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9690
결재일자	2014.8.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기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혜정	代이혜정	엄의식	최홍연		08/04 강종필
협 조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2년차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2014. 8.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2년차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구성계획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2년차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서울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함

Ⅰ		구성배경

□  구성목적

❍ 서울시민복지기준 시행 2년차로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 시민대표, 전문가, 연구진 등 현장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추진방향 결정(사업조정),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복지기준 이행에 대한 감시・평가 및 자문 등 기능 수행

□  구성방향

❍ 의사결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전체위원회(총괄분과)와 서울시민 복지기준 5대 분야별 사업의 조정 및 이행평가를 위한 5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

- 분야별 분과(총괄, 소득, 주민, 돌봄, 건강, 교육) 구성

❍ 각 분야 시민대표, 전문가, 연구진, 시의원 등의 균형있는 참여를    통해 시민복지기준 추진의 대표성과 전문성 동시 확보

Ⅱ		그간의 추진경과

□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기간 : 12. 2월(위촉) ~ 12. 10월(복지기준 완료시점)

❍ 운영위원 : 총 64명(총괄분과 중복위원 포함)

- 공동위원장(3명) : 시장, 시의회의장, 김연명(총괄분과위원장)

- 분과위원회 위원(61명) : 5개 분과 위원 전원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방향 결정

- 시민복지기준 핵심지표 확정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 소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기간 : 13. 2. 6 ~ 현재까지

※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구성완료 후 폐지

❍ 운영위원 : 총 8명

- 총괄(3명) : 김연명, 김경혜, 시의원(강태희)

- 분야(5명) : 허선, 김미혜, 남기철, 이윤미, 조경애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이행평가 시행

Ⅲ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  위원 구성원칙

❍ 전체위원회 : 총 31명 내외 (6개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 분과위원회 : 6개 분과(총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 구성원칙 : 위원수 5명 내외로 구성(총괄 제외)

· 시민대표 및 전문가 3명, 연구진 1명, 시의원 1명

- 원칙예외 : 총괄분과는 각분과 위원장 및 성인지적 위원포함 구성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전체회의

❍ 위원수 : 총 31명 내외

❍ 위원회 운영

- 운영기간 : 14. 8월(위촉) ~ 16. 7월말 (임기 2년)

- 회의개최 : 반기별 1회(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

- 의사결정 : 일반적 회의진행 방식 준용(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주요기능

- 시민복지기준 추진방향 결정 및 중・장기 실행계획 마련

- 시민복지기준 이행(추진)에 대한 심의․조정 및 감시․평가

- 시민복지기준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 목표 수정․보완 등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 위원회 구성 : 6개 분과(총괄・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 위 원 수 : 분과별 5명(시민대표, 전문가, 연구진, 시의원 등)

※시의원 2명은 시의회 추천(보건복지위,도시계획관리위)

- 위 원 장 : 각 분과별로 위원 중 호선 또는 지명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일은 최초 회의일로 함)

❍ 위원회 운영 : 위원장 소집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

❍ 위원회 역할

- 시민복지기준 분야별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 목표 조정

- 시민복지기준 분야별 전체사업 이행사항 감시 및 평가

- 시민복지기준 분과별 모니터링 실시

Ⅳ		향후 계획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출범

❍ 일시·장소 : 2014. 8월말

❍ 참석대상 : 37명

- 외부위원 : 31명,  - 내부위원 : 6명(해당 실․국장)

❍ 주요내용

- 위원 위촉장 수여(위원장 등 선출) 및 분과별 실・국장 상견례

- 시민복지기준 추진방향 및 위원회 역할 등 설명

※ 위촉장 수여 계획 : 별도 수립 시행

□ 「서울시민복지기준 각 분과위원회」회의         : 9~12월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전체회의        : 11월말

Ⅴ		행정 사항

□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회의 참석

❍ 전체회의 참석 : 해당 실・국장

❍ 분과위원회 참석 : 해당 실・국 주무과장

❍ 분과별 참석위원 현황

분 과	전체회의	분과회의
총괄분과	복지건강실장	복지정책과장
소득분과	복지정책관, 일자리기획단	복지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주거분과	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과장
돌봄분과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건강분과	보건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교육분과	교육협력국장	학교지원과장

붙임 : 시민복지기준운영위원회(분과별)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