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48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최경아	이양섭	이문주	01/18 이정화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민·관 합동으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2항

-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수거한 자에게 비용지급

-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범위에서 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그간 추진경위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계획(행정2부시장 제350호, 2015.10.19) : 14개구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추진(행정2부시장 제46호, 2016.2.24) : 24개구

□ 불법현수막 근절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제235호, 2017.10.17) : 25개구

3		현황 및 실태

□ 전년 대비 불법 현수막은 증가, 불법 벽보는 감소

○ 불법 현수막 및 불법 벽보 정비 건수

(단위 : 건)

구 분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소 계	상업용	공 공
2020년	312,317	308,957	3,360	25,928,869
2019년	255,328	252,717	2,611	29,399,524
증가율	(증)18.2%	(증)18.2%	(증)22.3%	(감)13.4%

※ 증가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감염병 예방 및 대처에 따른 정치·정책적 이슈

□ 매년 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미미, 상업용 현수막에 비해 정비 기피현상 뚜렷

(단위 : 건)

구 분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소 계	상업용	공 공
2020년	312,317	308,957(98.9%)	3,360(1.1%)	25,928,869
2019년	255,328	252,717 (99.0%)	2,611 (1.0%)	29,399,524

○ 수거보상원의 자치구, 정당 등과의 이해관계로 공공현수막 정비 기피현상 발생

- 공공 현수막(자치구, 정당, 경찰 등)은 대부분 시 기동정비반이 정비

-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대두

□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실적 저조

○ 정비(수거) 및 행정처분 현황

(단위 : 매)

구 분	정비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과태료 부과비율 (B/A)
	계(A)	상업용 현수막	공 공 현수막	계(B)	상업용 현수막	공 공 현수막
2020	312,317	308,957	3,360	17,641	17,641	0	5.6%
2019	255,328	252,717	2,611	15,331	15,117	214	6.0%

- 수거보상원이 정비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

- 특히 공공 현수막은 행정처분 부과실적은 전무한 실정

□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창출 기여

○ 수거보상원 선발 및 참여 현황

(단위 : 명)

선발 인원	참여인원 현황
	계	성 별		연 령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790	758	387	371	13	15	56	145	235	294
		51.1(%)	48.9(%)	1.7(%)	2.0(%)	7.4(%)	19.1(%)	31.0(%)	38.8(%)

- 25개 자치구 선발인원 790명이나, 실제 참여한 인원은 758명임

- 참여자 789명 중 50대 이상이 674명(88.9%)으로 고령자 일자리 창출 기여

4		추진방향

□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사업>에 수거보상제 정비실적 배점 확대로 정비 의지 제고

○ 상업용 현수막 대비 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저조한 바,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공공용과 상업용 현수막의 정비실적을 동등 배점

○ 벽보 등 기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항목을 추가·배점하여 정비실적에 대한 노력의 형평성 제기 문제 해소

구 분	기 존 (2020):5점	변 경 (2021):6점
평가항목	수거보상제(상업용 현수막, 벽보) 정비실적 : 3점	수거보상제(상업용 현수막) 정비실적 : 2점
		수거보상제(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 2점
	수거보상제 공공 현수막 정비실적 : 2점
		수거보상제(벽보·기타) 정비실적 : 2점

※ 벽보는 게첨 주체(상업·공공용)관계없이 정비 수월하며 공공벽보의 수량 미미로 합산 적용

□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 강화

○ 수거보상원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처분 미이행시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바,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는 자치구는 보조금 차등 산출 감액분에 대한 추가지원 배제

5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대상 : 서울시내 불법 현수막 및 불법 벽보

□ 지원기준 (세부내역 : 붙임 1)

○ 시비 : 구비 매칭비율 6(30,480천원) : 4(20,320천원)에 따른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별 시비 집행률 및 구비 확보액에 따라 차등교부

