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하자보수 비협조 시 강제 보수 조치 관련』

법 률 자 문 요 청 서

질의 배경

○ 2020년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지적된 우리공사 임대아파트 ‘세대 누수 처리 장기 지연 발생’과 관련하여 ‘입주자 비협조 시 우리공사가 강제 보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미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요청사항

○ 우리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바닥온수배관 누수발생으로 하층세대에 누수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보상비 등 과도한 금품을 요구하는 상층세대 입주자의 지속적인 보수거부로 인하여 누수 보수 처리가 장기 지연되었으며, 서울시의회에서 지적되어 서울시 및 우리공사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었음.

○ 누수처리 장기지연으로 하층세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한 시설물 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 임대인인 우리공사가 세대 출입하여 보수할 수 없다고 하면 동일한 사례가 반복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입주자의 무리한 요구라 할지라도 입주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일정 부분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장기 부재 등 보수 일정 비협조, 별도의 보상비 요구 등 지속적으로 보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률 검토하여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고 보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리규약 또는 임대차 계약조건에 반영을 검토하시기 바람.

질의사항

○ 입주자의 장기 부재 등 보수 일정 비협조하거나 누수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시설보수가 필요함에도 입주자가 지속적으로 보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 입주자 동의 없이 세대 현관문 강제 개방 및 보수 조치 가능여부

- 가능하다고 한다면, 임대주택 관리규약 및 임대차 계약조건 상 어떻게 명시하는 것이 유리할 지 여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