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2020년도 제3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재    무    국  소관

◦ 행    정    국  소관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평 생 교 육 국  소관

◦ 청    년    청  소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인 재 개 발 원  소관

◦ 비 상 기 획 관  소관

2020. 6. 23.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1 2. 소관부서 회부안건 2 3. 소관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3 가. 재 무 국 소관 3 나. 행 정 국 소관 7 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9 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11 마. 평 생 교 육 국 소관 13 바. 청 년 청 소관 16 사.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18 아. 인 재 개 발 원 소관 21 자. 비 상 기 획 관 소관 2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5 가. 재 무 국 소관 25 나. 행 정 국 소관 47 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74 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93 마. 평 생 교 육 국 소관 111 바. 청 년 청 소관 130 사.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183 아. 인 재 개 발 원 소관 225 자. 비 상 기 획 관 소관 232 5. 질의 및 답변요지 237 6. 토론요지 237 7. 소위원회 237 8. 심사결과 237 9. 소수의견의 요지 237 10. 기타 필요한 사항 237 ※ 실·국별 수정안 238

2020년도 제3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

의안 번호	1616		2020년 6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6월 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6월 10일

다. 상정일자

○ 재   무   국 소관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6일) 상정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의결(원안가결)

○ 행   정   국 소관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6일) 상정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의결(수정안가결)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의결(수정안가결)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의결(수정안가결)

○ 평 생 교 육 국 소관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청   년   청 소관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6월 18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인재개발원 소관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비 상 기 획 관 소관 :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재무국 소관

○ 세입예산  ○ 세출예산

나. 행정국 소관

○ 세입예산  ○ 세출예산

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 세출예산

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세출예산

마. 평생교육국 소관

○ 세출예산

바. 청년청 소관

○ 세출예산

사.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아. 인재개발원 소관

○ 세입예산  ○ 세출예산

자. 비상기획관 소관

○ 세입예산

3. 소관별 추경예산안 규모

가. 재무국 소관

1) 세 입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2조 872억원으로 기정예산(20조 5,694억원) 보다 1조 5,178억원(7.3%)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당초예산(19조 7,828억 8천 6백만원) 보다 2조 3,043억 3천 4백만원(11.6%)이 증액된 수준임.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3회)	증감
합 계		20,569,363	22,087,220	1,517,856	7.3
시 세		19,552,425	19,552,425	-	-
세외 수입	경상적	56,917	56,917	-	-
	임시적	171,740	171,740	-	-
보조금	국고 보조금	1,704	1,704	-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486,577	835,027	348,450	71.6
	법정 잉여금	300,000	1,469,406	1,169,406	389.8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3회)	증 감
일반회계		20,569,363	22,087,220	1,517,856	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6,577	2,304,433	1,517,856	192.9
	순세계잉여금	486,577	835,027	348,450	71.6
	법정잉여금	300,000	1,469,406	1,169,406	389.8

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지방세 (계)			19,552,425	19,552,425	-	-
	보통세		17,495,135	17,495,135	-	-
		취득세	4,632,967	4,632,967	-	-
		주민세	594,465	594,465	-	-
		재산세	2,998,999	2,998,999	-	-
		자동차세	1,104,975	1,104,975	-	-
		레저세	124,873	124,873	-	-
		담배소비세	564,349	564,349	-	-
		지방소비세	2,041,427	2,041,427	-	-
		지방소득세	5,433,080	5,433,080	-	-
	목적세		1,835,212	1,835,212	-	-
		지역자원시설세	300,925	300,925	-	-
		지방교육세	1,534,287	1,534,287	-	-
	지난년도수입		222,078	222,078	-	-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20년 기정(당초) 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세외수입(계)				228,657	228,657	-	-
경상적세외수입				56,917	56,917	-	-
	공유재산임대료			14,028	14,028	-	-
	기타사용료			2,301	2,301	-	-
	증 지 수 입			724	724	-	-
	공공예금이자수입			35,404	35,404	-	-
	기타이자수입			4,460	4,460	-	-
임시적세외수입				171,740	171,740
	시유재산매각수입			57,957	57,957
	과징금및과태료등			680	680	-	-
	기타수입			106,037	106,037	-	-
		체납처분수입		2	2	-	-
		그외수입		106,035	106,035	-	-
			시금고출연금 법인카드캐쉬백적립금	103,369	103,369	-	-
			시유재산위탁예금이자수입	156	156	-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액	1,253	1,253	-	-
			세외수입 환급금 시효소멸분	1,256	1,256	-	-
	지난년도 수입			7,066	7,066	-	-

