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04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차미래	정진순	01/28 권순기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1. 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문화재가 집적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상시적 예방관리사업인 ‘문화재 돌봄사업’을 지원하여 문화재 관람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문화재 모니터링·일상관리로 심각한 훼손 사전방지 및 관람환경 개선

○ 문화재 경미수리 통해 예방적 관리 정착 및 보수정비 예산 절감

□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34조(관리단체의 의한 관리), 제51조(보조금),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21. 6. 10. 개정시행)

○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43호)

○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문화재청 보존정책과-7473, ’20. 12. 24)

□ 추진경과

○ ’20. 4. 29. : 2021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 ’20. 12. 11. : 2021년 예산 확정 통보

○ ’21. 1. 12.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21. 1. 20. :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문화재 돌봄사업

○ 기    간 : 2021년 1월~12월

○ 지원대상 : 5개 자치구

- 수행체계 : 돌봄사업단 위탁(종로구), 자치구 직영(중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 사 업 비 : 950백만원(국비 475, 시비 359, 구비 116)

○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위탁 : 국비 50%, 시비 50%  / 직영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추진내용 : 문화재 85개소 일상관리, 모니터링, 경미수리 실시

□ 보조금 교부

○ 교부금액 : 834백만원(국비 475백만원 / 시비 359백만원)

○ 교부대상 : 종로구, 중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돌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부결정 내역

(단위: 원)

구 분		총 사업비	보조금 예산액			구 비	2021년 대상 문화재
			계	국 비	시 비
계		************	***********	***********	***********	***********	****
자치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재청의 유보액 추가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지방비 매칭액 추가 확보 필요

□ 추진일정

○ ’21. 2./4.	: 국․시비 보조금 교부(서울시 → 자치구)

○ ’21. 1.~12. : 사업 시행 및 추진실적 모니터링

○ ’21.12.	: 정산 및 평가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문화재청)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및 대상문화재 목록 각 1부.

4. 2021년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 1부.

5. 자치구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