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주차관리과-2642		주무관	자동차정비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이승현	권시호		황관웅		전결 01/21 김만호
등록일자	2021.1.21.
결재일자	2021.1.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자동차관리사업자 적정관리 및 품격강남 실현을 위한 -

2021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운영 계획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연중)

□ 추진대상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자 정비업

- 중고 자동차 매매업

❍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2021. 1.

	강 남 구
(		주차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 적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주민불편 해소 및 법질서 확립 • 자동차관리사업 적정관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및 자동차관리사업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자동차관리사업자 적정관리 및 품격 강남 실현을 위한 -

2021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및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운영 계획

▢ 자동차정비업소 및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의 지도점검과 무등록업소의 불법정비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제72조(보고·검사)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제84조(과태료), 제86조(통고처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시행규칙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Ⅱ		추 진 개 요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연중)

추진대상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 차정비업 : 관내 등록업체 지도점검 및 무허가 불법정비 단속

- 중고자동차 매매업 : 관내 등록업체 지도점검 및 무자격 딜러 단속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현황(2020.12.31.기준)                      (단위 : 개소)

합계	정 비 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소 계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전문정비업
239	177	5	16	156	62

세부 추진내용

지도·점검 일정

구 분	점 검 자	점 검 주 기	비 고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팀장 담당 주무관	업소별 연 1회	등록업소 대상
자동차매매업		상·하반기 각 1회
무허가 자동차 불법정비 단속 : 필요 시 유관기관(서울검사정비조합)과 합동 단속 (월 1~2회) 무자격딜러 자동차 매매 알선 행위 수시단속 및 행정처분 안내 ※ 신규등록,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점검대상은 수시 변경

주요 점검 사항

- 관내 등록 자동차 정비업소 및 무등록 정비업소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유지상태 확인(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

· 자동차 관리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공임, 견적서 및 명세서 발행)

· 자동차 정비 이력 전산입력 및 국토교통부 전송 이행 여부

· 무등록 및 노상 불법정비 행위 단속

- 지정 정비사업자 및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

· 지정 정비사업자 및 성능상태 점검자의 지정기준(시설 및 인력 등)

· 업무처리 지침 준수여부 및 부실검사 여부 확인

-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및 무자격 딜러 단속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 여부 및 점검기록부 고지 후 1년간 보관상태

· 이전 등록 대행비 등 남은 비용 매수인 반환 여부

· 상품용 자동차 앞 번호판 조합사무실 보관(반납) 여부

· 무등록 매매 행위 단속

조치사항

자동차 관리사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무등록 불법정비, 무자격딜러 알선 및 매매 : 고발

Ⅲ		기 대 효 과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자동차 상거래 정착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법 질서 확립.

Ⅳ		2020년 추진실적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건/천원)

합 계		사업정지	과태료 등		범칙금		행정지도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	500	-	1	500	-	-	7

※ 과태료 : 변경등록 신고 15일 초과(500천원)

※ 경미한 위반사항(공임표 위치 및 사업장 환경 등) 현장계도 실시

무허가 자동차 불법정비 단속 실적                           (단위 : 건)

합 계	고 발	현장계도	비 고
8	2	6	월 1~2회 실시

※ 필요 시 유관기관(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실시

성능상태 점검자 및 지정 정비사업자 지도점검 결과

구 분	업체수	점 검 결 과	조 치 사 항	비 고
성능 상태점검자	4	이상없음	-
지정 정비사업자	1

자동차 매매업소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건/천원)

합 계		과징금		행정지도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상,하반기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서류 점검으로 대체

행사 운영 실적

강남 자동차 문화교실		비 고
횟 수	수강인원
1회(상반기)	30명	코로나-19로 하반기 행사 취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