보조금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국고보조금등		1,704	1,704	-	-
	국고보조금	1,704	1,704	-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증감	증감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86,577	2,304,433	1,517,856	192.9
	순세계잉여금	486,577	835,027	348,450	71.6
	법정잉여금	300,000	1,469,406	1,169,406	389.8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8,857억원으로 기정 예산 2조 7,059억원 대비 6.6%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3회)	증 감
총 계			2,705,942	2,885,689	179,747	6.6
행정관리	행정운영경비		785,482	785,482	-	-
	재무활동		-	-	-	-
	사 업 비		1,920,452	2,100,199	179,747	9.3
		교부금 등	1,864,287	2,076,071	211,784	11.4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0 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 정		증감	비율
합 계	1,897,505	1,897,505	2,077,252	179,747	9.5
재정보전금	1,459,998	1,459,998	1,607,945	147,947	10.1
시세 징수교부금	404,289	404,289	468,126	63,837	15.7
부동산 가격공시	-	-	781	781	100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북부지검 재산매입)	33,218	33,218	400	△32,818	△98.7

나. 행정국 소관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조 2,024억 4천 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조 2,024억 5천만원 대비 2백만원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9,134	2,202,450	2,202,448	2,183,315	△2	11410.9%	△0.0001%
세외수입		12,950	12,950	12,948	△2	△2	-	△0.15%
	경상적	1,268	1,268	1,264	△4	△4	△0.3%	△0.32%
	임시적	11,682	11,682	11,684	2	2	-	0.017%
보조금		2,391	2,185,708	2,185,708	2,183,317	-	91304.9%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792	3,792	3,792	-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546	546	544	△2	△2
공유재산 임대료	546	546	542	△4	△4
기부금	0	0	2	2	2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6조 5,075억 4천 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6조 3,832억 3천 6백만원 대비 1.9% 증액(1,243억 1천 1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증감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582,442	6,383,236	6,507,547	2,925,105	124,311	81.7%	1.9%
행정관리	소 계	295,590	2,796,384	2,801,337	2,505,747	4,953	847.7%	0.2%
	행정운영경비	126,215	126,215	126,215	-	-	-	-
	사 업 비	169,375	2,670,169	2,675,122	2,505,747	4,953	1479.4%	0.2%
교 부 금		3,286,852	3,586,852	3,706,210	419,358	119,358	10.0%	3.3%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0 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기정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증감	비율
합 계	3,319,506	3,619,487	3,743,797	424,291	12.8%	124,310	3.4%
행정장비구매	1,023	1,023	1,033	10	1.0%	10	1.0%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25,329	25,309	29,981	4,652	18.4%	4,672	18.5%
시청사 청소관리	2,268	2,268	2,388	120	5.3%	120	5.3%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034	4,034	4,184	150	3.7%	150	3.7%
조정교부금	3,286,852	3,586,852	3,706,210	419,358	12.8%	119,358	3.3%

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1) 세   입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32억 8백만원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3,208	3,208	0	0
일반회계			3,208	3,208	-	-
	세외 수입	경상적	73	73	-	-
		임시적	3,135	3,135	-	-
	보조금		-	-	-	-

2) 세   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641억 6천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639억 5백만원 대비  0.4%(2억 5천 8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64,951	63,905	64,163	△788	258	△1.2%	0.4%
행정관리	소 계	64,951	63,905	64,163	△788	258	△1.2%	0.4%
	행정운영경비	276	276	276	0	0	-	-
	사 업 비	64,675	63,629	63,887	△788	258	△1.2%	0.4%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2,493	2,493	2,451	△42	△42	△1.7%	△1.7%
지역사회 주민생활 서비스 연계사업	-	-	300	300	300	100%	100%

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1) 세   입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증감없이 25억 7천 2백만원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2,572	2,572	0	0%
시 세		2,572	2,572	0	0%
세외 수입	경상적	1,493	1,493	0	0%
	임시적	1,079	1,079	0	0%

