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791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송인준	배진선	01/27 이미경

축산시설 출입 등록차량

단말기 설치비용 지원계획

2021.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축산시설 출입 등록차량 단말기 설치비용 지원계획

축산차량 GPS 단말기를 상시전원 공급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설치비를 지원하여 운전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인한 방문기록 누락을 예방하고자 함

Ⅰ		사업배경

□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 2021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량통제를 위하여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 하였으나,

○ 일부 운전자가 단말기 전원을 고의로 제거하는 등,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 정보 누락 사례 발생

○ 운전자가 고의로 전원을 제거할 수 없도록 GPS 단말기의 전원공급 방식을 상시전원 공급방식으로 개선 필요

Ⅱ		사업개요

□ 사업목적 : GPS 단말기를 상시 작동방식으로 개선하여 축산시설 방문기록 상시 수집 체계 구축

□ 사업대상 : 축산시설 출입 등록차량(**************)

□ 사업규모 : 240대 장착

□ 주요내용 : 상시전원 방식 단말기 장착 비용 지원(60,000원/1대)

○ 단말기 교체 후 필요시 AS 및 말소사유 발생시 장착·제거 비용 포함

※ (상시전원방식) 차량 전원장치 퓨즈 전선을 단말기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동차정비사(2·3급)의 작업이 필요

GPS 단말기 전원	(기존) 시가잭 전원 → (개선) 차량 상시전원

Ⅲ		세부 추진계획

□ GPS 단말기 설치 및 지원절차

	➊ 단말기신청 (축산차량 소유자)		▶	➋ 신청접수 (이통사)				➌ 설치 (상시전원 설치업체)					➍ 설치완료 KAHIS 등록 (이통사)
										➌-1 비용청구 (해당 자치구)

□ 기관별 역할

○ (서울시) 자치구별 등록된 축산차량 대수에 비례하도록 예산 재배정

○ (자치구) 시설출입차량 등록 및 단말기 신청서 이동통신사에 송부/ 사실 확인 후 상시전원설치업체에 단말기 설치비용 지급

○ (이동통신사) 사실 확인 및 상시전원 설치업체에 단말기 설치 안내

○ (상시전원 설치업체) 신청 차량에 단말기 설치 및 관할 자치구에 설치비용 청구

※ 설치업체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설치증명사진 등

□ 소요예산 : 14,400천원(국비 7,200천원, 시비 7,200천원)

○ 산출내역 : 60,000원/1대 × 240대 =14,4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Ⅳ		행정사항

□ 동물보호과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 자치구

○ 단말기 설치비용 지급 : 설치업체의 청구에 따라 매월 지급

-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설치증명사진 등

○ 단말기 설치비 집행실적 제출

○ 단말기 설치비용 지급 및 정산 보고 철저

붙임  '21년도 GPS 단말기 장착비용 지원비 재배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