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사용 검토보고서

(관내 고시원, 도시민박업 방역소독)

□ 추진배경

○ 방역사각지대인 강남구 관내 고시원 및 도시민박업소를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방역 소독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함  으로써 구민을 보호하고자 함.

□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 1항 10호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금사용 계획

○ 목    적 :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예방 및 차단

○ 용    도 : 관내 고시원, 도시민박업 총386개소 방역 소독

○ 소요예산 : 207,900천원 (1회당 18,900천원 * 11회=207,900천원)

○ 계약방법 : 1인견적 수의계약

□ 부서의견 : 기금 사용 적합

○ 방역사각지대인 강남구 관내 고시원 및 도시민박업소를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방역 소독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히기 위해 소독방역 실시하는 것은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