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207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정인주	신용휴		임대운		박종수		한제현	01/28 김학진
협 조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주무관					전성민

공동구 노후 방재시설 정비 기본계획

2021. 1.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공동구 시설점용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동구 노후 방재시설 정비 기본계획

공동구 노후 방재 및 부대시설에 대해 연차별 대수선 정비를 시행하여 정전 및 통신두절 등 대형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제약사항

□ 노후도가 심한 공동구 방재 및 부대시설 정비대책 마련 시급

❍ 여의도공동구 화재사고(2000년) 이후 방재(소방 등) 및 부대시설 집중정비 → 현재 대부분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도가 심함

□ 소방시설법 개정('20.12.10.시행)에 따른 소방시설기준 강화

❍ 강화대상 : 자동화재탐지설비(5개소), 무선통신보조설비(3개소) 등

* 적용의 특례 : 시행일로부터 2년,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 정비예산 소요로 공동구 점용자 관리비 증가에 따른 부담가중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6조제1항: 공동구 점용자가 관리비부담

(개축, 유지, 재해복구, 조명, 배수 등 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 비용)

⇨ (대책1) 우선정비대상 및 장기적인 연차별 투자대상 구분으로 연도별 점용자 부담금 최소화

⇨ (대책2) 소방시설법 개정 관련, 법정시설 의무설치사항 사전안내

Ⅱ		관련근거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06호, 2018.11.26.)

❍ 서울시 공동구 관리대행 협약서 제14조(지도·점검)/시설공단관리대행

❍ '20년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도로시설과-12466,'20.11.11.)

Ⅲ		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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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부전문가 점검(요약)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여의도공동구 등 8개 공동구

❍ 점검기간 : '20. 10. 6 ~ 10. 29(기간 중 8일)

❍ 점검방법 : 서울시 및 외부전문가 5명 합동점검(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 점검내용 : 공동구 방재설비 및 부대시설 안전관리실태 등

□ 점검결과

❍ 정비사항 : 총 59건(소방분야 23건, 기계분야 13건, 전기분야 23건)

□ 전문가 자문의견

❍ 법규개정 소방시설 개량 및 노후 부대시설 대수선 정비 필요

- 노후 자동화재탐지설비 고감도감지기(광센서)로 교체

- 16년 경과된 노후 환기설비 5개소(목동, 가락, 개포, 상계, 상암) 개량

- 상암공동구 특고압전력(22.9kV) 수전설비 저압수전(380V) 개선 등

Ⅴ		투자분석

□ 분야별 검토

❍ (소방시설분야)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특례 적용(공동구 소급적용)

- 시 행 일 : '20.12.10.(유예기간 2년, 만료일 '22.12.10.)

- 정비대상 : 자동화재탐지설비(5개소), 무선통신보조설비(3개소) 등

- 정비기간 : '21 ~ '22년(2년간) / 소요예산 : 6,067백만원

❍ (환기설비분야) 노후 환기설비 송풍기용량 설계 및 개량

- 정비대상 : 환기설비 5개소 및 자연환기(여의도) 1개소

- 용역설계 : 공동구 환기설비용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3년)

- 정비기간 : '23 ~ '25년(3년간) / 소요예산 : 1,791백만원

❍ (전기설비분야) 특고압수전설비 저압화 및 수배전반 개량

- 상암공동구 특고압수전설비(22.9kV) 저압수전(380V)변경 추진

- 목동공동구 노후 특고압수전설비(22.9kV) 수전반 및 배전반 개량

- 정비기간 : '23년(1년간) / 소요예산 : 868백만원

□ 투자예산 검토

❍ 연차별 소요예산 : 총 8,726백만원

'21년	➡	'22년	➡	'23년	➡	'24 ~'25년
소방설비 개량 (2개소)		소방설비 개량 (6개소)		- 환기설비 설계 (6개소) - 수전변경(1개소) - 특고압수배전반 개량(1개소)		- 환기설비 개량 (6개소)
2,200백만원		3,867백만원		1,534백만원		1,125백만원

Ⅵ		정비 기본계획

□ 소방시설

❍ 소방시설법 개정('20.12.10.시행)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행일 기준 2년 이내에 소방시설 강화

<적용기한 : '22.12.10.>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전부개정(‘21.1.15.시행)에 따른 공동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구 분	설치기준	비 고
소화기	-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및 작업구에 5개 이상 설치
자동소화장치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 케이블접속부(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마다 적응성이 있는 자동소화장치 설치 ⇒ 한국전력공사
자동화재 탐지설비	-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1m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설치
무선통신 보조설비	-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공동구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
방화벽	-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변전소 등의 연결부위(건축물로부터 20m이내)에 설치 - 방화벽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 설치 및 화재신호에 의한 자동폐쇄장치 부착

