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 25호

2021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및 우대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ㅇ 청년상인 창업 점포공간 및 공용시설, 기반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교육컨설팅, 인테리어, 임차료 보조, 공동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청년몰 당 최대 40억원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ㅇ (활성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컨설팅, 신메뉴개발, 협동조합(공동상품) 운영 등을 지원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ㅇ (확장)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기반시설, 편의시설, 공용시설, 정부부처 또는 민간협업 고객유입 촉진시설 등 * 공동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마을까페, 작은영화관, 노브랜드몰, 키즈까페 등	(활성화) 청년몰 당 최대 5억원 (확장) 청년몰 당 최대 10억원	▪국비 : 50% ▪지방비 : 40% ▪청년자부담 :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대납가능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명	지원내용 및 우대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 전통시장 등의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국비 : 60% ▪지방비 : 40%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전컨설팅	◦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전통시장 사전 컨설팅 지원	지자체당 최대 5개 시장	▪시장당 최대 3일 ▪1일 3시간 이상 자문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3		우대사항 등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 고용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곳

• 화재알림시설 및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또는 전체영업점포의 50% 이상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상점가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납입 공제료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 미제출 지자체 지원제외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 청 절 차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1. 2. 15. ~ 2. 25	전통시장→시·군·구→ 시·도→중기부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전통시장→시·군·구→ 시·도→중기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전컨설팅	‘21. 1. 18 ~ 예산소진시	전통시장→시·군·구→ 공단

□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042-481-4563	042-472-7935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042-363-7781	042-367-770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042-363-7776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9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우)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584), 소상공인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33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042-865-6109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7 033-260-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11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9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종), 지역혁신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2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5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목 차

Ⅰ. 시장경영혁신지원	2

1.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2

2.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사업	33

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82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8

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28

시장경영혁신

I

1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 지원규모 : 1곳 (신규)

□ 사업기간 : 최종 선정일 ~ ‘22.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

- 미등록 상점가의 경우 지자체가 청년몰 조성완료 후 상점가 등록을 확약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상권활성화구역 내 복합청년몰 설치를 희망하는 상권관리기구 및 지자체

- 복합청년몰 조성 후 청년상인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컨설팅 등 지원은 별도 추진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시장 내에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중인 시장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17.11.6~‘20.11.6) 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접수 마감일(‘20.07.24) 기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자격

ㅇ 청년몰 조성 예정지(점포, 부지 등)에 대하여 임대료 동결조건으로 5년 이상 임차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3% 이내로 합의한 곳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접수 마감일 기준)

①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니며 건물 안전검사 결과 청년몰 설치에 이상이 없는 등급일 것

* 단, 음식업종을 포함할 경우 수도, 전기, 가스, 오수처리 등이 시설물 설치에 이상이 없을 것

② 신축인 경우 민간소유 토지는 신청 불가

③ 시설현대화, 주차장, 상권활성화,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 고객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환경 개선, 각 부처 및 민간 협업 시설,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등 지원

- (기반조성) 바닥정비, 진입환경 개선, 공용공간(공용라운지, 공동창고, 쉼터, 화장실, 안내센터 등), 전기․수도․가스, 소방․안전 등 기반조성

- (확장시설) 청년상인 영업관련 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지역민 생활․소통공간, 각 부처 및 민간협업 공간 등

* 예) 공동전시․판매장, 창업보육실, 고객센터,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까페, 작은영화관․도서관, 마을기업, 청년두레,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청년상인 창업) 청년상인 모집 및 창업교육, 입점지원(점포 리모델링, 임차료 보조), 메뉴․레시피 개발, 경영기술 컨설팅 등

- (공동마케팅 등) 공동이벤트, 통합홍보물 제작, 온라인․SNS 홍보․마케팅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 비용기준
- (보증금)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 (임차료) 3.3㎡당 월 110천원 한도, 최대 33㎡, 24개월까지만 지원 - (운영기반) 점포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철거 및 안전보강, 개별 점포까지의 전기 및 수도시설(인테리어로 볼 수 없는 시설) 등의 점포운영 기반조성 비용에 한하며,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 (인테리어) 3.3㎡당 100만원 한도(총 소요비용의 60%까지, 최대 33㎡) - (판매 재료비, 집기 등) 국비지원 불가, 청년상인 본인 부담

※ 지원금은 청년상인에게 직접 입금하지 않음(사업단을 통해 용역대행 업체에 지급)

□ 지원한도 및 조건

ㅇ (한도) 몰 당 40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 확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전통시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0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청년몰 규모별 지원금 예시
➀ 소형(기본형) : 지역 중소도시, 청년상인 10명, 사업비 10억원 이내 ➁ 중형(복합형) : 청년점포 20곳,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20억원 이내 ➂ 대형(복합형) : 청년점포 30곳 이상,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등 40억 이내

ㅇ (조건) 청년몰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포(부지)의 70%이상 확보해야 함(미확보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민간건물은 5년(계약기간), 지자체 소유(공설시장 등)는 10년간 청년상인(만39세 이하) 외에 일반상인 입주 불가

- 총 점포 수(또는 면적)의 20% 내외는 예비 청년창업자 ‘오픈인큐베이터’ 또는 ‘공용공간(휴게실, 공동제조시설, 창고 등)’을 반드시 조성해야 함

- 청년점포 및 공용공간에 화재감지시설 설치, 점포별 화재공제 가입, 협동조합 결성 등은 필수 의무사항

□ 신청·선정 절차

ㅇ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ㅇ (신청‧접수)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붙임 13]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조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담당자(신청) → ②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③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 → ④광역지자체 승인권자(추천승인) → ⑤지방청 담당자(접수)

1) (지자체담당자 확인) 소진공에서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신청접수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일괄부여

2) (담당자 정보변경)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접속 후 개인정보 등 변경

* 초기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변경

3)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사업공고목록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 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4) (신청 승인) 기초지자체 승인권자는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후 승인

5) (추천 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 지자체가 신청 승인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6) (추천 승인) 광역지자체 승인권자는 검토 완료된 신청서 추천 승인

* 공고 기한 내 지방청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7) (지방청 접수) 지방청 담당자가 광역지자체의 추천 승인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

※ 기초광역지자체 승인 또는 지방청 접수 전 보완요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매뉴얼 확인(공고마감일 이후 보완 불가)

ㅇ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시·도(추천)→지방청(접수)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현장평가·발표평가)→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4월초 예정

ㅇ (예비창업자) 청년몰 최종 선정 후 별도 공고

□ 우대조건

1)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2)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 일기준)

ㅇ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ㅇ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최우선 지원

	※창업보육형 청년몰
지자체 등이 공공건물, 토지 등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입주 후 일정기간 경과시 졸업(사업장 이전 등) 시키고 새로운 청년상인을 모집, 양성하는 형태로 공유경제 실현 및 창업희망 청년들에게 공정기회 보장 <창업보육형 청년몰 운영 예시> ① 양질의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을 위해 공설시장(상점가)으로 조성 ➁ 기본 2년을 입주 + 3년차부터 매출실적, 고객만족도, 자체규약 준수 등을 평가하여 부실, 불성실 점포는 퇴출(나이제한 경과시에도 적용)시키고 청년상인을 새로 모집하여 교육·훈련 ➂ 지역 유명기업, 토착브랜드 등과 연계한 체인형 인큐베이터(교육훈련, 브랜드 관리는 로컬기업이 담당 → 5년 경과 후 청년점포주 새로 모집) ④ 청년몰 내의 핵점포로서 상주가치가 높은 점포는 자체협의회를 통해 입주를 연장하되(최대 7년) 사업장 이전 등 대표자 희망시 ③항의 형태로 운영

붙임 1.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2.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4. 상생협약서

5.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6.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7. 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8. 청년상인 입점수요 조사서

9. 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10.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11.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12. 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20.6.24 기준)
13.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붙임 1】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원본작성용, 온라인 신청서 별도작성)

2021년도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신청서

신 청

시 장

현 황

및

청년몰

조 성

계 획

시장명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개설일

등록/인정일

소재지

종사자 수

총 (   )명 = 대표 (   )명 + 종업원 (   )명 + 노점 (   )명

상인회

등록일

회장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상인회 가입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상인회비 납부율(   )% = 회원(   )명 중 납부(   )명 / 월회비(   )만원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총 점포 수 (   )개 = 빈 점포 (   )개 + 기존점포 인수 (   )개

