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28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공혜민	정옥경	박경환	01/27 최경주

- 2021년도 제1차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개최 계획

2021. 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위탁사무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2021년도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운영규칙」제5조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 27.(수) ~ 1. 28.(목)

- 주심위원 사전검토    : ’21. 1. 13. ~ ’21. 1. 20. (8일)

- 서면질의 및 부서답변 : ’21. 1. 21. ~ ’21. 1. 26. (6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하고자 함

※ 주심위원 사전검토 및 서면 질의답변 진행

○ 참석대상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15명***********

- 외부위원(12) : 시의원(1), 행정·법률·복지·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11)

- 내부위원( 3) : 정책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 심의안건 : 3건(신규 3)

- 심의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심의

구 분	계	예산지원형		자립형
		시 설	사 무
계	3	2	1	-
신 규	3	2	1	-

□ 행정사항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및 해당부서 결과통보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1,950천원

- 사전검토수당 : 100천원 ⨉   3명 =   300천원

- 서면심의수당 : 150천원 ⨉ 11명 = 1,650천원

- 예산과목 : 조직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민간위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개요 및 심의안건 1부.

2.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원명단 1부.
3. 서면심의 심의의결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