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2135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21.1.25.
			정유진		최재영		이동표		01/25 김유식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벽보)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2021.1.25.
강 북 구 (건 축 과)

사전 검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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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항목		점검 사항		해당 없음	비고
문서 공개		(부분 및 비공개 근거: )
법규 검토	관련 법규 (조례·규칙 등 포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직선거법	(예: 홍보물 배부, 표창 수여, 경품 지급, 기부행위 등)
	청탁금지법	(예: 인허가 등 업무 추진 시 부정청탁, 협찬·후원 등의 명목으로 부당금품 수수 행위 등)
예산 확보		( )
협치 협업	주민 참여	( )
	타 기관	( )
	관련 부서	(관련부서명: )
전문가 자문		(이행방안: 자문위원회, 법률 자문 등 )
절차 검토		(성별영향평가, 교육영향 등 )
갈등 관리		(갈등요소: )
홍보 방안		( )
기타 고려사항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벽보)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벽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어르신 소득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

-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

-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범위에서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 서울시 도시빛정책과-648(2021. 1.18.)

2		추진배경

□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부착 및 배부가 용이한 벽보의 불법 유동광고물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신주 등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공공시설의 훼손으로 이어지 있음

3		추진방향

□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소득 증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 게시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4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 3월 ~ 12월

□ 선정대상: 강북구 거주 만 60세 이상 주민

□ 정비(수거) 범위: 관내 전 지역

□ 수거대상: 불법유동광고물(벽보)

○ 보도, 가드레일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

○ 주요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 내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

○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 수거 보상 미지급 대상 광고물

○ 선거용 벽보

○ 신문 또는 개별 홍보용으로 가정 및 점포에 배포된 전단 등

○ 부착되지 않았던 불법유동광고물

○ 지정게시판 및 벽보판 등에 부착된 광고물

○ 강북구 외 타 시, 구에 부착 또는 설치되었던 불법유동광고물

○ 아파트, 빌라 등 옥내에 부착된 벽보 등(예: 반상회 개최 알림 등)

□ 수거보상금 지급 단가

구분	벽보(포스터)
기준	30㎝×40㎝(A3용지 크기)
	이상	미만
단가	100원	50원

5		세부 추진계획

□ 추진일정

○ 2021. 1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방침 수립 및 홍보

○ 2021. 2월: 희망대상자 모집 및 선정 및 대상자 동별 교육실시

○ 2021. 3월 ~ 12월: 사업 시행 및 보상금 지급

□ 희망주민 선정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희망자 모집

- 모집기간:  2021. 2. 1.(월) ~ 2. 9.(화)

- 모집인원: 각 동별 5명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선정자격: 강북구 거주 만 60세 이상(저소득 주민 우선 선정)

- 보상금액: 1인/1주당 4만원(최대 월 20만원)

□ 수거량 확인 및 보상금 지급 방법

○ 수거량 확인·검수: 동주민센터 담당자

- 매주 접수일 동 담당자가 수량 확인 후 검수

- 매월 마지막주 접수일 후 결과 제출(동 → 구)

○ 보상금 지급(구)

- 익월 5일 이내 참여자의 본인명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

□ 근무자 교육 실시: 2021. 2월(희망자 선정 후)

○ 교육대상: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희망 선정자

○ 교육내용: 수거방법 및 절차 등(교육은 각 동장 책임하에 실시)

□ 소요예산 27,752천원(시비 15,432천원, 구비 12,320천원)

○ 예산과목: 건축과, 건축행정향상, 가로환경 조성, 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6		행정사항

□ 홍보담당관: 주민홍보 협조(강북구 소식지, 지역신문 등)

□ 동 주민센터

○ 희망자 모집 및 선정, 근무자 안전교육, 대상자 관리 등

○ 선정자명단 제출: 2021. 2. 19.한 건축과로 제출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2021. 3월 부터

○ 수거품 접수 및 검수: 주 1회

○ 매월 마지막주 접수일 후 결과 제출(동 → 구)

○ 수거품에 대하여 사진 기록·관리하고 수거품은 1개월 이상 보관

붙임  1.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문 1부.

2.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대장 1부.

3. 참여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