* 노점 (     )개 (상인회 가입 여부 : □ 예  □ 아니오)

상권등급

등급               sg.sbiz.or.kr 내 상권평가등급 확인

조성

계획

예정부지현황

총 면적 (      )㎡ = 점포 (    )㎡ + 공용공간 (    )㎡

조성예정점포

총 ______개 점포 조성예정

사업예산

총 사업비 (     )백만원(국비 _____백만원, 지방비 _____백만원, 자부담_____백만원)

지자체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

이메일

※ 청년몰 조성 의무조건 이행 확약(미 이행시 선정 취소)

① 선정 후 2개월 내 대상 점포(부지)의 70%이상 확보(미확보 시 선정 취소) : 예 □ 아니오 □

② 점포계약 시 5년 이상 장기임대 및 5년간 임대료 동결, 5년 후 자율조정협약 : 예 □ 아니오 □

* 선정 우대사항 해당여부 : 공설시장 □ 지자체 관리시장 □ 점포매입 확약 □ 신축여부 □

③ 선정 후 1년 내 청년상인(기존상인 포함) 협동조합 결성 : 예 □ 아니오 □

④ 선정 후 임대형은 5년간, 신축은 10년간 청년상인 외 입주 불가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2020년도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을 신청하며 청년몰 조성 의무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시장	상인회장	(인)
	( )	시․군․구청장	(인)
추천자	( )	시․도지사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1)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비 지원 확약서 1부

3) 상생협약서 1부(사업추진 동의서 포함)

4) 청년몰 입점수요 조사서 1부 (※ 설문조사지 원본은 상인회 보관)
5)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필요시)
6)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필요시)

【붙임 2】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원본작성용, 온라인신청 시 스캔본 첨부)

2021년도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시장명 :

20  .   .

상인회 :		(직인)
시․도 :		(직인)
시군구 :		(직인)

Ⅰ		청년몰 조성 개요

□ 시장 일반현황

시장 입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기타 □ ( )
시장 형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전문시장(품목 )□
상인 분포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 )%, 70대이상 ( )%
업종 분포	도소매 ( )%, 음식 ( )%, 서비스 ( )%, 제조 ( )%, 기타 ( )%
점포 소유	총 ( )명 중 : 자가 소유 ( )명, 임대 ( )명, 기타 ( )명
기반 시설 및 인프라	① 주차장 : ② 고객센터(휴게실) : ③ 공동창고 : ④ 홈페이지, SNS 등 : ⑤ 다목적 공간(광장, 무대 등) :
대표 상품	① ② ③
경쟁 점포	* 시장 주변 경쟁점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등
집객 요소	* 시장 주변 관광지, 축제, 시장 대표상품 등 고객 유인 요소

□ 청년몰 조성 개요

기본 사항	청년몰 형태	독립건물( ㎡ 개) □ 개별상점 집합(500㎡반경 개) □ 신축( ㎡ 개) □
	층별 분포	총 점포 ( )개 = 지하층( )개 + 1층( )개 + 2층( )개 + 3층 이상( )개
	기반 시설 조성 계획	* 진입도로(층간 리프트), 바닥, 수도․전기․통신시설, 환기시설 등
	공용 공간 조성 계획	* 고객센터, 휴게실, 문화센터, 공용라운지,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시설 등
특화 전략	전략 업종 (선정이유)		청년상인 창업수요	예비 청년상인 ( )명 *수요조사서 첨부
	중점 고객층 (선정이유)		청년몰 전후 고객 수	1일 ( )명 → ( )명 *수요조사서 첨부
	기존상인과 차별화 계획	* 기존상인과의 업종, 구역, 영업시간 중복 등에 의한 갈등 방지대책 등
상인 동의	사업추진 동의	총( )명 중 ( )명 동의 * 청년몰 추진 동의서 첨부	사업추진 비동의	( )명 비동의 * 비동의 사유 첨부

□ 청년몰 조성 예정지 도면

* 시장 주변도로를 포함

전체 시장형태와 청년몰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면 제시

□ 독립형 건물인 경우

건축 연도	년	건물규모	대지( ㎡ ), 건물( ㎡ )
건축물 대장	유 □ 무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건물가액(공시가)	백만원	소유자	개인 □, 법인 □, 지자체 □, 기타( ) □
안전진단 등급		소방시설
청년상인 점포 계약 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 임대료동결 ( 년), 이후 (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사업대상 점포주와의 임대료 동결 및 상승억제 확약서 첨부 ③ 계약형태 : 점포별 개별계약 □ 지자체 일괄계약 후 재 임대 □

□ 신축인 경우

완공 예정일	년	건물규모	대지( ㎡ ), 건물( ㎡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시행자
부대 시설 조성 계획
청년상인 점포 분양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 임대료동결 ( 년), 이후 (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개별점포인 경우 청년상인 입점(예정) 점포 현황

순번	점포 주	동의 여부 (O, X)	연락처	면적(㎡)	층	계약조건
						기간(년)	월임대료(원)	동결기간
1
2
3
4
5
6
7
8
9
10

II		청년몰 조성계획

□ 사업 목표

◦

□ 특화 전략

① 청년몰 컨셉, 전략업종

* 전략업종에 대한 설명, 선정 이유, 육성목표, 차별화 전략 등을 기술

- 청년몰 컨셉 및 전략업종(선정이유, 선정기준, 선정방안 등)

* 청년몰 배치도

(청년몰 조성공간 평면도 및 점포별 전략업종 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표시)

- 대내외 경쟁업종(경쟁시장, 마트, 백화점, 상가 등) 현황

- 경쟁업종 극복 전략

- 전략업종 청년상인 창업수요 현황(수요조사서 첨부)

- 청년상인 협동조합 구성방안(수익모델, 협업방안 등)

② 고객 분석

*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배후도시 현황, 유동인구, 고객 현황 및 주요 타깃 등 상권 분석

- 상권 분석

- 중점 고객층 및 상권 내 분포현황

- 중점 고객층 유치전략(고객수요 또는 고객 설문조사서 첨부)

③ 시장의 자체 보유자원 맵

* 시장 내부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도면 제시

(주요 시설물, 고객센터, 휴게실, 화장실 등 보유시설 및 자원 표시)

- 위 시장 보유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시장에서의 활용현황, 시설보강 등 향후 투자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④ 청년몰과 연계 가능한 지역특화자원 맵

* 연계가능한 지역 자원을 지도로 표시

(인근 관광지, 축제, 콘도 등 대규모 고객유입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등을 표시)

- 위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연간 고객 수, 청년몰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⑤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세부 산출내역의 각 항목은 예시임)

- 사업비 : 총     백만원

*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세부 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직접비	기반조성	문화센터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청년상인 협동조합 운영(창고, 매장 등)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공동라운지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화장실 개보수 : 000원 - -
		진입환경 개선(바닥정비, 2층인 경우 리프트 설치 등) - -
	창업교육	- 자체 교육 : - 선진지 벤치마킹 : - 초청강연 등 기타 :
	컨설팅 멘토링 등	- 컨설팅 : - 멘토링 : - 기타 :
	임차료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1 : 000원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2 : 000원 = 000원 * 00개월
	인테리어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공용공간1 : 000원 - 공용공간2 : 000원
	공동 마케팅	- 시식회 등 고객이벤트 : - 전시회, 박람회 참가 : - 축제 개발 :
	홍보	- 리프렛, 전단지 : - SNS 등 온라인 이벤트 : - 기타 홍보 사업 :
	기 타	- 기타 청년상인 육성 사업 : - -
간접비	운영비	- 사무실 운영(임차료, 시설집기 임대, 전화통신 등)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여비, 회의비 등 기타 :
	인건비	- 단장 : 000원 = 000원 * 00개월 - 직원 : 000원 = 0명 * 000원 * 00개월
합 계

*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이며 단장1인, 단원2인으로 편성

III		청년상인 지원방안(지자체, 상인회)

□ 지자체 및 상인회 등의 청년상인 지원방안

*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기술

① 지원조직 현황(담당과, 시장지원센터, 재단 등)

