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업무를 돕고자 작성된 참고자료로 관련업무 수행 시 관련법률 및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소득세 납부 및 신고 안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로

참여자에게 근로소득(급여)을 지급할 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급여)을 지급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경우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각 기관별로 매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수행기관 소속직원의 근로소득 신고 및 납부 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행기관의 회계(세무)담당자에게 협조를 얻어 수행하여야 합니다.

1. 근로소득세 신고 의무 등

사업유형			발생 세액		신고의무	납부의무	신고·납부 시기
			1월~11월	12월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소득세 15,530원 지방세 1,550원	소득세 13,050원 지방세 1,300원	신고	납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시간제	0원	0원	신고	-
복지일자리 (참여형/연계형)			0원	0원	신고	-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소득세 2,370원 지방세 230원	소득세 1,320원 지방세 130원	신고	납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소득세 2,160원 지방세 210원	소득세 1,110원 지방세 110원	신고	납부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발생액으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변경 시 변동됨.

※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간이 상이하여 월급여가 다르게 지출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소득세 계산법[http://www.nts.go.kr/]을 참고하여 개별 소득세를 적용하도록 함.

2. 월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1) 매월 급여지급 시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참여자에게 급여 지급

※ 단, 일반형일자리(전일제) 및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발생하므로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함께 제외하고 급여 지급

2)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실시)

- (방법1) 홈텍스를 이용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소득 신고 및 소득세 납부

- (방법2) 서면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고지서를 받아 소득세를 납부

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원천징수 및 근로소득 신고(중도 종료자 포함)

※ 연말정산 시 12월 31일자 종료자도 모두 중도퇴사로 간주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종료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중도퇴사자의 방법 동일하게 진행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신고

(1) 총급여액 및 기납부세액 등 확인

※ 12월 31일 종료자는 12월 급여를 지급하기 전 참여자의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

※ 중도 종료자가 발생하면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기 전 참여자의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

※ 중도종료자 예시 (참여기간 : 2021. 1. 1. ~ 2021. 10. 31.)

- 참여유형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참여기간 : 2021. 1. 1. ~ 2021. 10. 31.

- 총급여액 : 18,224,800원

- 기납부세액 : 소득세(155,300원)+지방소득세(15,500원)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작성 및 차감징수세액 확인

- (1)에서 확인된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1)표준세액공제방법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및 차감징수세액 확인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장애인공제 등 포함)만 작성하여 연 13만원의 공제를 받는 것으로 연봉 2,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유리함. 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시한 항목 외 다른 항목(건강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공제 등)에 체크를 하고 작성을 할 경우 세금이 발생될 수 있음.

- 작성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

(3) 급여지급

- 확인된 차감징수세액을 확인 후 급여 지급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마지막 참여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A02)'에 추가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3.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민간위탁수행기관의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지자체에서는 필히 위탁수행기관에 안내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