2) 세   출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11억 9천 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54억 8천 3백만원 대비 36.9% 증액(57억9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 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6,408	15,483	21,192	4,784	5,709	29.2	36.9
행정관리	소 계	16,408	15,483	21,192	4,784	5,709	29.2	36.9
	행정운영경비	172	172	172	-	-	-	-
	사 업 비	16,236	15,311	21,020	4,784	5,709	29.5	37.3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0 예산 (추경 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	-	5,709	5,709	5,709	-	-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	-	-	4,730	4,730	4,730	-	-
지역순환경제 거점 모델 사업	-	-	979	979	979	-	-

마. 평생교육국 소관

1) 세 입

○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87억 6천 5만원으로 기정예산(283억 6천 2백만원) 대비 1.42%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 산		제3회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7,929,855	28,362,206	28,764,982	835,127	402,776	3.0%	1.42%
세외수입			12,847,196	12,847,196	12,847,196	0	0	0.0%	0.00%
	경상적세외수입		3,699,507	3,699,507	3,699,507	0	0	0.0%	0.00%
		재산임대수입	48,838	48,838	48,838	0	0	0.0%	0.00%
		사용료수입	377,644	377,644	377,644	0	0	0.0%	0.00%
		사업수입	3,262,691	3,262,691	3,262,691	0	0	0.0%	0.00%
		이자수입	10,334	10,334	10,334	0	0	0.0%	0.00%
	임시적세외수입		9,147,689	9,147,689	9,147,689	0	0	0.0%	0.00%
		기타수입	9,088,857	9,088,857	9,088,857	0	0	0.0%	0.00%
		지난년도수입	58,832	58,832	58,832	0	0	0.0%	0.00%
보조금			9,685,404	10,117,755	10,520,531	835,127	402,776	8.6%	3.98%
	국고보조금등		9,685,404	10,117,755	10,520,531	835,127	402,776	8.6%	3.98%
		국고보조금등	9,685,404	10,117,755	10,520,531	835,127	402,776	8.6%	3.98%
지방채			5,300,000	5,300,000	5,300,000	0	0	0.0%	0.00%
	국내차입금		5,300,000	5,300,000	5,300,000	0	0	0.0%	0.00%
		지방채증권	5,300,000	5,300,000	5,300,000	0	0	0.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255	97,255	97,255	0	0	0.0%	0.00%
	보전수입등		97,255	97,255	97,255	0	0	0.0%	0.00%
		전년도이월금	97,255	97,255	97,255	0	0	0.0%	0.00%

2) 세 출

○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4조 1,742억 3천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3조 7,885억 6천 9백만원 대비 10.3% (3,883억4,282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율
		예산		제3회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788,381	3,785,890	4,174,233	385,852	388,343	10.2%	10.3%
행정관리	소 계	3,788,381	3,785,890	4,174,233	385,852	388,343	10.2%	10.3%
	행정운영경비	305	305	305	0	0	0.0%	0.0%
	재무활동	0	0	4,173,928	4,173,928	4,173,928	0.0%	0.0%
	사 업 비	3,788,076	3,785,585	4,173,928	385,852	388,343	10.2%	10.3%
교 부 금		-	-	-	-	-	-	-

<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788,381	3,785,890	4,174,233	385,852	388,343	10.2%	10.3%
서울장학사업 추진	11,491	11,491	11,481	△10	△10	△0.1%	△0.1%
지방세 전출	1,400,083	1,400,083	1,597,584	197,501	197,501	14.1%	14.1%
담배소비세 전출	253,957	253,957	254,074	117	117	0.0%	0.0%
지방교육세 전출	1,824,083	1,824,083	1,824,083	0	179,106	0.0%	9.8%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10,924	10,924	10,924	0	△15	0.0%	△0.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566	2,566	3,040	475	475	18.5%	18.5%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3,163	23,163	30,273	7,110	7,110	30.7%	30.7%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4,162	4,042	4,076	△85	35	△2.0%	0.9%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0	250	500	500	250	순증	100.0%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꿈드림 급식지원)	0	0	292	292	292	순증	순증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8,272	8,365	8,458	186	93	2.3%	1.1%
청소년 건강지원	1,278	1,278	1,259	△19	△19	△1.5%	△1.5%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0	47	112	112	66	순증	141.2%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6,164	6,164	9,576	3,412	3,412	55.4%	55.4%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150	150	130	△20	△20	△13.4%	△13.4%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59	59	29	△30	△30	△50.8%	△50.8%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2,974	12,974	12,954	△20	△20	△0.2%	△0.2%

바. 청년청 소관

1) 세 입

❍ 청년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3억 2천 9백만원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328,834	328,834	0	0
	세외 수입	경상적	145,369	145,369	-	-
		임시적	183,465	183,465	-	-
	보조금		-	-	-	-