② 그간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각 사업별)

③ 청년몰 조성 공간 확보 방안

④ 청년상인 모집 방안

⑤ 지방비 확보방안(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 시기, 확보 가능 금액))

⑥ 시설․환경 인프라 확충계획(고객센터 건립, 문화공간, 공동라운지 조성 등)

⑦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률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상인회의 청년상인 지원방안

* 시장 내 기존 상인들이 보유한 역량 및 청년상인 지원방안을 기술

① 상인조직 현황

② 청년상인과의 상생방안(협업사업 등)

③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을 위한 상인회 차원의 지원방안

□ 청년상인 육성 후 기대 목표

① 정성적 목표

* 사업추진으로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치

→ 예시) 시장 활성화, 상인 세대교체, 상품서비스 다양화 등

② 정량적 목표

* 지역경제기여도, 고객유입효과 (5년 중장기 목표)

→ 예시) 매출액 증가(5년간), 고객 수 증가(5년간), 젊은 고객층 유입(5년간) 등

IV		청년몰 조성 후 유지관리 계획

□ 청년몰 조성완료 후 유․무형 자산(H/W, S/W) 유지관리 계획

① 하드웨어 자산(시설․조형물, 공용공간, 기타 물리적인 시설) 유지관리

② 소프트웨어 자산(축제, 공동이벤트 등) 유지관리

③ 협동조합 운영 지원방안

④ 청년몰 성공시 추가 투자 등 확대 방안

□ 청년상인 폐업․이전 대책

① 폐업 방지대책

② 대체상인 유치 방안

③ 폐업점포 활용 방안

□ 창업보육형 청년몰 운영계획(해당시)

① 기본원칙

② 자치규약 등 운영방안

③ 성과평가 및 선발체계

④ 운영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등

【붙임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  년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 %를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상생협약서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상인대표로서 20  년 아래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에 있어 ① 임대조건(5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5년 경과 후   년 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② 청년몰 조성에 따른 법과 지침, 절차를 준수할 것과, ③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불이익 방지와 창업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년몰 조성사업 내역 >

◦ 사 업 명 : 20  년도         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 사업내용 : 청년상인 입점공간 제공(임대) 및 공용공간 조성, 교육, 홍보, 마케팅 등 청년상인 지원사업(사업계획서 별첨)

◦ 총 예산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 붙임 : 동의자 명부(   명)

20  년  월  일

시장 상인회장 :		(직인)
시장 건물주 대표 :		(직인)
시장 토지주 대표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시장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

(건물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건물주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20  년 청년몰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조성 시 점포(상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건물(상가)를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건물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서명
					5년간	5년 후
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6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7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8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9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0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6】청년몰 조성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시장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

(토지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토지주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20  년 청년몰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조성 시 토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건물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서명
					5년간	5년 후
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6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7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8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9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0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7】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시장 청년몰 조성 동의자 명부

(기존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  년 청년몰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청년몰 조성과 청년상인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주소 및 상호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비동의 사유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8】청년상인 입점수요 조사서

청년상인 입점 수요 조사서

※ 붙임의 조사(양식)을 참고하여 설문조사 후 결과 기재

시장명
설문조사 개요	조사 기간	2018년 월 일 ~ 월 일( 일간)
	조사 장소
	조사 대상	예, 00대학 창업동아리, 00문화센터 00강좌 수강생 등
	응답자 수	( )명
조사결과	창업인식 조사 및 현황
	창업 경험 (Q1-1)	있다( )%, 없다( )%
	관심도 (Q1-2)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창업 의향 (Q1-3)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창업 업종 (Q1-4)	외식업( )%, 도·소매업( )%, 제조업( )%, 전문/지식서비스업( )%, IT개발업( )%, 교육서비스업( )%, 문화컨텐츠업( )%,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 및 임대업( )%, 미용/뷰티서비스업( )%, 기타 ( )%
	전통시장 창업 관련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도 (Q2-1)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전통시장에서 창업할 의향 정도 (Q2-2)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우리 시장에서 창업할 의향 정도 (Q2-3)		1점( 명) 2점( 명) 3점( 명) 4점( 명) 5점( 명)
	응답자 일반현황
	응답자연령 (Q3-1)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 60대이상( )%
	응답자직업 (Q3-2)	회사원( )%, 전업주부( )%, 학생( )%, 자영업자( )%, 예비창업자 ( )%, 기타 ( )%

【붙임 9】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전통시장 창업 인식조사(양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        )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청년상인의 입점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응답은 익명으로 보호되므로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  )월 (  )일

1. 귀하의 창업관련 인식조사 및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이전에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 귀하는 현재 창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   )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1	2	3	4	5

3) 귀하는 향후에 창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4) 귀하가 희망 또는 준비하시는 창업아이템 및 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 외식업(각종 식당/레스토랑 등) ② 도매 및 소매업 ③ 제조업 ④ 전문/지식서비스업

⑤ IT개발업 ⑥ 교육서비스업 ⑦ 문화컨텐츠업(출판/영상 등) ⑧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⑨ 부동산 및 임대업 ⑩ 미용/뷰티 서비스업 ⑪ 기타(                 )

2. 다음은 귀하의 전통시장 창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전통시장 청년창업지원 정책/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   )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1	2	3	4	5

2) 전통시장에서 창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3) (           )시장에서 창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1	2	3	4	5

3.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2) 귀하의 직업은? (   )

① 회사원  ② 전업주부  ③ 학생  ④ 자영업자  ⑤ 예비창업자  ⑥ 기타(           )

- 귀한시간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붙임 10】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붙임 11】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12】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 (‘20.06.24 기준)

지방청명	부서명	직급	성명	e-메일 주소 (~@korea.kr)	전화번호
서울	소상공인과	주무관	임지현	bleuciel	02-2110-6343
부산	소상공인과	주무관	김창엽	yupchang85	051-601-5139
대구경북	소상공인과	주무관	전상재	cinema2008	053-659-2228
경북북부 사무소	-	주무관	최경애	cka1111	054-859-8168
광주전남	소상공인과	주무관	조혜원	kleocho	062-360-9152
전남동부 사무소	-	주무관	박재홍	coolhong80	061-727-5711
경기	소상공인과	주무관	김웅달	kimwdal	031-201-6933
경기북부 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주무관	김정환	kjh24	031-820-9010
인천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조영진	ahah2030	032-450-1140
대전세종	지역혁신과	주무관	이초원	lcw12	042-865-6141
충남	지역혁신과	주무관	김홍길	hkkim1	041-415-0640
울산	지역혁신과	주무관	정성화	mcjsh787	052-210-0045
강원	지역혁신과	주무관	김진영	gamjador2	033-260-1622
강원영동 사무소	-	주무관	권은경	ukkwon	033-655-4146
충북	지역혁신과	주무관	유환규	najarlan	043-230-5380
전북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강종완	gamja1012	063-210-6439
경남	지역혁신과	주무관	김상혁	smbakim	055-268-2581

* 인사발령 등의 상황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첨부파일 발송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붙임 13】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_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사업공고 》[사업공고] 목록

① PC에서 권한부여된 지자체담당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한다.

② 상단메뉴 중 사업공고 하위 항목의 [사업공고목록]을 클릭한다.

③ [지원사업], [지원유형], [사업지원 연도], [사업명]으로 검색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확인 후, [지원신청]을 클릭한다.

④ 신청시장명과 지원희망하는 사업유형을 선택한다.

- 사업 대상 시장 찾기 : 신청 시장명 검색하여 선택한다.

- 신청 사업 유형 : 선택한 공고명과 신청사업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자격요건 적격여부 : 신청시장이 이전에 받은 지원 사업을 선택한다.

⑤ 지원시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지원시장 : [시장찾기] 후 신청시장을 선택하면 기본값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미기재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한다.

- 시군구 : 지자체 담당자의 기본정보는 자동 입력되며, 수정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력한다.

⑥ 제출 서류 필수 항목으로 있는 파일을 필수로 업로드한다. (파일 미첨부시 신청불가)

⑦ [승인요청(제출)]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완료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불가능하다.

-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저장(임시저장)]을 활용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 필요한 경우, 다음단계 승인자가 [보완요청]이 있어야 한다.

