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307 호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규칙의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시,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 범위를 넘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주요 항목을 ‘정책사업’으로 구체화하고 5분의 1 범위를 넘는 경우부터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도록 함(안 제17조).

나. 기금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를 조례 개정에 따라 첨부되어야 할 ‘추정재무상태보고서 및 추정재정운용보고서’로 변경하고,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다. 기금결산 시 기금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서 ｢지방회계법｣상 작성대상이 아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삭제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전화: 02-2133-6865, FAX: 02-2133-0825, E-mail: dbsgml00 @seoul.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