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1073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정수용	김형준	강호광	01/28 구아미

2021년 하수관 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2021. 1.

시설관리부

(누수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1년 하수관 내 상수도관 정비계획

유수에 장애를 주는 하수관 내 상수도관을 이설하여 하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상수도관 부식 및 누수방지로 깨끗한 아리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하수도법 제19조 제5항, 제24조, 제75조 제2호

Ⅱ		2020년 정비실적

(단위: 개소)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당초		28	16	0	0	1	4	3	4	0
	추가		19	3	0	5	0	2	7	0	2
	소계		47	19	0	5	1	6	10	4	2
정비실적			18	3	0	5	0	3	4	1	2
대상 제외		장기관리 (상당존치)	2	0	0	0	0	2	0	0	0
		타 시설물	1	1	0	0	0	0	0	0	0
		소계	3	1	0	0	0	2	0	0	0
장기관리대상		조치불가	13	7	0	0	1	0	2	3	0
		원인자 이설요청	1	0	0	0	0	1	0	0	0
		소계	14	7	0	0	1	2	2	3	0
미 정 비			12	8	0	0	0	0	4	0	0

※ 조치불가 : 상부는 도로와 접하고 하부는 암반지대로 이설공간이 없어, 이설 불가로 해당구청에 기 통보하고 향후 하수관 정비시 병행공사 또는 별도 관망형성이 요구되는 구간

※ 원인자 이설(1), 장기관리대상(13개소), 미정비(12개소) 대상은 ‘21년도 계획에 포함하여 정비추진

	⇒				⇒
이설전		이설후		철거전		철거후

Ⅲ		2021년 추진계획

정비 대상

❍ 사업소별 정비 대상

(단위: 개소)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26	15	0	0	1	1	6	3	0
사업소 원인자	정비대상	12	8	0	0	0	0	4	0	0
	장기관리대상	13	7	0	0	1	0	2	3	0
구청 원인자		1	0	0	0	0	1	0	0	0

❍ 추진경위

- ‘20.12.28 : 하수관 및 복개하천 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자료요청

(본부 → 물재생계획과, 하천관리과)

- 하수관 및 복개하천 내 유수장애 상수도관 자료송부

(물재생계획과(‘21.1.5), 하천관리과(‘21.1.27) → 본부)

정비방안

○ 추진방향 : 정비대상에 대하여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소 자체계획 수립 후 정비시행

○ 정비방법

- 하수도내 불용관은 분기점에서 철거 및 폐쇄

- 이설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방안 수립하여 절단

- 자치구에서 통보된 유수장애 상수도관은 현장조사 후 확인하여 정비

- 귀책사유가 하수도인 경우 원인자 부담금 징수 후 상수도관 이설 및 정비

- 하수도관 정비공사 시 발생되는 유수장애 상수도관 이설

○ 사업기간 : ’21. 2 ~ 10월 말까지 정비 완료(예산 조기집행)

○ 기타사항 : 추가로 발견되는 시설은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정비하고 예산 부족 시 2022년에 정비

※ 연내 조치가 불가한 장기관리 대상은 정비방안 검토하여 관리카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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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별 정비 예산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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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도 하수도 탐사결과에 따라 유수장애 이설 요청시 정비물량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검토하여 예산 재 조정

Ⅳ		행정 사항

○ 유수장애 상수도관 관리카드 현행화(각 사업소별 ‘21.02.26.까지 제출)

- 정비대상(신규발생 건 포함)은 담당자 변경 등 현행화와 관리카드 신규 작성

- 장기관리 대상은 별도 관망형성 등 정비방안 재검토하여 관리카드 작성

○ 각 사업소별로 3월 이후 당월 추진 실적을 분기별 말일까지 본부 보고

- 정비완료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대장 및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제출

- 자치구에서 추가 통보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월보에 포함하여 제출

붙임 : 1. 2020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실적 1부.

2. 2021년 하수관내 상수도관 정비대상 1부.

3. 추진실적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