2. 지자체 승인자_승인방법

1) 사업승인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신청/접수현황

① PC에서 지자체 승인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하여 접수현황을 클릭한다.

② [참여연도], [사업명], [시장명] 등을 검색하여 접수현황 중 승인대상시장을 클릭한다.

③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요청 전송하기]로 하위 담당자(지자체 담당자)에 보완요청하거나 완료시 [승인]을 클릭한다.

2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사업

□ 지원규모

ㅇ 활성화 2곳, 확장 1곳

□ 사업기간

ㅇ 최종 선정일 ~ ‘21. 12월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정부, 지자체 등이 청년상인 점포를 집적화(500㎡ 내외) 하여 청년몰 형태로 조성한 곳(청년상인 점포가 60% 이상일 것)

	※지원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청년몰 활성화, 확장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사업이 진행중인 시장. 단, 몰 당 지원한도가 남은 경우 잔여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예 : ‘20년 활성화2억·확장1억을 지원받은 경우, ’21년 활성화3억·확장9억 가능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17.11.6~‘20.11.6) 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청자격

ㅇ 공고 마감일 기준 건물주-임차인간 임대료 동결협약(5년 임대료 동결 + 5년 경과 후 3년 이상 임대료 인상 3% 이내)이 체결된 곳으로서

- 공실률 30% 이내, 영업점포 중 청년상인 비율이 60% 이상인 곳(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자격 참고사항
- ‘16~’17년 선정된 청년몰(‘18년말 이전 개장)은 상생협약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금번 신청일 기준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18년 이후 협약을 체결한 시장은 협약갱신 불필요

□ 주요 지원내용

ㅇ (활성화) 공동마케팅, 홍보, 청년상인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등 자생력 강화, 협동조합 운영, 공동상품 개발 등(시장 당 최대 5억원)

* 화재감지시설 설치, 협동조합 설립․운영, 성과측정시스템 운영 등은 과제내용에 반드시 포함(이미 완료된 시장은 제외)

ㅇ (확장) 청년상인 영업기반시설, 고객유입 촉진시설, 점포 추가 조성, 기반시설 확장 등을 지원(시장 당 1억원~최대 10억원)

* 예) 수도․전기․조명 등 기반시설 보강, 공동전시․판매장, 창업보육실, 취업지원센터, 공공어린이집, 공공까페, 작은영화관․도서관,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등

- 단, 시설현대화, 주차장, 청년몰 조성사업, 특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등은 존속기한이 지난 경우만 신청 가능

- 타 부처, 민간협업 사업비는 지자체 매칭사업비로 불인정

□ 지원한도 및 조건

ㅇ 몰 당 최대 5억원(활성화), 10억원(확장) 이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기본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국고보조율) 최대 ±10% 차등지원

* 추후 국비 확에 따라 지방비 추가분에 대하여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부 요망

ㅇ 기타 주변 입지상황, 상권규모, 청년점포 수 등에 따라 국비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음(차등규모는 선정 후 별도 안내)

* 전통시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 신청·선정 절차

ㅇ (서류제출) 전통시장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원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기초지자체에 제출

ㅇ (신청‧접수)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붙임11]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조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담당자(신청) → ②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③광역지자체 담당자(검토) → ④광역지자체 승인권자(추천승인) → ⑤지방청 담당자(접수)

1) (지자체담당자 확인) 소진공에서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신청접수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일괄부여

2) (담당자 정보변경)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접속 후 개인정보 등 변경

* 초기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변경

3)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사업공고목록 클릭하여 지원하고자하는 ‘사업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 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4) (신청 승인) 기초지자체 승인권자는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후 승인

5) (추천 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 지자체가 신청 승인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6) (추천 승인) 광역지자체 승인권자는 검토 완료된 신청서 추천 승인

* 공고 기한 내 지방청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공문접수)

7) (지방청 접수) 지방청 담당자가 광역지자체의 추천 승인 후 최종 제출된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

※ 기초광역지자체 승인 또는 지방청 접수 전 보완요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매뉴얼 확인(공고마감일 이후 보완 불가)

ㅇ (선정절차) 전통시장(서류제출)→시·군·구(신청)→시·도(추천)→지방청(접수) →소진공(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현장평가·발표평가)→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4월초 예정

□ 우대조건

1)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2)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일 기준)

ㅇ 공설시장, 지자체 관리시장,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

ㅇ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최우선 지원

	※창업보육형 청년몰
지자체 등이 공공건물, 토지 등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청년상인 입주 후 일정기간 경과시 졸업(사업장 이전 등) 시키고 새로운 청년상인을 모집, 양성하는 형태로 공유경제 실현 및 창업희망 청년들에게 공정기회 보장 <창업보육형 청년몰 운영 예시> ① 양질의 저렴한 창업공간 제공을 위해 공설시장(상점가)으로 조성 ➁ 기본 2년을 입주 + 3년차부터 매출실적, 고객만족도, 자체규약 준수 등을 평가하여 부실, 불성실 점포는 퇴출(나이제한 경과시에도 적용)시키고 청년상인을 새로 모집하여 교육·훈련 ➂ 지역 유명기업, 토착브랜드 등과 연계한 체인형 인큐베이터(교육훈련, 브랜드 관리는 로컬기업이 담당 → 5년 경과 후 청년점포주 새로 모집) ④ 청년몰 내의 핵점포로서 상주가치가 높은 점포는 자체협의회를 통해 입주를 연장하되(최대 7년) 사업장 이전 등 대표자 희망시 ③항의 형태로 운영

붙임 1.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신청서

2.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서

3. 지방비 투자 확약서

4.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5.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6.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7.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8.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9.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10. 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20.6.24 기준)

11.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붙임 1】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신청서(원본작성용, 온라인 신청서 별도작성)

2021년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신청서

신청사업(중복신청가능)

□ 활성화 지원           □ 확장지원

신 청

시 장 및 청년몰

현 황

시장명

청년몰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전통시장 활성화구역

소재지

종사자 수

총 (   )명 = 대표 (   )명 + 종업원 (   )명 + 노점 (   )명 * 청년상인포함

상인회

등록일

회장명

연락처

팩스

이메일

① 상인회 가입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② 상인회비 납부율(   )% = 회원(   )명 중 납부(   )명 / 월회비(   )만원

③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  전체 상인 (   )명 중 (     )명 가입

청년몰

현황

개점일

청년대표명

연락처

이메일

① 당초 조성점포 수 (      )개, ② 현재 운영점포 수 (      )개,

③ 대체상인 점포 수(      )개, ④ 빈점포 수 (       )개

⑤ 총 면적 (      )㎡ = 점포 (    )㎡ + 공용공간 (    )㎡

상권등급

등급               sg.sbiz.or.kr 내 상권평가등급 확인

사업예산

총 사업비 (     )백만원(국비 _____백만원, 지방비 _____백만원, 자부담_____백만원)

지자체

담당자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

이메일

※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의무조건 이행 확약(미 이행시 선정 취소)

① 점포계약 시 5년 이상 장기임대 및 5년간 임대료 동결, 5년이후 자율조정협약 : 예 □ 아니오 □

* 선정 우대사항 해당여부 : 공설시장 □ 지자체 관리시장 □ 점포매입 확약 □ 신축여부 □

② 선정 후 1년 내 청년상인(기존상인 포함) 협동조합 결성 :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20  년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의무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시장	상인회장	(인)
	( )	시․군․구청장	(인)
추천자	( )	시․도지사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 1) 청년몰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비 투자 확약서 1부

3) 상생협약서 1부(사업추진 동의서 포함)

4)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필요시)
5)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필요시)

【붙임 2】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서(원본작성용, 온라인신청 시 스캔본 첨부)

2021년도

청년몰 00지원 사업계획서

시장명 :

20  .   .

