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09
결재일자	2021. 2.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민하	남세진	김용태		02/02 정재후
협 조	장비회계팀장		양덕주
	담당자		김수정

2021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강서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2021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제7782호, 2020. 12. 31.)

□ 市 소방행정과-1988(2021. 1. 22.)호 “2021년 행정운영경비 기관별 예산배정계획서 및 1분기 재배정 통보(알림)”

Ⅱ		연간 배정예산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비고
기본경비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금4,400,000원	월360,000원
기본경비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금10,360,000원	월863,340원
소방직무 능력제고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9,750,000원	월687,500원 ※안전센터 총150만원 배정
계	금24,510,000원

Ⅲ		세부 추진계획

연번	통계목	집행기준	세부내용
1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203-01)	□ 통상적인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에서만 집행 가능하며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	1. 기관운영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집행 - 기관운영관련 간담회 및 부속실 탕비물품구입 등 - 업무추진과 관련 직원 격려 2. 유관기관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또는 식사제공 등 3.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과 관련 직원 격려 등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시 계좌이체 4. 기타 직무활동 소요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203-02)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1. 직원 생일축하선물 지급 - 물 품: 상품권(전통시장 온누리 등) - 금 액: 20,000원(1인) ※ 소요예상: 20,000 X 313명 = 6,260,000원 ※ 정원 변경 시 소요액 변경 가능 2. 소속 직원 및 직원 배우자 출산 격려 - 내 용: 격려물품 또는 외식상품권 지급 - 금 액: 50,000원 이내(1인) 3. 불우(공상 직원 등) 공무원 지원 - 내 용: 격려물품 지급 및 간담회 - 금 액: 30,000원 이내(1인) 4. 춘․추계 체육문화행사 지원 - 금 액: 5,000원(1인) ※ 소요예상: 5,000 X 313명 = 1,565,000원 ※ 정원 변경 시 소요액 변경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 동호회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 6. 기타 경비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소요경비
3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 (203-03)	□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 대단위 사업, 주요행사, 화재진압, 긴급구난 및 구조업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기관장 중심 사용금지) □ 안전센터장 시책업무 추진비 지급 - 안전센터당 年 30만원 ※ 계획 및 세부사항은 변동 될 수 있음	1.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등 - 각종 대형화재취약대상 등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 -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관련 업무추진 - 봄철 산불방지대책 등 업무추진 - 비상소화장치 훈련 관련 업무추진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안전대책 추진 - 건축공사장 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관련 업무추진 - 노유자시설 소방안전대책관련 업무추진 - 문화재 화재예방활동관련 업무추진 - 고층건축물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 - 풍수해 예방대책 관련 업무추진 - 지하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업무추진 - 을지연습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 재난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의 - 불조심강조의 달 운영관련 업무추진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추진관련 업무추진 - 화재없는 안전마을 추진관련 업무추진 - 제설 지원대책 유관기관협의 등 업무추진 -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 업무추진 -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협의 - 시민소방안전교육 추진관련(사안발생 시) - 나눔과 봉사활동 공동체 운영관련 소요비용(사안발생 시) - 지역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 - 관내 기관장, 시의원, 구의원 등 간담회 - 소방홍보 이벤트 행사 - 구급의료지도의사 운영관련 간담회 - 클린소방실현, 청렴의 생활화 관련 업무추진 - 창의시정 발전을 위한 업무 지원 - 언론관계자 및 내방객용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제공 - 초빙강사와의 간담회 및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제공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 2. 기타 시책사업 추진 경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규정된 업무의 소요경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업무의 소요경비

Ⅳ		행정 사항

□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집행 또는 물품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 원칙

❍ 단, 직원 경조사와 관련하여 격려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목적, 대상, 금액과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에 해당되는 업소에서 사용금지

❍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 금지

□ 간담회 등 접대비는 4만원 이하

※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접대성 경비 집행 경우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10일까지) 자치단체별 행정전산망 공개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함.

□ 기관장 및 부서장 위주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 지출 금지 사항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 내는 성금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