구 분		구비 기준액
		전액 확보	일부 확보
집행률	95% 이상	시비 기준액 + 3,994천원	구비 확보액 기준 6:4 매칭
	95% 미만 ~ 90% 이상	시비 기준액(전액)	-
	90% 미만 ~ 70% 이상	시비 기준액의 90%	-
	70% 미만 ~ 50% 이상	시비 기준액의 70%	-
	50% 미만	시비 기준액의 50%	시비 기준액의 40%

○ 20년 보조금 집행율이 저조한 자치구의 기준액 차등교부에 따른 감액분은 집행율 95% 이상 자치구에 추가지원(과태료 미부과 자치구 제외)

○ 20년 총집행실적(시비+구비) 분석 결과 집행율 매칭 미준수 자치구는 시보조금 감액 후 교부(6:4 매칭비율에 모자라는 금액 만큼 감액)

□ 정비방법

○ 보상원 선발 후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실시 후 시행(자치구별 교육)

○ 수거보상원은 구청장명의 단속증 지참 필수

○ 평일․주말․공휴일․야간 등 상시 단속 실시

□ 수거보상금 지급

○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증빙서 첨부)에 의해 수거물량 확인 후 지급(붙임 3)

○ 참여자별 수거 및 과태료 부과현황 관리대장 작성(붙임 4)

□  소요예산 : 762백만원 (구비 : 1,872백만원)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주체별 시행방안

서울시	참여자격, 보상기준 등 통일기준 수립·시행

○ 참여자격

- 20세 이상 지역주민, 옥외광고물협회 자치구 지부

- 참여인원은 자치구별 여건 감안하여 자체 선정(안전사고 대비 일괄 보험 가입)

○ 보상대상 : 불법 현수막, 불법 벽보

- 현수막, 벽보 외 불법 유동광고물(전단지, 스티커, 명함 등)은 제외

○ 보상기준

대 상	지급기준	증빙자료 확인방법	보상기준
현수막	▪일반 2,000원 ▪족자 1,000원	▪수거 전·후 사진	▪1인/월 3백만원 이내 (현수막·벽보)
벽 보	▪자치구 자체결정 ※ 기 시행 자치구 방법과 상이할 경우 업무 혼선초래

○ 지도 실태점검 및 실적관리

- 시 광고물팀에서 자치구 정비 추진상황 등 불시 현장점검 실시

- 매월 자치구 정비실적 및 현황 관리

자치구	서울시 기준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 모집방법 : 참여자 공모 및 비용 지급

○ 업무권한 : 단속원 위촉, 구청장명의 단속원증 수여 (단속원증 : 붙임 2)

○ 추진절차

주민모집 홍보	⇨	선정	⇨	교육	⇨	수거	⇨	자치구 확인	⇨	보상

○ 정비․수행방법

- 수거보상참여자 공개모집 및 선발

- 수거보상원 권한 부여(구청장명의 단속원증) 및 교육 시행

- 수거보상참여자 전원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 수거보상원증 없는 미자격자에 의한 수거업무 단속 철저

- 수거보상비 지급 시 수거된 물량 확인, 회수·보관 철저

- 보조금 집행 시 매칭율 준수 및 보상금 지급 철저

- 정비대상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정비 전․후 사진 첨부)

- 자체 정비계획 수립 시행, 매월 정비실적 시(市)에 제출

6		행정사항

□  서울시 사업방침서 및 보조금 교부             : ’21. 1월 중

□  자치구 세부 시행계획 수립                    : ’21. 1월~2월

○ 수거보상 참여자 공모, 수거방법 및 안전교육 등

○ 세부 시행계획 및 수거보상원 선발현황 제출 (구 → 시)

□  자치구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                  : ’21. 1~12월

□  수거보상제 정비실적 등 제출(구 → 시)          : 익월 20일

○ 수거실적․보상금 지급현황 및 과태료 부과 처분현황 제출(붙임 5)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구 → 시)   : ’22. 1월 중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1부.

2. 단속원증 1부.

3.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

4. 수거보상제 불법현수막 수거장부 1부.

5. 자치구 수거보상제 정비실적(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