상인회 :		(직인)
시․도 :		(직인)
시군구 :		(직인)

Ⅰ		청년몰 현황 및 개요

□ 시장 일반현황(청년점포 포함)

시장 입지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기타 □ ( )
시장 형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전문시장(품목 )□
상인 분포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 )%, 70대이상 ( )%
업종 분포	도소매 ( )%, 음식 ( )%, 서비스 ( )%, 제조 ( )%, 기타 ( )%
점포 소유	총 ( )명 중 : 자가 소유 ( )명, 임대 ( )명, 기타 ( )명
기반 시설 및 인프라	① 주차장 : ② 고객센터(휴게실) : ③ 공동창고 : ④ 홈페이지, SNS 등 : ⑤ 다목적 공간(광장, 무대 등) :
스타 점포	① ② ③ * 예시 : 점포명/대표자명/주아이템/월평균매출액/월평균고객수
경쟁지 현황	* 시장 주변 경쟁점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등
주요 집객 요소	* 시장 주변 관광지, 축제, 시장 대표상품 등 고객 유인 요소

□ 청년몰 개요 및 주요 추진계획(요약)

공통	청년몰 형태	독립건물( ㎡ 개) □ 개별상점 집합(500㎡반경 개) □ 신축( ㎡ 개) □
	층별 분포	총 점포 ( )개 = 지하층( )개 + 1층( )개 + 2층( )개 + 3층 이상( )개
	중점 고객층		청년몰 전후 고객 수 변화	1일 ( )명 → ( )명
	사업추진 동의	총( )명 중 ( )명 동의 * 청년몰 추진 동의서 첨부	사업추진 비동의	( )명 비동의 * 비동의 사유 첨부
활성화지원	마케팅 계획
	홍보계획
	사인물 개선 계획
	공동수익모델 발굴계획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계획
확장 지원	기반 시설 조성 계획	* 진입도로(층간 리프트), 바닥, 수도․전기․통신시설, 환기시설 등
	공용 공간 조성 계획	* 고객센터, 휴게실, 문화센터, 공용라운지, 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등 생활시설 등
	청년상인 점포 추가조성 계획	* 전략업종, 위치, 컨셉, 지원내용 등
	타부처 및 민간 연계계획	* 도시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민간지원(노브랜드 몰 등) 연계 계획

□ 청년몰 사진 및 도면

청년몰 사진	청년몰 도면

□ 청년몰 건물(위치) 현황

건축 연도	년	건물규모	대지( ㎡ ), 건물( ㎡ )
건축물 대장	유 □ 무 □		지하( 층, 점포), 지상( 층, 점포)
건물가액(공시가)	백만원	소유자	개인 □, 법인 □, 지자체 □, 기타( ) □
안전진단 등급		소방시설
현재 청년상인 점포 계약 조건	① 계약기간 : 5년 □ 5년 이상 ( 년) □ ② 임대료 : 월 ( )원 = 임대료동결 ( 년), 이후 ( )% 이내로 임대료 상승 억제 * 사업대상 점포주와의 임대료 동결 및 상승억제 확약서 첨부 ③ 계약형태 : 점포별 개별계약 □ 지자체 일괄계약 후 재 임대 □

□ 입점(예정) 점포 현황(추가 점포 조성의 경우)

순번	점포 주	동의 여부 (O, X)	연락처	면적(㎡)	층	계약조건
						기간(년)	월임대료(원)	동결기간
1
2
3
4
5
ː

Ⅱ		청년몰 분석

□ 컨셉 및 전략업종

* 전략업종에 대한 설명, 선정 이유, 확장 및 활성화목표, 차별화 전략 등을 기술

① 청년몰 컨셉 및 전략업종(선정이유, 선정기준, 선정방안 등)

② 대내외 경쟁업종(경쟁시장, 마트, 백화점, 상가 등) 현황

③ 경쟁업종 극복 전략

④ 청년상인 협동조합 구성방안(수익모델, 협업방안 등)

□ 상권 및 고객분석

* 시장이 위치한 지역과 배후도시 현황, 유동인구, 고객 현황 및 주요 타깃 등 상권 분석

① 상권 분석

② 중점 고객층 및 상권 내 분포현황

③ 중점 고객층 유치전략(고객수요 또는 고객 설문조사서 첨부)

□ 시장 자체 보유자원 맵

* 시장 내부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도면 및 사진 제시

(주요 시설물, 고객센터, 휴게실, 화장실 등 보유시설 및 자원 표시)

- 위 시장 보유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시장에서의 활용현황, 시설보강 등 향후 투자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 연계가능 지역 특화자원 맵

* 연계가능한 지역 자원을 지도로 표시

(인근 관광지, 축제, 콘도 등 대규모 고객유입시,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등을 표시)

- 위 지역특화자원에 대한 상세 설명

* 규모, 기능, 연간 고객 수, 청년몰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Ⅲ		활성화 및 확장전략

□ 사업 목표

◦

□ 활성화 전략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전략 기술(지원내용 바탕)

① 마케팅 계획

② 홍보 계획

③ 사인물 개선 계획

④ 공동 수익모델 발굴 계획

⑤ 협동조합 조직 및 운영계획

⑥ 기타 활성화를 위한 계획

□ 확장전략

* 청년몰 확장 및 확대를 위한 전략 기술(지원내용 바탕)

① 기반시설 추가조성 및 보강계획

② 공용공간 추가조성 및 보강계획

③ 청년상인 점포 추가조성 계획

④ 타부처 및 민간사업 연계 계획

⑤ 기타 청년몰 확장 및 확대 계획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후 기대 목표

① 정성적 목표

* 사업추진으로 얻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치

→ 예시) 시장 활성화, 상인 세대교체, 상품서비스 다양화 등

② 정량적 목표

* 지역경제기여도, 고객유입효과 (5년 중장기 목표)

→ 예시) 매출액 증가(5년간), 고객 수 증가(5년간), 젊은 고객층 유입(5년간) 등

□ 사업예산 및 산출내역(세부 산출내역의 각 항목은 예시임)

-  총     백만원 *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청년상인 자부담     백만원

- 세부 산출내역(※ 활성화, 확장사업 동시추진의 경우 별도로 작성)

구 분		세부 산출내역	사업비(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직접비	기반조성	문화센터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청년상인 협동조합 운영(창고, 매장 등)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공동라운지 조성 : 000원 - 공간 매입(또는 임대) : 000원 - 인테리어 등 시설개보수 : 000원
		진입환경 개선(바닥정비, 2층인 경우 리프트 설치 등) - -
	창업교육	- 자체 교육 : - 선진지 벤치마킹 : - 초청강연 등 기타 :
	*임차료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1 : 000원 = 000원 * 00개월 - 공용공간2 : 000원 = 000원 * 00개월
	*인테리어 (평균)	- 청년상인 : 000원 = 00명 * 000원 - 공용공간1 : 000원 - 공용공간2 : 000원
	공동 마케팅	- 시식회 등 고객이벤트 : - 전시회, 박람회 참가 : - 축제 개발 :
	홍보	- 리프렛, 전단지 : - SNS 등 온라인 이벤트 : - 기타 홍보 사업 :
	기 타	- 사인물 개선 등 - -
간접비	운영비	- 사무실 운영(임차료, 시설집기 임대, 전화통신 등)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 여비, 회의비 등 기타 :
	인건비	- 단장 : 000원 = 000원 * 00개월
합 계

* 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하되 활성화사업 단독지원 및 총사업비가 5억 이내인 경우 30%까지 가능

* 기 조성 점포에 대한 개별 직접지원(임차료 및 인테리어 등)은 불가하나, 청년점포 추가조성의 경우 신규입점 점포에 대한 지원은 가능

III		지원종료 후 노력도

□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② 지차체의 노력

③ 상인회의 노력

□ 조성된 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청년상인 자체 노력

② 지차체의 노력

③ 상인회의 노력

□ 기존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

① 시장에 기여한 활동 내역

② 기존 상인과 공동 활동 내역

Ⅳ		청년상인 지원방안(지자체, 상인회)

□ 지자체 및 상인회 등의 청년상인 추가 지원방안

① 지자체 및 상인회 지원조직 현황(담당과, 시장지원센터, 재단 등)

② 청년상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③ 청년상인 창업성공을 위한 상인회 차원의 지원방안

④ 기타 청년상인 창업성공률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 지방비 및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① 지방비 확보방안(선정시 지방비 확보계획 작성(확보 시기, 확보 가능 금액))

② 청년상인 자부담 마련 계획

□ 공간확보(확장) 및 청년상인 추가모집 방안

① 확장지원 조성 공간 확보 방안

② 시설․환경 인프라 확충계획(고객센터 건립, 문화공간, 공동라운지 조성 등)