2) 세 출

❍ 청년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403억 8천만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 1,345억 9천만원 대비 4.3%(57억 9천5백만원)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37,665	134,587	140,382	2,717	5,795	2.0%	4.3%
행정관리	소 계	137,665	134,587	140,382	2,717	5,795	2.0%	4.3%
	행정운영경비	69	69	69	0	0	0.0%	0.0%
	사 업 비	137,596	134,518	140,313	2,717	5,795	2.0%	4.3%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예산
	당초	최종	기정예산	추경 예산안	증감	비율
합계(청년청)	31,888	36,134	134,587	140,382	5,795	4.31%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932	942	1,003	5,863	4,860	484.33%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785	785	537	457	△80	△14.90%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0	0	7,605	7,305	△300	△3.94%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160	160	205	175	△30	△14.63%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세대균형시정 평가체계 개발	0	0	90	0	△90	△100%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0	0	6,604	7,639	1,035	15.67%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	0	0	770	750	△20	△2.60%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0	0	400	370	△30	△7.50%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560	560	692	642	△50	△7.22%
청년인생설계학교	680	680	1,142	2,142	1,000	87.54%
서울시 청년창작자 성장 지원	0	0	500	0	△500	△100%

사.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1) 일반회계 세 입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122억 8천 4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5백만원(0.8%)이 감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0,009	12,389	12,284	2,275	△105	22.7%	△0.8%
세외 수입	경상적	8,591	8,591	8,486	△105	△105	△1.2%	△1.2%
	임시적	1,026	1,026	1,026	0	0	0.0%	0.0%
보조금		386	2,766	2,766	2,380	0	616.7%	0.0%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6	6	6	0	0	0.0%	0.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 일반회계 세 출

❍ 스마트도시정책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은

1,050억 5천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034억 7천 6백만원 대비 1.5% 증액 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13,098	103,476	105,056	△8,042	1,580	△7.1%	1.5%
행정관리	소 계	113,098	103,476	105,056	△8,042	1,580	△7.1%	1.5%
	행정운영경비	734	734	734	0	0	0.0%	0.0%
	재무활동	0	0	0	0	0
	사 업 비	112,364	102,742	104,322	△8,042	1,580	△7.2%	1.5%
교 부 금		-	-	-	-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0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2,655	2,447	4,027	1,372	1,580	51.7%	64.6%
블록체인기반공유행정도입	645	632	1,012	367	380	56.9%	60.1%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1,450	1,255	1,555	105	300	7.2%	23.9%
인공지능 서비스구축 운영	560	560	1,460	900	900	160.7%	160.7%

3) 도시개발특별회계 세 입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490억원으로 당초보다 490억원(순증)이 증액된 수준임.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0	0	49,000	49,000	49,000
지방채	0	0	49,000	49,000	49,000	-	-

4) 도시개발특별회계 세 출

❍ 스마트도시정책 2020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은

676억 7천 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86억 2천 2백만원 대비 263.4% 증액 된 수준임.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8,622	18,622	67,672	49,050	49,050	263.4%	263.4%
행정관리	소 계	18,622	18,622	67,672	49,050	49,050	263.4%	263.4%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 업 비	18,622	18,622	67,672	49,050	49,050	263.4%	263.4%
교 부 금		-	-	-	-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0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18,622	18,622	67,672	49,050	49,050	263.4%	263.4%
스마트도시통신인프라 구축	18,622	18,622	67,672	49,050	49,050	263.4%	263.4%

아. 인재개발원 소관

1) 세 입

○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14억 5천 5백만원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율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1,455,759	1,455,759	0	0
시 세		1,455,759	1,455,759	-	-
세외 수입	경상적	1,449,621	1,449,621	-	-
	임시적	6,138	6,138	-	-
보조금		0	0	-	-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0	0	-	-

