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사업 중점감시결과

연번	사업명	구분	활동내용	담당옴부즈만	지적사항(조치내역)	조치결과	비고
42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	◦ 자료요청 : 2020.3.8. ◦ 현장감시 : 2020.7.31. ◦ 장소 : (사)마을	박애란	○ 협약서상의 정규직25%이상 유지의무 등 준수 (권고) ○ ‘근로계약서’ 및‘정원·비정원직의 상호 전환제 시행 동의서’ 재검토(권고) ○ 장기적 사업에 대한 비정원직 인원확충 지양(권고)	권고3건
44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위탁	◦ 자료요청 : 2020.3.8. ◦ 현장감시 : 2020.10.27. ◦ 장소 : 에스플렉스센터	박애란	○ 투자창업과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착오로 과다 산정된 2020년도 위탁수수료를 다시산정해 정산할 것(권고) ○ 위탁수수료 책정 대상 항목에서 ‘행정운영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명확히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정산할 것.(권고)	권고 2건
48	서울창업허브 운영	위탁	◦ 자료요청 : 2020.3.8. ◦ 현장감시 : 2020.12.01. ◦ 장소 : 서울창업허브(공덕)	박애란	○ 서울산업진흥원과 투자창업과는 위탁수수료 지급 관련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원칙 준수철저(권고) ○ 민간위탁예산 중 공공요금,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하고 0.78%범위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할 것(권고)	권고2건
55	서울대공원 맹금사 환경개선공사	공사	◦ 자료요청 : 2020.3.8. ◦ 현장감시 : 2020.4.29. ◦ 장소 : 과천서울대공원	박애란	○ 공사 장기화 관련성 등 맹금류 폐사 관련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필요(권고) ○ 맹금사 능형망 관련 안전문제 검토 등(권고) ○ 공사기간 계획 철저 필요(의견표명) ○ 리모델링 공사 등 관련 동물 임시보호 종합시설 마련 방안 등 검토(의견표명)	권고2건 의견표명2건
57	스마트시민랩 운영	보조금	◦ 자료요청 : 2020.3.8. ◦ 현장감시 : 2020.11.25. ◦ 장소 : 서울디지털재단	박애란	○ 미성년자 지원 관련 법정대리인 동의절차 마련(권고)	권고1건
92	보훈단체 활동지원	보조금	◦ 자료요청 : 2020.3.8. ◦ 현장감시 : 2020.12.24. ◦ 장소 :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안 영	○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신청 과정없이 예산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권고) ○ 자부담으로 편성된 예산이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철저(권고) ○ 보조사업의 완료시기에 임박하여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정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바람(권고)	권고3건
93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보조금	◦ 자료요청 : 2020.3.8. ◦ 현장감시 : 2020.12.24. ◦ 장소 :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 (복지정책과)	안 영	○ 보조금 교부 전 자기 자본 부담능력과 자부담을 예치한 통장 사본 확인바람(권고) ○ 자부담 이행의무 교육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자부담의 집행내역(비목별) 입력 지도바람(권고) ○ 보조금 정산시 자부담도 포함할 것(권고)	권고3건
100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운영	위탁	◦ 자료요청 : 2020.3.8. ◦ 현장감시 : 2020.12.16. ◦ 장소 : 서류검토	안 영	○ 마포구자원회수시설의 물품관리 절차에 대하여 보완할 것(물품관리자나 물품출납원을 지정, 물품관리 사무편람)/권고 ○ 물품구입비에 대한 예산 편성 세분화(비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 장비 구입비, 수선비 등 구분)/권고	권고2건
106	사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	보조금	◦ 자료요청 : 2020.3.8. ◦ 현장감시 : 2020.10.21. 11.17. ◦ 장소 : 박물관과	전미희	○ 환기미술관은 운영표지판을 지침에 맞게 제작 설치하시기 바람.(권고)	권고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