□ 환기설비

❍ 공동구 분기구 등에 설치기준이 강화된 방화벽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환기량 및 설치조건이 미흡한 경우 공동구 설계기준(’18년)에 따라 온도, 습도, 결빙, 화재, 방재 등에 대한 환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설치간격 및 환풍기 용량을 적정하게 설치 및 개량

방화벽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 전기설비 및 기타

❍ 노후 전기설비 개량의 경우 수전방식 변경 고려[특고압전기설비 → 저압전기설비(수·배전반 등)]

- 전기공급약관 세칙(한국전력공사) 제14조 등 관련규정 적용

❍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기설비(수·배전반, 비상발전기, 분전반, 제어반 및 전원선로 등) 연차별 개량

- 판넬내부 자동소화장치 및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광케이블) 구축

- 수신기는 공동구의 통제실에 설치하되 화재신호, 경보, 발화지점 등 수신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119상황실이 있는 관할 소방관서 정보통신 장치에 표시

❍ 노후 부대시설(연소방지설비, 배수펌프 및 부속자재 등) 적기 개량

- 배관류는 조립식형태 사전제작 공법 및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 안전관리 대책

❍ 공동구 점용자의 시설정비 및 긴급복구 공사 관련 화재예방 대책 강화

- 공동구내 화기사용 안전수칙 수립·시행 ('20.10.20.) ⇒ [붙임5 참조]

- 전력·통신케이블 접속부 보수 및 열수송관 누수복구(용접작업) 공사

▸ 안전관리자 배치, 소화기비치, 불연포(방염포)설치 및 공사승인절차 강화 등

□ 시설별 대수선 정비대책

❍ 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물 우선 정비 추진('21년 ~'22년)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대부분 18년 경과된 노후시설로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적합하게 개량

- '21년 :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개포), 무선통신보조설비 개량(목동)

- '22년 : 자동화재탐지설비 개량(가락, 상계, 상암, 여의도)

무선통신보조설비 개량(개포, 가락)

- 소요예산 : 6,067백만원('21년 2,200백만원, '22년 3,867백만원)

❍ 환기설비 : 6개 공동구 송풍기용량 설계 및 개량 ('23년 ~'25년)

⇨ 공동구 노후 환기설비에 대해 현행 공동구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시물레이션 수행결과에 의한 송풍기 용량결정 등 최적화 개량

- '23년 : 공동구 6개소 환기설비 성능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4년 : 목동, 가락, 개포, 상계, 상암공동구 환기설비 개량

- '25년 : 여의도공동구 환기설비 설치

- 소요예산 : 1,791백만원('23년 666백만원, '24년 이후 1,125백만원)

❍ 전기설비 : 특고압전기설비 저압수전 및 수·배전반 등 개량('23년)

⇨ 상암공동구 수전방식변경(22.9kV→380V) 및 목동공동구 특고압수전반, 배전반, 비상발전기 등 노후 전기설비 전면 개량

- '23년 : 상암공동구 저압수전공사 및 수전반 개량

- '23년 : 목동공동구 전기실 3개소 특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등 개량

- 소요예산 : 868백만원

Ⅶ		행정사항

《서울시설공단》

❍ 공동구 노후 방재(소방 등) 및 부대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정비계획 수립·시행

⇨ 정비계획 단계부터 공동구 실무자 관리협의회 안건상정 심의개최

공동구 실무자 관리협회는 서울시설공단, 점용자 및 소방관서로 구성,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등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4항 관련)

- 공동구 소방시설은 소방청 고시 (제2021-11호, '21.1.15.시행) 지하구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22.12.10.까지 정비완료 추진

- 노후 환기설비는 방화벽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수행, 용량설계 및 개량

- 상암공동구 특고압전기설비(22.9kV) 저압수전(380V) 개선

- 목동공동구 전기실 3개소 노후 특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전면 개량

- 기타 부대시설 정비(연소방지설비, 배수펌프 및 부속자재) 등

❍ 전력 및 통신구내 케이블·전선에 연소방지재 법정기한내 설치·시행

- 점용자별로 연소방지재 설치방안에 대한 추진계획 요구 및 관리감독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제8조(연소방지재) 관련

❍ 공동구내 화재예방을 위한 용접작업 제로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 부대시설(환기설비 및 배관류 등) 개량은 시공현장에서 용접작업이 없는

조립식형태로 제작·시행 검토

❍ 공동구 점용자의 관리비부과금 일시 증가에 대한 예산확보 사전안내

- 소방시설법 개정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법정시설 의무설치사항 등

- 공동구별 실무자관리협의회 심의개최 시 예산확보 사전안내 및 통지

《안전총괄실》

❍ 공동구 부대시설 연차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반영

붙임 : 1.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 전·후 대비표 1부

2. 공동구 방재 및 부대시설 대수선 정비대책 검토 1부

3. 관계법규(발췌) 1부

4. 공동구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1부

5. 공동구 화재예방 강화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