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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병무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4급이상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관련 강조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병역공개법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제1항

나. 병역공개법 제17조(신고의무 불이행 등의 죄 등) 제1항 및 제2항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4급 이상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는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4급이상 공직자 등은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본인 및 18세이상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기(旣) 공개 중인 공직자는직계비속이 18세가 되는 해('21년 2003년생) 1월 중에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벌칙 조항, 병역공개법 제17조】

① 1개월 이내 신고불이행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기(旣1) 공개자 중 18세가 되는 직계비속에 대한 변동신고 불이행 시 6개월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아울러 최근 고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에 대한 언론 및 국민 관심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고대상인 공직자 등이병역사항 신고의무를 잘 숙지하여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지방병무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민방위담당관),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강남구청장(총무과장),의회사무국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의회사무국장,강북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사무국장,강서구청장(감사담당관),강서구의회의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광진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의회사무국장,구로구청장(총무과장),구로구의회의장(구의회사무국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금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의회의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의회사무국장,동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동대문구의회사무국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동작구의회의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의회사무국장,서대문구청장(감사담당관),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서울특별시교육감(감사관),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서초구의회사무국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성동구의회사무국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성북구의회사무국장,송파구청장(총무과장),송파구의회사무국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영등포구의회의장,용산구청장(행정지원과장),의회사무국장,은평구청장(감사담당관),의회사무국장,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종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의회사무과장,중랑구청장(행정지원과장),중랑구의회사무국장
주무관										계장										계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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