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지적과-1349

주무관

토지행정팀장

지적과장

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2021.1.28.

신재철

윤택상

서용선

전결 01/28

이진구

결재일자

202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주무관

이정은

주무관

김나연

주무관

표선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계획

서 대 문 구

지적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계획

부동산 불법거래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사전단속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Ⅰ		근 거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2021년 지적·토지업무 추진계획

Ⅱ		현 황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등록현황                         [2021.01.01. 단위:명]

합계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
	소계	공인중개사	법인	중개인	소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1,213	745	709	4	32	468	92	376

지도ㆍ점검 현황(과년도)                                       [단위: 건]

구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조치건수 ⓐ+ⓑ+ⓒ	행정처분				고발 (수사)ⓑ	계도 ⓒ
				계ⓐ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2020	745	279	233	18	5	1	12	1(3)	211
2019	720	604	604	16	5	-	11	-	588
2018	708	634	634	12	3	-	9	3(4)	615

☞ 인터넷 허위매물 신고(2020. 8.21. 법 개정전까지 계도)

민원처리 현황(과년도)                                        [단위: 건]

년도	계	개설	관외전입	관내이전	폐업	관외전출	휴업	사용인신고 (고용.해고)	기재사항변경	진정민원
2020	883	120	28	48	84	25	4	353	40	181
2019	915	120	31	47	102	33	4	302	34	242
2018	712	151	19	47	118	27	1	320	14	15

Ⅲ		추진계획

기 간 : 2021. 1. 1. ~ 12. 31.

대 상 : 745개소(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 집중단속                                                [단위: 업소수]

합 계	북아현뉴타운	가재울뉴타운	젠트리피케이션(신촌)
296	111	103	82

- 봄, 가을 이사철 : 2021. 2. ∼ 4,  9. ∼ 11.

- 젠트리피케이션 : 2021. 4. ∼ 6.

❍ 상시단속 : 집중단속을 제외한 기간

- 코로나19 지속으로 대면단속을 지양하고 비대면 지도·점검 강화

- 네이버 등 민간 인터넷 부동산거래정보망 수시모니터링

❍ 2021년 목표                                             [단위: 업소수]

추 진 내 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380	94	94	96	96

❍ 세부추진계획

구 분	내 용
1분기	1월 : 2021년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계획 수립 2월 : 이사철 북아현동, 신촌 등 대학가 일대 중개업소 집중단속(54개 업소) 3월 : 이사철 가재울뉴타운 일대 중개업소 집중단속(40개 업소)
2분기	4월 ~ 6월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지역 중개업소 상시단속(40개 업소) 연희동,홍은사거리 일대 중개업소 상시단속(54개 업소)
3분기	7월 ~ 9월 : 홍제동, 천연동 일대 중개업소 상시단속(96개 업소)
4분기	10월 : 이사철 민원발생 잦은 지역, 홍제역 일대 중개업소 집중단속(56개 업소) 11월 : 대규모 개발예정지 일대 중개업소 상시단속(20개 업소) 12월 : 대학가 일대 중개업소 집중단속(20개 업소)

지도점검 · 단속 내용

❍ 중점 단속대상

- 대규모 개발지역 등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 언론매체, 모니터링중개사무소, 구민, 유관단체 등 민원 제보지역

-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및 최근 전·월세가 급격히 상승된 지역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첩민원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발생지역(신촌 등)

- 떴다방(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설치), 컨설팅업체 난립지역

❍ 지도단속 사항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 무자격･무등록자 영업행위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보관상태 및 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 법령에서 정하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중 거래계약서의 작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인터넷 표시·광고 포함)

- 개설등록증, 중개보수요율표 등 게시 적정 여부 등

- 중개업소 직원현황판의 비치 실태

- 참! 편리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점검

- 기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고용인 미신고 등)

지도점검 반 편성 : 4개조 9명

반 장		단속조	반 원	담당동	비고
직위	성명
지적과장	서용선	1조	토지행정팀장 윤택상	가재울뉴타운 일대 연희동,홍은사거리 일대 집중단속	집중단속 상시단속
			주무관 표선해
		2조	주무관 신재철	북아현뉴타운 일대 홍제동, 천연동 일대 집중단속	집중단속 상시단속
			주무관 김나연
		3조	지적관리팀장 최성호	북가좌동 일대 상시단속	봄·이사철 집중단속
			주무관 명진만
		4조	지가조사팀장 황찬중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우려지역(대학가)
			주무관 이정은

지도점검 · 단속 결과 조치

❍ 법 위반자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행정형벌 사항은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 단속방해 및 회피행위 업소는 집중관리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기준

❍ 업무정지·과태료 가중·감경 기준 적용

❍ 업무정지·과태료 1/2범위에서 가중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업무정지는 법제39조제1항에 따라 6개월, 과태료는 법제51조제2항(500만원), 제3항(100만원)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업무정지·과태료 1/2범위에서 감경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요예산 : 1,288천원(구비)

Ⅳ		행정사항

단속계획 등 보안 철저

중점단속 필요시 협력기관 지원 협조 요청(서울특별시, 중개사협회, 경찰서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지도단속 실적 보고(매분기 다음달 5일 까지) : 서울시 토지관리과

붙임  1. 부동산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 1부.

2.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표 1부.

3. 지도점검 관련 서식 각 1부.

4. 행정처분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