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775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희정	홍연화	01/21 오면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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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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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공부면적 (㎡)	매각면적 (㎡)	기준가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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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지적도

항공사진	지적도
현장사진

□ 검토의견

○ 매각방식 : ****

○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3항 및 제4항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69-20번지 일대

- 면    적 : 총 11,154.2㎡

- 건축시설 개요 : 공공주택·상가·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2006.02.23.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59호)

- 2008.03.27. : 조합설립인가

- 2011.04.25. : 사업시행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1호)

- 2020.02.17. : 관리처분계획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2호)

○ 검토의견

- 해당 시유재산은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편입된 토지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정으로 인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시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하다고 판단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98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 공유재산심의회 : 생략

- 해당 토지의 기준가격은 21백만원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생략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 향후계획

○ 매각승인 통보(市 → SH공사) : ‘21. 1월

○ 감정평가 등 매각 추진(SH공사) : ‘21. 2월

○ 매매계약 체결 및 결과 제출(SH공사 → 市).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