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 요약표

구 분	주요 개정사항
Ⅰ. 민간위탁사무 책임성 강화	Ⅰ-① 민간위탁 남용 방지 위한 민간위탁사무 사전검토 강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위탁사무 적정성 심의 시 직영(용역 등)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 추진 가능여부 검토서 제출 · 심의
	Ⅰ-② 수탁기관 선정기준 개선 ․ 수탁기관 선정 시 결격사유 조회하여 사업비 횡령, 성범죄 등 중대 비위 발생기관은 수탁기관 선정 배 ․ 최근 3년간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심의하여 제안서 평가에 반영 (최대 –7점 감점)
	Ⅰ-③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회계감사․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여부 등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지표 개정
	Ⅰ-④ 위·수탁 협약 시「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제출 의무화
	Ⅰ-⑤ 위탁시설 임차료 민간위탁금 편성 금지 ․ 월세 : 사무관리비, 보증금 : 기타자본이전
Ⅱ.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개선	Ⅱ-① 재위탁․재계약 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이행현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Ⅱ-②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내용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사항 협약서 명시
	Ⅱ-③ 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평가
	Ⅱ-④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위해 30인 이상 수탁기관 노사협의회 운영 의무
Ⅲ. 위·수탁자 간 상호협력 강화	Ⅲ-① 시와 수탁기관 간 상호협력에 기초한 민간위탁 기본원칙 신설
	Ⅲ-② 사업계획․사무편람 변경 시 사전 협의절차 명시
	Ⅲ-③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시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Ⅲ-④ 위·수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 위해 사무별 소통창구 운영 권고

주요 개정내용

민간위탁 운영 책임성 강화 등

□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등 사전절차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 강화

○ 민간위탁 남용 방지 위한 민간위탁사무 사전검토 강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위탁사무 적정성 심의 시

① 직영(용역 등) 및  ② 투자출연기관(대행‧고유사무) 사무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서 제출하여 심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1)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법인의 결격사유 조회하여 사업비 횡령, 성범죄 등 중대 비위기관 협약 배제 의무화

- 시 위탁사무 수행 시 민간위탁금 횡령, 성희롱․인권침해 등 중대 비위 유발기관은 결격사유 조회하여 협약 시 배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6) 수탁기관 선정

○ 신규업체 진입장벽 완화 및 우수 수탁기관 유치 위해 기존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비율 축소 반영 유도

- 위탁사무 특성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한도 정하되, 정성평가 위주 배점 구성 원칙

- 정량평가 급간 배점 최소화하여 평가점수의 과도한 편차 방지하도록 지침 명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6)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 시 감사,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 강화

- 최근 3년간 市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회계감사 등),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심의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감사 등 지적사항 적극 고려

< ※ 적격자 심의기준(정성평가) 상 ‘감사 등 지적사항’ 감점항목 신설 >

현  행

적격자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개선안

적격자 심의 시 필수 반영

(정성적 평가점수에 최대 -7점 감점 적용)

[ ‘감사 등 지적사항’ 감점기준 (예시) ]

수당 등 부정수급 (-1점 이상), 사업비 집행 부적정 (환수액 발생) (-0.5~-1점),

채용과정 절차 위반 (-0.5점),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0.5~-1점),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0.5점~-1점), 복무위반 (-0.3점~-1점)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0~-0.1점) 등

※ 사업부서에서 위탁사무 성격에 따라 감점기준 수립 및 가·감 조정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6) 수탁기관 선정

○ 재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재계약 불가)해야 하는 경우 명시

① 종합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③ 위탁기간 중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감사(회계감사 등)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경우

④ 위탁기간 중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인권침해, 사업비 횡령, 부당 노동행위 등 주요 비위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③, ④에 해당하는 기관 여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Ⅴ. 재위탁, 재계약 추진절차 <재위탁/재계약 구분표>

□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등

○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개정 (지표 추가)

점검항목	점검내용 (지표 신설)
4. 기 타	③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8. 지출관리	⑫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예수금액을 사업비 계좌에서 별도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계좌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및 인장 확인
10. 기 타	②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③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12) 사후관리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제출 의무화

- 민간위탁 협약 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8) 위‧수탁협약 체결

○ 회계감사 시 사업 주관부서에서 회계 감사인 지정하도록 명시

- 수탁기관에서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등 조례(제15조 제7항, 시에서 외부의 감사인 지정)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침에 규정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12) 사후관리

○ 시설형 사무의 위탁시설 임차료 예산편성 및 집행 주체 명시

- 위탁시설 임차료를 민간위탁금에 편성함으로써 법인세 납부 부담을 수탁 기관에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료 예산편성‧집행원칙 규정

- 시설 임차료는 서울시 직접 집행 (민간위탁금 편성 금지)

(※ 월세 - 사무관리비, 보증금 - 기타자본이전)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1편 예산회계 Ⅳ.예산비목별 집행지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및 상호협력 강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반영

○ 재위탁․재계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현황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단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의무 공고문 명시, 수탁기관 평가 시 근로조건 보호사항 반영 여부 등

- [협약체결단계] 고용유지‧승계의무, 사전승인 없는 제3자 재위탁 금지, 노무비 지급내역 확인의무 등 위‧수탁 협약서 명시 여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별첨자료

○ 적격자 심의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사항 평가

- 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사항(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평가기준에 반영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6) 수탁기관 선정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개정

- 위‧수탁 협약 시 제출하는「종사자 권익보호 이행 서약서」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로 명칭 변경 및 내용 개정

-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사항 명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개정내용 】

․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파견 금지조항 신설 (제3조)

․「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의무 추가 (제4조)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Ⅳ.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 (8) 위‧수탁협약 체결

○ 수탁기관 노사협의회 운영

-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노동자 직무 만족 제고를 위한 노사협의회 구성․운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노동자 30인 이상 수탁기관 의무 운영, 30인 미만 수탁기관 운영 권고

-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동수로 구성(사용자위원은 사업의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노동자위원은 노동자 투표를 통해 선출)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2편 인사노무 Ⅹ.노동

○ ‘위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창구 마련 권고

- ‘위탁기관․수탁기관․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 위해 사무별 소통창구(예 : 위·수탁 3자협의회, 정기 간담회 등) 마련 권고

- 위․수탁계약 상 임금, 근로조건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관련사항 논의하며 소통창구 구성 및 운영방식은 사무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함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2편 인사노무 Ⅹ.노동,

「서울시 민간위탁 표준협약서」제9조

위․수탁 표준협약서 개정

□ 주요 개정사항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20.9., 행정안전부)」등 반영

- 시와 수탁기관 간 상호협력에 기초한 민간위탁 협약 기본원칙 신설 (제2조)

- 사업계획 변경 및 사무편람 개정 시 사전 협의절차 명시 (제6조, 제7조)

-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시 수탁기관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제16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 고용노동부)」적용

- 협약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 (제9조)

- 근로계약 체결 시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 설정 권고 (제9조)

○ 수탁기관 및 수탁기관 노동자 인권보호 항목 신설

- 위탁사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 및 출석요구 (제10조)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 인권 구제를 위한 협약서 개정 요청(인권담당관, ’20.10.2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20년 개정사항 반영

- 조례 제11조, 민간위탁 협약서 공증의무 규정 삭제

- 조례 제16조,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위탁사무 정지‧해지 가능 (제16조)

- 조례 제19조, 협약 해지 이후 조치 명시(지원 및 사용료 등 환수,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 등 조치, 위탁 취소에 따른 시민 피해 최소화․업무 정상화 조치) (제22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