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정책과-922
결재일자	2021.1.25.
공개여부	비공개(6)

주무관	건강증진담당	건강정책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이찬옥	김진순	맹홍재	황원숙		01/25 신상철
협 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법제담당			성승은
	주무관			김숙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2021. 1.

건강정책과

건강증진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음주청정지역 중 어린이놀이터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 등)

「주택법」제2조제14호(정의)

Ⅱ		개 정 사 유

음주청정지역 중 어린이놀이터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항을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

Ⅲ		주 요 개 정 내 용

어린이놀이터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의 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제1항제2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정비

Ⅳ		참 고 사 항

관계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협의사항 : 해당 없음

Ⅴ		입법예고, 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입법예고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0.12.31.〜 2021.1.20.(20일간)

인권영양평가 결과 :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법제심사결과 결과 : 이견없음

Ⅵ		향 후 일 정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21. 02. 05.(예정)

구의회 의결                       ------------  2021. 02월 중

자치법규 공포․시행                  ------------   2021. 03. 18.(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