③ 청년상인 모집 방안(점포 추가지원 시)

IV		지원 후 유지관리 계획

□ 지원사업 이후 유․무형 자산(H/W, S/W) 유지관리 계획

① 하드웨어 자산(시설․조형물, 공용공간, 기타 물리적인 시설) 유지관리

② 소프트웨어 자산(축제, 공동이벤트 등) 유지관리

③ 협동조합 운영 지원방안

④ 청년몰 성공시 추가 투자 등 확대 방안

□ 청년상인 폐업․이전 대책

① 폐업 방지대책

② 대체상인 유치 방안

③ 폐업점포 활용 방안

【붙임 3】지방비 투자 확약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 %를 ________ 까지 차질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상생협약서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추진

동의 및 상생협약서

본인은            시장(상점가) 건물주･토지주･상인대표로서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을 추진에 있어 ① 임대조건(5년 계약 및 임대료 동결, 5년 경과 후   년 동안 임대료 동결 또는    % 이하로 인상)에 동의하며, ② 청년몰 조성에 따른 법과 지침, 절차를 준수할 것과, ③ 청년몰 조성 및 청년상인 불이익 방지와 창업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청년몰 조성사업 내역 >

◦ 사 업 명 : 20  년도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활성화지원) 마케팅, 홍보, 교육, 컨설팅, 메뉴개발, 공동상품 개발 등

- (확장지원) 청년점포 추가조성, 기반시설 보강, 고객편의시설 조성 등

*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 중복신청 가능

◦ 총 예산 :      백만원(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 붙임 : 동의자 명부(   명)

20  년  월  일

시장 상인회장 :		(직인)
시장 건물주 대표 :		(직인)
시장 토지주 대표 :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5】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건물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건물주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시 해당되는 점포(상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건물(상가)를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건물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서명
					5년간	5년 후
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6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7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8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9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0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6】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토지주)

아래 명부에 서명한 토지주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장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과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시 점포(상가) 임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건물 주소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임대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서명
					5년간	5년 후
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5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6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7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8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9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0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1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2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3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14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세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7】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 사업 동의자 명부(기존상인)

아래 명부에 서명한       시장 상인 (    ) 등 (  )명은    시(도)    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20  년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청년몰 활성화·확장사업 과 청년상인 육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 동의자 명부 >

No	주소 및 상호	성명	사업계획 확인	동의 비동의	비동의 사유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8】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칸 부족시 추가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붙임 9】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 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작성 칸 부족 시 추가 가능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10】지방청 담당자 연락처 및 e-메일 주소 (‘20.06.24 기준)

지방청명	부서명	직급	성명	e-메일 주소 (~@korea.kr)	전화번호
서울	소상공인과	주무관	임지현	bleuciel	02-2110-6343
부산	소상공인과	주무관	김창엽	yupchang85	051-601-5139
대구경북	소상공인과	주무관	전상재	cinema2008	053-659-2228
경북북부 사무소	-	주무관	최경애	cka1111	054-859-8168
광주전남	소상공인과	주무관	조혜원	kleocho	062-360-9152
전남동부 사무소	-	주무관	박재홍	coolhong80	061-727-5711
경기	소상공인과	주무관	김웅달	kimwdal	031-201-6933
경기북부 사무소	창업성장지원팀	주무관	김정환	kjh24	031-820-9010
인천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조영진	ahah2030	032-450-1140
대전세종	지역혁신과	주무관	이초원	lcw12	042-865-6141
충남	지역혁신과	주무관	김홍길	hkkim1	041-415-0640
울산	지역혁신과	주무관	정성화	mcjsh787	052-210-0045
강원	지역혁신과	주무관	김진영	gamjador2	033-260-1622
강원영동 사무소	-	주무관	권은경	ukkwon	033-655-4146
충북	지역혁신과	주무관	유환규	najarlan	043-230-5380
전북	지역혁신과 소상공인팀	주무관	강종완	gamja1012	063-210-6439
경남	지역혁신과	주무관	김상혁	smbakim	055-268-2581

* 인사발령 등의 상황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첨부파일 발송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붙임 11】사업신청접수·승인 절차 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_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사업공고 》[사업공고] 목록

① PC에서 권한부여된 지자체담당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한다.

② 상단메뉴 중 사업공고 하위 항목의 [사업공고목록]을 클릭한다.

③ [지원사업], [지원유형], [사업지원 연도], [사업명]으로 검색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확인 후, [지원신청]을 클릭한다.

④ 신청시장명과 지원희망하는 사업유형을 선택한다.

- 사업 대상 시장 찾기 : 신청 시장명 검색하여 선택한다.

- 신청 사업 유형 : 선택한 공고명과 신청사업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자격요건 적격여부 : 신청시장이 이전에 받은 지원 사업을 선택한다.

⑤ 지원시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지원시장 : [시장찾기] 후 신청시장을 선택하면 기본값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미기재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한다.

- 시군구 : 지자체 담당자의 기본정보는 자동 입력되며, 수정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입력한다.

⑥ 제출 서류 필수 항목으로 있는 파일을 필수로 업로드한다. (파일 미첨부시 신청불가)

⑦ [승인요청(제출)]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완료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불가능하다.

-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저장(임시저장)]을 활용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 필요한 경우, 다음단계 승인자가 [보완요청]이 있어야 한다.

2. 지자체 승인자_승인방법

1) 사업승인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신청/접수현황

① PC에서 지자체 승인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하여 접수현황을 클릭한다.

② [참여연도], [사업명], [시장명] 등을 검색하여 접수현황 중 승인대상시장을 클릭한다.

③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요청 전송하기]로 하위 담당자(지자체 담당자)에 보완요청하거나 완료시 [승인]을 클릭한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Ⅱ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지원 규모

ㅇ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조성 : 7곳 내외

ㅇ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5곳 내외

* 공공·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없음

□ 지원 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 지원 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ㅇ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고객전용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ㅇ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지원 : 전통시장 고객전용 공영주차장의 개량 및 보수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설치 지원

□ 지원 요건

ㅇ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완료 필수

ㅇ 사업 신청 해당 전통시장 상인수의 60%이상 동의 필수

* 2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공동 신청하는 경우, 참여하는 모든 시장 각각 소속 상인수의 60%이상의 동의 필요

ㅇ 주차장 신규 설치 및 증축의 경우

- 주차장 부지 및 진입도로 인접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60%이상의 동의 필수

- 주차장 신규 부지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를 100% 확보해야 하고,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 임차인에 대한 이해관계자 동의 100% 필요

* 주차장 예상 부지에 국유지, 지자체 소유 부지가 있는 경우, 부지 소유 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지자체 소유 부지를 현물로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 신청 전에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내용에 반영

- 주차장의 위치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

- 복합화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과의 거리 및 상인동의율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전통시장과 경계로부터 50m 이내 + 상인동의율 70%이상 확보

· 전통시장과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상인동의율 80%이상 확보

- 복합화 주차장으로 추진하는 경우, 전통시장에 대한 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사업비만 지원

* (예) 주민편의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경우, 전통시장 전용 주차면수 100면, 주민편의시설 전용 주차면수 10면 → 총 110면의 주차장을 건립해야 하며, 중기부는 100면 지원

- 주차장 신설 및 대규모 증설의 경우 부지매입, 사업추진 기간 및 실집행을 고려하여 2년차 이상으로 사업 신청

* 예시1 : (1년차) 부지매입, (2년차) 설계 및 공사착수, (3년차) 준공

* 예시2 : (1년차) 행정절차 및 설계, (2년차) 공사착수, (3년차) 준공

□ 우대사항 및 지원제외 사항

1) 우대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ㅇ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 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ㅇ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ㅇ 고용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사업에 선정된 곳

ㅇ 화재알림시설사업 선정된 전통시장 또는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상점가

ㅇ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

ㅇ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ㅇ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납입 공제료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ㅇ 고객 전용 주차장 미보유 시장

ㅇ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ㅇ 청년몰, 특성화시장 등과 연계하여 패키지 형태로 추진하는 시장

2) 감점 및 지원제외

ㅇ ‘19~’20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미만인 시·군·구는 지원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단 특성화·시장경영바우처사업 중복 선정 등에 따른 사업 포기는 미감점

