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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정산 및 '21년 교부 신청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17(2020.1.13.)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관련입니다.

2. '2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및 실적보고서 및 '21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확정사업에 대한 교부신청을 붙임 서식에 따라 '21.2.1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장애인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나. 제출내용

- 정산서(붙임1-시트1,2): 자치구별, 사업별 내역 일치 여부 확인 작성

- 정산서(붙임2): 이월사업 정산(강동구 작성)

- 2020년 사업완료 실적보고서(붙임3): 사업별 작성

- 2021년 사업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4): 사업별 작성

※ 붙임 3,4 : 1개 시설이 2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별 1개씩 각각 파일로 작성

※ 참고사항(「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관련)

1. 국고보조금 교부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시설): 정산보고서에 대한 외부 검증을 받아 2월 말까지 보조사업자(지자체)에 제출

2. 국고보조금 교부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시설):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다른 법률(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는 적용 제외

다. 유의사항

- 교부조건 : 1/4분기 내 착공(대규모 사업은 설계) 조건, 추진 미비 시 사업 취소

- 1/4분기 내 사업추진 미비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시설에 반드시 안내

붙임  1. 202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정산 1부.

2. 2018~2020년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이월 정산 1부.

3.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완료 실적보고서 1부.

4.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교부신청서 1부.

5.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확정사업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
주무관							박초롱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1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