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567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인석	서미희	김분숙	01/14 장화영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시유지(일반재산) 매각 추진계획 (마포구 아현동 87-37)

2021. 1.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유지(일반재산) 매각 추진계획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타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시유지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매각대상 토지현황

재산의 표시				재산가액(천원)		매수신청자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도시계획	공시지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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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방법 및 근거

○ 매각방법 :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 매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 제1항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현장실사 및 세부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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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결정 : 감정평가 실시(2개 기관) 후,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매각평균 산출비율을 준용하여 결정

※ 기준가격(5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으로 매각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니나, 市 기조에 합당한 가격사정을 위해 최근(’20년) 공유재산심의회 매각평균 산출비율(104.3%)을 준용하여 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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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①(우측 관측시점)	현장사진②(좌측 관측시점)
위 치 도	지 적 도

□ 향후계획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2개 기관) ··········································· ’21. 1월

○ 감정평가 결과수신 및 가격사정(재무회계과) ····························· ’21. 2월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매각평균 산출비율(104.3%)을 준용하여 가격결정

○ 매매계약 체결(재무회계과) ······················································· ’21. 2월

○ 잔금 납부 시, 소유권 이전(재무회계과) ···· ’30. 2월 예정(10년 연부납 예정)

붙  임 : 매수신청서 및 수의계약 대상자 증빙서류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