ㅇ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 미제출 지자체 지원제외

ㅇ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시장 등은 추가 지원 제외

* 완료기준 : 주차장 준공 및 집행잔액·이자 반납 완료

ㅇ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군·구 소재 시장등은 지원 제외

- 단,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를 ‘21년 상반기 내에 확보 가능 하고, 사업추진 조직 및 관리인력 여력이 있는 곳은 가능

□ 유의사항

ㅇ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 건물, 기타 물품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권 및 관리·수익권을 갖고 관리하여야 함

- 단,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은 국비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고 국유재산 등록 필수

- 국가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건축된 부동산 및 그 종물은 부기등기하고, 중요재산으로 등록해야 함

ㅇ 기타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46호)」적용

□ 신청·선정 절차

ㅇ (신청방법)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한 온라인 접수(온라인 신청기간 : ‘21년 2월 15일~ 2월 25일)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스캔하여 첨부

* [붙임 10]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참조

	온라인 신청·접수절차
①기초지자체 담당자(신청) → ②기초지자체 승인권자(신청승인) → ③광역지자체 담당자(접수 검토) → ④광역지자체 승인권자(접수 승인)

1) (지자체담당자 확인) 소진공에서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신청접수시스템 아이디, 비밀번호 일괄부여

* ‘21년도 1차 공고 접수기간(’20.7월) 당시 기초·광역 지자체의 사업담당자 확인이 선행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 확인절차 생략(기관별 1개 아이디 부여 원칙)

2) (담당자 정보변경) 기초·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접속 후 개인정보 등 변경

* 초기 부여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변경

3)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전통시장사업관리포털 사업공고목록 클릭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 온라인신청 첨부 파일란에 필수항목 첨부파일 미첨부 시 사업신청 불가

4) (신청 승인) 기초지자체 승인권자는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후 승인

5) (접수 검토)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를 검토

6) (접수 승인) 광역지자체 승인권자는 검토 완료된 신청서 접수 승인

* 공고 기한 내 광역지자체 담당자에게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및 광역 담당자와 협의 후 서면제출)

7) (제출서류 보완) 광역지자체 접수 승인 전까지 보완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매뉴얼 확인(공고마감일 이후 보완 불가)

ㅇ 선정절차

- (공영주차장 건립) 전통시장(동의서 등 자료 제출) → 시·군·구(신청) → 시·도(접수) → 시·도/지방중기청(현장평가, 선정평가)→중기부(선정심의)

- (공영주차장 개보수) 전통시장(동의서 등 자료 제출) → 시·군·구(신청) → 시·도(접수) → 시·도/지방중기청(현장평가) → 소진공(서류평가) → 중기부(선정심의)

ㅇ (결과발표) 4월초 예정

붙임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공통)

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공통)

3.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건립)

※ 지자체 소유지인 경우, 관련 입증 서류 제출

4.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공통)

5.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 관계자 동의서(공통)

6.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서

7.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설치율 50% 이상 상점가만 해당)

8.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9.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공통)

10. 사업관계자별 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붙임 1】

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 일반현황

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명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등록/인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위와 같이 2021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                 ) 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2】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

1. 개 요

□ 시장 및 상권특성

업태의 특성	※ 예) 도매중심시장, 소매시장, 전문시장
주요품목	※ 핵심 3개 품목 열거
상권의 특성	※ 예) 소생활권 중심(주택가 인근, 동․읍․면단위), 광역권 중심 (시․군․구 단위), 초광역권 중심(시․도 단위 이상)
경쟁점포 현황	※ 시장 주변에 경쟁점포로 볼 수 있는 곳의 상호와 거리를 기입 (예: ○○백화점 (1.5km), ○○할인점(1km), ○○마트(0.5km))
시장 이용 가능 인구	※ 예) 20만명(영천시, 영천시 영천읍, 경주시 안강읍, 군위군 등)
교통현황	※ 예) 대로 2개(완산로, 시장로), 샛길(시장2길, 시장4길)

□ 영업현황

매출액(백만원)	※ 최근 3년간 매출액
빈점포수(개)	(직영) (자가) (임대)
일별 이용객수(명)	장날(○일) : 명, 상설 : 명
판매촉진 행사	※ 행사내용과 행사 빈도 수(월○회) 기입

□ 주차장 보유 현황

주차장명	건립연도	주차면수	거리	운영주체	건립주체
oo주차장	oooo년	oo면	oo m	상인회 등	시장/지자체 (자체 또는 시설현대화)

□ 담당자 현황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이메일
지자체 (시군구)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2.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

(국비, 행정자치부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3. 사업계획

□ 사업계획(총괄)

사업 구분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개량·보수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60%)	지방비(40%)
			소계	광역		기초
총사업기간	2021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사업추진동의 (시장 상인)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이해관계자 동의		총( )명 중 ( )명, = 동의율 ( )%
시장과의 이격거리	( ) m		부지매매동의 임차인동의		총( )명 중 ( )명 총( )명 중 ( )명

□ 사업비 현황

◦ 연차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년차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부지매입	건축비	광역	기초
1년차	2021.0.0~ 2021.12.31						부지매입, 설계, 개보수 등
2년차	2022.1.1~ 2022.12.31						건축(선급금 등)
3년차	2023.1.1~ 2023.12.31						건축(잔금 등)
합 계

◦ 사업내용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광역	기초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00㎡, 00면	2021.0.0~ 2022.0.0
주차장 조성 (건축)	00㎡, 00면 (지하 0층, 지상 0층)	2021.0.0~ 2022.0.0
개량·보수		2021.0.0~ 2022.0.0
합 계

* 지방비 및 민간부담액이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 (건축)
개량·보수
합 계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세부사업내용(부지매입, 설계, 건축 등)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조성·개보수 대상 공영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주소
부 지	면적	000 ㎡	필 지	0 필지
주차장	연면적	000 ㎡	규 모	지하 0층~지상 0층 / 00면
전통시장과의 이격거리		000 m	구 분	주차장 조성(신규/증설/복합화) 개량·보수, 평면/주차타워

◦ 전통시장 주차장 이외의 시설 현황(복합화 추진의 경우)

(단위 : 천원)

시설명*	면적	규모	금액	비고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000㎡	지하 0층
주민자치센터	000㎡	지상 0층
주민자치센터 전용주차장	000㎡	지상 0층
...

◦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운영계획

- 관리·운영주체 : (예) 시설관리공단/상인회 위탁

- 공영주차장 운영조례 제정 여부 : (예) 00000 조례

※ 조례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명시, 없는 경우 조례 제정 시기 등 작성

- 수수료 : (예) 전통시장 이용시 2시간 무료주차(사용료 2,000원/시간당)

- 기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주차수급률(현 주차면수, 적정주차면수, 부족면수 등) 및 고객수요, 산출근거 등

- (주의)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로 대체 불가능

※ 개보수 및 이용보조 지원 필요성 등

◦

◦

< 주차장 위치도 및 도면 >

*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첨부(틀 변경 가능)

□ 사업 추진일정(부지매입, 투자심사, 각종인허가, 건축, 지방비 확보 등)

※ 실집행 시점 및 금액도 함께 표시(실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집행구성)

◦

◦

◦

◦

◦

◦

□ 사업성과 측정방법

※ 사업성과(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전·후 매출액 증감, 상인 및 고객 만족도) 측정(조사)방법을 반드시 기재

- 설문지 양식, 조사자, 조사대상(전수 또는 표본), 조사방법(방문, 유선 등), 조사 기간(5년간) 및 주기(연1회 이상) 등을 반드시 기재

◦

◦

□ 사업 기대효과

◦

◦

◦

4. 기타

□ 상인회 등 작성

◦ 이해관계자 동의율(   %)

- 이해관계자 00명 대비 동의서 징구 00명

- 이해관계자수 산출 : (예) 주차장 부지 인접 상인 00명, 주민 00명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최근 1년간 상인회비 납부율

- 회원  00명 중 월평균(또는 연평균) 00명이 납부(   %)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 가입점포수 :

◦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 : 대상자의 (    )% 동의

◦ 임대료 인하 참여 사항 : (   )% 인하

- 전체 점포수 : (   )개, 임대료 인하점포수 : (   )개

◦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여부 : (   )년도 선정

◦ 최근 3년간 표창 이력 :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작성

◦ ‘19년~’20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집행률(‘20.7월말 기준)