2) 세 출

○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67억 4천 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69억 1천 3백만원 대비 0.98% 감액(1억 6천 5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7,617	16,913	16,748	△869	△165	△4.9	△1.0
행정관리	소 계	17,617	16,913	16,748	△869	△165	△4.9	△1.0
	행정운영경비	645	645	645	-	-	-	-
	재무활동	-	-	-	-	-	-	-
	사 업 비	16,972	16,269	16,103	△869	△165	△5.1	△1.0
교 부 금		-	-	-	-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0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5,169	4,924	4,759	△410	△165	△7.9	△3.4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1,443	1,198	1,168	△275	△30	△19.1	△2.5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193	193	183	△10	△10	△5.2	△5.2
IT전문교육 운영	393	393	330	△63	△63	△16.0	△16.0
신임자과정 운영	1,724	1,724	1,658	△66	△66	△3.8	△3.8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1,330	1,330	1,319	△11	△11	△0.8	△0.8
교육훈련장비 확충	86	86	102	16	16	18.6	18.6

자. 비상기획관 소관

1) 세 입

❍ 비상기획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6억 3천 1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88만원(△0.3%)이 감소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633,350	633,350	631,467	△1,883	△1,883	△0.3	△0.3
세외수입		20,186	20,186	18,303	△1,883	△1,883	△9.3	△9.3
	경상적	6,922	6,922	5,039	△1,883	△1,883	△27.2	△27.2
	임시적	13,264	13,264	13,264	0	0	0	0
보 조 금		613,164	613,164	613,164	0	0	0	0
	국고 보조금	613,164	613,164	613,164	0	0	0	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목		예 산 액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계		633,350	633,350	631,468	△1,883	△1,883	△0.3	△0.3
	공유재산임대료	6,423	6,423	4,540	△1,883	△1,883	△29.3	△29.3
	기타이자수입	499	499	499	0	0
	시도비반환금수입	13,264	13,264	13,264	0	0
	국고보조금	613,164	613,164	613,164	0	0

2) 세 출

❍ 비상기획관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71억 2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당초예산 73억 3백만원 대비 2.4%(1억 7천 9백만원) 감액 된 수준임.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7,303,497	7,124,130	7,124,130	△179,367	0	△2.5	0
행정관리	소 계	7,303,497	7,124,130	7,124,130	△179,367	0	△2.5	0
	행정운영경비	157,731	157,731	157,731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사 업 비	7,145,766	6,966,399	6,966,399	△179,367	0	△2.5	0
교 부 금		0	0	0	0	0	0	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재무국 소관

1)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2조 872억원으로 기정예산(20조 5,694억원) 대비 1조 5,178억원(7.3%) 증액된 수준임.

※ 당초예산(19조 7,828억 8천 6백만원) 보다 2조 3,043억 3천 4백만원(11.6%)이 증액된 수준임.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3차 추경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합 계		20,569,363	22,087,220	1,517,856	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6,577	2,304,433	1,517,856	192.9
	순세계잉여금	486,577*	835,027	348,450	71.6
	법정잉여금	300,000	1,469,406	1,169,406	389.8

*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486,577백만원 = 제2회 재무국 추경예산(안) 467,417백만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19,160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 잔여분 1,059억원, 감채 기금 적립 예정액 중 재난정책 수요자금 2,425억원 반영

※ 법정잉여금 :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잔여분 1,194억원, 재정보전금 정산분 1,479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정산분 638억원, 교육청전출금 정산분  3,767억원, 타회계 등 전출 1,115억원, 감채기금 적립 3,500억원 반영

❍ 재무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민생경제정책수요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한 순세계잉여금과, 법정 의무경비(자치구 전출금, 교육청 전출금, 타회계 전출) 부담 및 감채기금 적립 등을 위하여 법정잉여금을 세입 편성하려는 것임.

가) 순세계잉여금 및 법정잉여금

❍ 2019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 전망에 따른 세입은 28조 9,755억원, 세출은 26조 5,917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세입 - 세출)은 2조 6,445억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2,608억원)와 보조금반납액(793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2조 1,419억원) 대비 1,625억원이 증가(7.6%)한 2조 3,044억원임.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 전망>  (단위 : 억원)

예산현액	세입결산 (A)	세출결산(B)			실제보조금 집행잔액 (C)	순 세 계 잉 여 금 (A-B-C)
		계(a+b)	집행액(a)	이월액(b)
27조 1,348	28조 9,755	26조 5,917	26조 3,309	2,608	793	2조 3,044

·     * [초과세입액 1조 8,407억원] + [세출예산 집행잔액 4,638억원]

<최근 5년간 연도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A)+(B)-(C)		초과세입금 (A)	세출예산 집행잔액 (B)
	금액	증가율
‘20년 편성	2,304,433	7.6	1,840,672	463,761
‘19년 편성	2,141,910	△11.9	1,617,576	524,333
‘18년 편성	2,431,396	18.1	1,928,394	503,001
‘17년 편성	2,058,790	21.9	1,720,219	338,571
‘16년 편성	1,688,784	-	1,268,884	419,901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2조 3,044억원) 중 가용재원으로서의 2020년도 재무국 순세계잉여금 세입편성 대상액은 5,925억원임.

