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021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정우영	임영미	김명주	01/19 이병한

2021년 제1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1.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1. 1. 19.(화) ~ 1. 21.(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7조 제5항

-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갈음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852(2020.2.26.)호

- 방법 : 위원들에게 전자파일 형태로 서면심의서를 송신하여 개별 심의,

위원 과반수 서면심의서 제출 및 제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7조 제5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심의안건 : 총 6건

○ 발주방법 적정성 6건

연번	사업명	추정가격 (백만원)	제안부서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 소요예산

○ 총 소요금액 : 금1,200,000원

- 심사수당 : 12명 × 100,000원 = 1,200,000원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 심사수당은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므로 참석수당 기본료에 준하여 지급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체계적인 계약제도 운영, 계약심의 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일정

○ 심의자료 송부(재무과 ⇒ 위원)                     : ’21. 1. 19.

○ 개별 서면심의 및 서면심의서 제출(위원 ⇒ 재무과)       : ’21. 1. 21.(限)

○ 서면심의서 결과 보고                            : ’21. 1. 25.(限)

붙임 : 심의목록 및 심의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