- ’19년 사업 : (    )%

- ‘20년 사업 : (    )%

◦ ’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역도 제출여부 : 제출/미제출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 지도․도면․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각종 동의서(부동산매매 동의서, 사업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등) 첨부

※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 보고서 등 첨부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동의서 (양식변경 금지)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 매각대상 부동산 소유자 성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매각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

상기본인은 00시(도) 00시(군·구청)에서 추진하는 00시장의 0000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상기 매각 예정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 등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000시장(군수·구청장) 귀중

【붙임 4】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동의서

(전통시장·상점가 소속 상인)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개보수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 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21년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성명	연락처 (H.P)	생년 월일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

【붙임 5-1】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민, 상인 등)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주민·상인 등)
1
2
3
4
5
6
7
8
⋮

【붙임 5-2】동의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관련 이해관계자 동의서

(주차장 부지 관련 임차인)

□ 사업 개요

◦ 주차장 위치 :

◦ 주차장 대지면적 :             ㎡

◦ 주차장 면수 :

◦ 사업 내용 : 주차장 건립(타워/평면/복합)

- (주차장 건립 복합의 경우) 000, 000 시설과 함께 건립

본인은 00시장(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차장 예정 부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내 임차인에 대한 동의서 100% 징수해야 함

년    월    일

연번	점포명 (주택의 경우 지번)	성명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1
2
3
4
5
6
7
8
⋮

【붙임 6】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증권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붙임 7】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5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상점가명 :                 )

순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8】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코로나19 이후 (시장명)의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0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하

【붙임 9】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신청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성과조사 위탁용역사	[상인회장]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성과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차환경개선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붙임 10】사업 신청·접수‧승인방법 매뉴얼

1. 지자체 담당자_사업신청방법

1) 사업신청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사업공고 》[사업공고] 목록

① PC에서 권한부여된 지자체담당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한다.

② 상단메뉴 중 사업공고 하위 항목의 [사업공고목록]을 클릭한다.

③ [지원사업], [지원유형], [사업지원 연도], [사업명]으로 검색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확인 후, [지원신청]을 클릭한다.

④ 신청시장명과 지원희망하는 사업유형을 선택한다.

- 사업 대상 시장 찾기 : 신청 시장명 검색하여 선택한다.

- 신청 사업 유형 : 선택한 공고명과 신청사업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자격요건 적격여부 : 신청시장이 이전에 받은 지원 사업을 선택한다.

⑤ 지원시장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 지원시장 : [시장찾기] 후 신청시장을 선택하면 기본값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거나 미기재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한다.

⑥ 제출 서류 필수 항목으로 있는 파일을 필수로 업로드한다. (파일 미첨부시 신청불가)

⑦ [승인요청(제출)] 클릭하여 최종적으로 신청완료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불가능하다.

- 수정사항이 필요한 경우, [저장(임시저장)]을 활용한다.

- [승인요청(제출)] 후, 수정 필요한 경우, 다음단계 승인자가 [보완요청]이 있어야 한다.

2. 지자체 승인자_승인방법

1) 사업승인방법

경로 : 사업관리포털사이트 》로그인 》신청/접수현황

① PC에서 지자체 승인자 ID로 [사업관리포털] 로그인하여 접수현황을 클릭한다.

② [참여연도], [사업명], [시장명] 등을 검색하여 접수현황 중 승인대상시장을 클릭한다.

③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완요청 전송하기]로 하위 담당자(지자체 담당자)에 보완요청하거나 완료시 [승인]을 클릭한다.

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 지원규모 : 100건 내외

□ 지원조건 : 국비 100%

ㅇ 1개 기초지자체 당 최대 5곳 시장 신청 가능(3일간 자문)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대상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조건
주차환경 개선사업 사전컨설팅	‣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전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주차적정면수,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 방향성에 대한 자문 수행	‣ 시장당 최대 3일 ‣ 1일 3시간 이상 자문 ‣ (수당) 250천원/1일

※ 전통시장은 별도 비용지급無

□ 신청기간 : ‘21. 1. 18.(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예산소진 시 지자체 자체 예산 활용

□ 지원절차

신청·접수 (수시)	→	시행승인 및 자문실시(1개월)	→	보고서 제출 (1개월)	→	정산 (1개월)
지자체 → 공단		공단 → 지자체·자문위원		자문위원 → 지자체·공단		공단 → 자문위원

□ 신청방법

ㅇ 지자체(시·군·구)에서 사전컨설팅 신청서[별지 1호]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공문 신청(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 유의사항

◦ (컨설팅 자문위원 매칭) 지자체(시·군·구)에서 공단 주차시설분야 자문위원 명단 내에서 선택하여 진행

◦ (자문 소요기간) 신청부터 보고서 송부까지 1개월 이상 소요

* 단, 사전 협의단계에서 전문위원과 일정조율 가능

** 일정이 급박하여 보고서를 전문위원에게 바로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보고서는 공단에서 지자체로 송부)

◦ (중복신청 불가) 시장 기준 동일년도 내 중복신청 불가, 예산변경 및 부지 재선정 등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수행

◦ (자문한도 숙지) 1회당 최대 3일

붙임  1.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신청서

2.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3. 사업추진 실적서

4. 기타 참고자료

[붙임1]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 컨설팅 신청서(별지 1호)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 신청서

시 장 정 보	시장명				등록구분		(등록,인정,기타)
	개설일		등록/인정일				5일장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활성화구역 □ 기타
	소재지
	점포수	영업점포( )개 + 빈 점포( )개 = 총 점포( )개 노점( )개 (상인회원인정: □ 예 □ 아니오)
		사업자등록( )개, 카드가맹( )개, 온누리상품권 가맹( )개
	종사자수	상인( )명 + 종업원( )명 + 노점( )명 = 총( )명
	상인회가입률	상인( )명 중 회원가입( )명 = 가입률( )%
	상인회비 납부률	회원점포( )개 중 납부점포( )개 = 납부률( )%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성명			핸드폰
	실무자성명			핸드폰
	이 메 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			팩스
	핸드폰			이메일
위와 같이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필수 첨부서류 1. 단위별 자문요청서 1부. 2. 사업추진실적 1부. 3.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1부 4. 시장·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등) 1부

단위사업별 컨설팅 요청서
(1) 사 업 명	※ 신청사업명 기재(주차환경개선사업 건립, 개보수 등)
(2) 현황 및 문제점	※ 자문사업과 연계한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기술 - - -
(3) 자문사유 (필요성)	※ 우리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당위성 또는 필요성 기술 - - -
(4) 위 치	※ 세부 추진내용을 기술(주차장 대상지 기재)
(5) 사업규모	※ 세부 추진내용을 기술
(6) 추정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상인자부담
(7) 추진일정	※ 몇 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현재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8) 기대효과	※ 고객 및 매출 확대, 시장 홍보 효과,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시장활성화 효과 기재
(9) 기타사항	※ 시장의 일반현황자료 및 위치도 별지 첨부
주：1)단위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단위사업별로 별도 작성 2)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시장현황, 위치도) 등 별도첨부 가능

00 시장 사업추진 실적
구분	사업명	년도		사업비(천원)							비고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시설 현대화사업 실적
계
주차 환경개선 사업 실적
	계
교육 실적	항목	년도		교육기관 (강사)		기간		시간	인원수		비고
	상인대학
	단기위탁
	맞춤형 회수
	워 크 샵
	해외연수
	계
정보화 사업 실적	항목		내용
	시장 홈페이지		구축여부(□예,□아니오), 홈페이지주소(www. )
자문 점포 지도 실적	항목		기간		내용		자문·점포지도위원			횟수, 점포수
	자문실적									( )회
										( )회
	점포지도 실 적									( )개
										( )개
수상 실적	시장·상점가 단체 표창실적 : 상훈격( ), 포상연도( )

* 양식 입력란이 부족할 경우 칸을 늘려서 사용

※ 기존에 실시한 연구용역·자문컨설팅 실적은 반드시 기재(지자체 자체 집행분 포함)

기타 참고자료

■ 위 치 도

■ 전경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