스연맹 조직실장	강병찬	〃
8	연세대교수	최영준	〃
9	노동교육센터 늘봄 센터장 공인노무사	김민아	〃
간사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창출팀장

1-3		필수노동자 유관기관 간담회

○ 사업목적: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의견청취 및 소통강화 도모

○ 추진일정: 격월 1회 개최 ※ 상황에 따라 탄력운영

○ 추진방법

- 필수노동자 업종별 대표 (기관) 등과의 연례, 상시 간담회 개최

※ 유관기관: 자활센터, 노인복지센터, 돌봄센터 , 어린이집, 공동주택 등 총 424개소      ○ 소요예산: 2,400천 원

- 필수노동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200,000 × 12회

1-4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용 역 명: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

○ 용역목적

-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근로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성동형 필수노동자’를

정의하고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을 제안

○ 용역기간: ’20. 11. ∼ ’21. 2.

○ 수행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승윤 교수)

○ 용역내용

- 해외 필수노동자 지원사례 및 관련 정책 분석

- 성동구 필수노동자 필수업종의 범위 선정, 지원정책 도출

-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방향성 제시

○ 소요예산: 49,412천 원(‘20 예산이월)

○ 추진경과: 착수 보고회(‘20.11.6.), 중간 경과보고 서면(’20.12.18.)

- ‘21.2.25.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예정

1-5		필수노동자 정책확산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 사업목적

- 필수노동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진작하고 필수노동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확산 노력 및 홍보활동 진행

○ 추진일정: 연중 상시

○ 추진방법

-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언론보도, 성동구 소식지, 성동구 SNS, 유튜브 등 채널 활용 홍보)

- 필수노동자 존중 캠페인 진행

- 정책확산을 위한 정책자료집 등 제작 배포

○ 소요예산: 10,000천 원

-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등 제작비용: 5,000천 원

- 홍보 배너 및 현수막 제작: 5,000천 원

[필수노동자 정책 확산 사례]

□ 필수노동자 지원 정부 법령안 및 지자체 조례 제정 추진 사례

▶ 서울시 등 전국 27개 지자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21. 1월말 기준)

□ 범정부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대책 추진(성동구 필수노동자 사업추진 모델 기반)

▶ ‘20.10. 6.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출범

▶ ‘20.12.14. 정부합동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안 발표

▶ ‘21. 1.15.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지원 정책 발표(고용노동부)

□ 개선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부서 제출자료)

▶ 공동주택 경비원·미화원 근무시설 개보수시 사업비 70% 지원(공동주택지원사업)

으로 지원율 상향 조례 개정중(공동주택과)

▶ 보육분야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증가

- 성동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증가

-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증가(국비 73%)

⇒ 대체교사 보충으로 휴가 사용이 확대됨(여성가족과)

※ 정부정책에 따른 추가적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적극 참여 및 추진

2		필수노동자 방역 강화

2-1		필수노동자 안전용품 지원

○ 사업목적

-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방역 유지 필수

○ 지원방법: 성동형 필수노동자 사업장별 배부 ※ 물품 해당부서로 배부

○ 소요예산: 265,150천 원

- 마 스 크:  마스크 60장 × 446원 × 6,500명 = 174,150 천원

- 손소독제:  30ml 20개 × 700원 × 6,500명 = 91,000 천원

※ 코로나19 상황 추이 및 대·내외 지원 사업 추진 내용에 따라 본예산 외

추경, 재난목적 예비비, 기타 기부물품 활용 등 탄력적 운영 필요

2-2		필수노동자 안전매뉴얼 제작 및 교육

○ 사업목적

- 다양한 재난상황별 필수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별 대응

매뉴얼 준비 및 배포, 대상별 교육으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서비스 지속

○ 운영방향

- 실태조사 연구용역 업종별 작업장 환경을 기반으로 현장 노동자 실태 조사 및 노동자와 함께 만드는 안전 매뉴얼 및 현장 교육

-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을 비롯한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멀티플 매뉴얼 제작

- 근로환경, 방역,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전문 교육

○ 추진일정

- 안전매뉴얼 제작: ‘21. 2. ~ 3월

- 안전매뉴얼 교육: ‘21. 3.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소요예산: 20,000천 원

- 필수노동자 업종별 안전매뉴얼 제작 및 대상자 교육

3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3-1		필수노동자 무료 독감예방접종 지원 (건강관리과)

○ 사업목적

-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19 등 고위험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전염병 확산 방지

○ 사업기간: ‘21. 10. ~ 12.

○ 소요예산: 120,000천 원 (보건소 별도 예산 편성)

※ 성동구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20.9.10.공포) 이후 정책확산 사례

-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시행 계획(서울시 감염병관리과-4910, ‘20.9.18)

3-2		필수노동자 심리치료 지원 (질병예방과)

○ 사업목적

- 대면업무가 많은 필수노동자의 특성상, 평상시 고된 육체노동에 더해    상당한 정신노동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한 심리치료가 필요

○ 사업기간: ‘21. 1. ~ 12. (연중)

○ 사업내용: 필수노동자 심리치유를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운영

□ 온라인 심리검사		▶ 구청ㆍ보건소ㆍ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심리검사 팝업 운영(자가검진) ▶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자가진단 검사 ▶ 카카오채널 운영(심리검사 및 상담)
□ 심리상담 지원		▶ 비대면 상담서비스 제공(전화, 홈페이지 등) ▶ 24시간 핫라인 운영(1577-0199)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외부전문가 상담 연계
□ 마음건강 상담비 지원		▶ 성동구 협약 정신의료기관 심리상담비 지원

○ 소요예산: 10,000천 원

(질병예방과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예산에 포함 편성)

Ⅵ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1	기본계획 수립
1-2	위원회 운영													탄력운영
1-3	유관기관 간담회													탄력운영
1-4	실태조사 연구용역
1-5	정책확산 노력 및 인식개선 캠페인													연중
2-1	안전용품 지원													탄력운영
2-2	안전매뉴얼 제작 및 교육
3-1	독감예방접종 지원
3-2	심리치료 지원													연중

Ⅶ		홍보계획

□ 성동구 및 유관기관, 주민 네트워크 홍보 채널 활용

구 분	홍 보 채 널
온 라 인	- (구청 플랫폼)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 (영상물) SD TV(성동인터넷방송국) - SNS채널(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뉴스레터 등
오프라인	- (지면) 보도자료, 지역신문 광고, 반상회 홍보자료, 성동 소식지 등 - (공공장소) 구청앞 대형 글판,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동주택 게시판 등
주 민 네트워크	- 성동구 여성트위터, 성동 카카오톡 공유단, 성동 구민기자단, 청소년 기자단 등 홍보 협조

Ⅷ		행정사항

○ 개별부서 사업 추진시 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 ---------- 해당부서

- 부서별로 소요예산 산출 및 집행

○ 필수노동자 해당부서

- 소관기관에 물품배부 및 필수노동자 지원 대상자 명단 제출(필요시)

-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발굴 · 제도개선 등 사업 추진 및 홍보

○ 온·오프라인 홍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통한 홍보 -- 공보담당관, 전 부서

붙 임  2020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결과 보고 및 언론보도 현황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