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기획예산과 법제팀 》

❍ 일    시 : 2021. 1. 15.(금) 10:0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3층 제2작은회의실

❍ 출석위원 : 부구청장(부의장),

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 뉴디자인국장

도시환경국장(代공동주택과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 심의결과

연번	의안번호	안 건	제안부서	심의결과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	지역경제과	원안가결
2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건강관리과	원안가결
3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세무관리과	원안가결

□ 개    회

□ 부 의 장 :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한 부서에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

□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동물보호·관리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우리구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보호·관리 및 복지 추진의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4조에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5조~9조에 동물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변경 신고 및 등록대행업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11조에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이에 관한 지정 요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12~17조에 유기,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 의무와 이후 보호동물의 공고 및 반환 과정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19조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과 반려동물 관련 지원사업을 명시, 제20조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 10. 16.부터 2020. 11. 5.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제2조의 동물과 반려동물의 구분기준은 무엇입니까?

□ 동물관리팀장 : “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정의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의    척추동물을 말하고, “반려동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중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

□ 부  의  장 : 제2조 6호의 등록대상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만 대상이

되는 것인지, 고양이는 등록대상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 네, 고양이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부  의  장 : 미등록 동물에 대한 패널티 부과가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 네, 법에 규정된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 건강관리과장(代모자건강팀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난임극복 지원대상, 치료비 지원 세부사항,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및 절차, 치료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치료비 지원 세부사항은 강남구 난임부부지원, 남성난임지원, 한방난임지원이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정부지원 사업비외의 자체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희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 11. 27.부터 2020. 12. 17.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원안가결 합니다.

□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세무관리과장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10. 16.「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기준 세목으로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를 명시하고,

제3조에 모범납세자는 100명, 유공납세자는 10명 이내로 선정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 유공납세자는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의 범위를, 제6조에 유공납세자 우대 및 지원기간으로 선발일로부터 1년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 12. 11.부터 2020. 12. 31.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의 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부 의 장 :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원안가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