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4420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용민	정현영		이기선		장원석		01/22 안준호
등록일자	2021.1.22.
결재일자	2021.1.22.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관련 -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기금편성 계획

□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 강남구

② 2020. 6. 30. 이전 창업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③ 연매출 2억원 미만 ※ 월 평균 매출액 16,666,667원 미만

④ 신청·지급일 기준 강남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등

□ 지원금액 : 사업장 1개소당 50만원 1회 현금지급

□ 소요예산 : 10,000,000천원

□ 2021년 기금사용계획 ※ 2020년 1,000,000천원 편성 및 집행 완료

[단위:천원]

소요예산	기편성액			금회편성요구액
	계	2020년	2021년
10,000,000	9,000,000	1,000,000	8,000,000	1,000,000

2021.  1.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의 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1항8호·10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코로나 19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내 자영업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지원 관련 -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기금편성 계획

코로나 19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 재개장 지원,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의 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1항8호·10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호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 강남구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② 2020. 6. 30. 이전 개업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③ 연매출 2억원 미만 ※ 월 평균 매출액 16,666,667원 미만

④ 신청·지급일 기준 강남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신청한 사업장이 휴업 · 폐업 상태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5인 미만인 소상공인

○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붙임 1 참조)

○ 비영리단체

□ 지원금액 : 사업장 1개소당 50만원 현금지급

□ 비    고

○ 대표자 1명 1사업장만 신청가능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만 신청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50만원 지원

Ⅲ		소요예산 : 10,000,000천원

□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 10,000,000천원

○ 20,000개소 x 500,000원 = 10,000,000,000원

□ 예산과목

○ 재난안전과, 재난예방 강남구현, 재난관리 추진, 재난의 효율적 관리, 이주 및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

Ⅳ		재난관리기금 사용 검토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ㆍ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8. 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목    적 : 코로나19가 2021년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 19 대응 소상공인 지원(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을 통하여 강남구 소재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요 청 액 : 1,000,000천원

□ 2021년 기금변경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변경전 예산액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1,000,000	1,000,000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재난예방 강남구연	재난관리 추진	재난의 효율적 관리	이주 및 재해 보상금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8,000,000	1,000,000	-	9,000,000

※ 2020년 1,000,000천원 편성 및 집행완료

□ 부서의견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으로 강남구의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로 긴급한 지원 필요

○ 또한 연말·연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매출 급감이 예상되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하는 지원대책은 재난 관리 기금사용 용도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한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므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Ⅴ		행정사항

□ 계획서 완료 후 재난안전과로 재난관리기금 계획변경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