※ 순세계잉여금(2조 3,044억원) – 법정의무경비(1조 7,118억원) = 가용재원(5,925억원)

□ 법정의무 경비(A+B+C+D)	1조 7,118억원

∘  자치구전출금(A)	6,311억원

- 조정교부금․․․․․․․․․․․․․․․․․․․․․․․․․․․․․․․․․․․  4,194억원

□ 보통세 증수분 × 22.6%

- 재정보전금․․․․․․․․․․․․․․․․․․․․․․․․․․․․․․․․․․․․  1,479억원

□ 특별시분재산세 증수분 × 100.0%

- 시세징수교부금․․․․․․․․․․․․․․․․․․․․․․․․․․․․․․․․    638억원

□ 자치구 위임징수 시세 증수액의 3%

※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제외

∘ 교육청전출금(B)	3,767억원

- 법정전출금․․․․․․․․․․․․․․․․․․․․․․․․․․․․․․․․․․․․  1,976억원

□ 보통세 증수분×10% + 담배소비세 증수분 45%

- 지방교육세 전출․․․․․․․․․․․․․․․․․․․․․․․․․․․․․․․  1,791억원

□ 지방교육세 증수분 등 × 100%

∘ 타회계전출(C)	1,115억원

- 도시지역분 증수액(100%) 3개 특별회계 법정지원 791억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70%, 주택사업특별회계 20%, 교통사업특별회계 10%

- 소방안전특별회계(78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246억원)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증수분 100%, 지방소비세 증수분의 35%

∘ 감채기금(D)	5,925억원

- ( 순세계잉여금(2조 3,044억원) -  법정경비(1조 1,193)) ×  50%

〈 법정의무 경비 〉

❍ 이 중 지난 2회에 걸친 추가경정세입예산에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된 4,866억원을 제외한 잔여액 1,059억원과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2020.5.19.시행)을 통하여 감채기금 적립 대상 금액(5,925억원) 중 2,42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여 총 3,484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 순세계잉여금 총액 8,350억원 = 예산편성기준상 5,925억원 + 조례개정 추가액 2,425억원

※ 기획조정실에서는 당초 5,925억원 중 3,500억원만 감채기금에 적립(예정)

※ 조례 개정 내용 :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채기금의 기금조성재원 중의 하나인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2020년도 제3회 재무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3차 추경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합 계		20,569,363	22,087,220	1,517,856	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6,577	2,304,433	1,517,856	192.9
	순세계잉여금	486,577*	835,027	348,450	71.6
	법정잉여금	300,000	1,469,406	1,169,406	389.8

*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486,577백만원 = 제2회 재무국 추경예산(안) 467,417백만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19,160백만원

<재무국 일반회계 잉여금 구분>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목				2019회계	세입편성				비고
				잉여금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	잔액
	보전수입 등			2,304,443	342,917	443,660	1,517,856	0
		잉여금		2,304,443	342,917	443,660	1,517,856	0
			순세계 잉여금	835,027	342,917	143,660	348,450	0
			법정잉여금	1,469,406	-	300,000	1,169,406	0	법정의무 경비

※ 순세계잉여금 총액 8,350억원 = 예산편성기준 상 5,925억원 + 조례개정 추가액 2,425억원

<감채기금 관련 추가경정편성 현황 >

구분	통계목	금액
감채기금	순세계잉여금 (재난정책 수요자금)	2,425억
	법정잉여금	3,500억

❍ 다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2020.5.19.시행)을 통하여 감채기금 적립 대상 금액(5,925억원) 중 2,425억원을 가용재원(순세계잉여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시행 2020. 5. 19.>

종 전	현 행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이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가. ~ 다. (생략) 2. ~ 4. (생략)	제3조(기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1. -----------------------이 경우,-------------------------------------------------------------------------------------------------------------.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법정잉여금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정산분(1,194억원), 재정보전금 정산분(1,479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정산분(638억원), 교육청전출금 정산분(3,767억원), 타회계 전출(1,115억원) 등 법정의무경비와 감채기금* 적립금(3,500억원)이 반영된 것임.

* 당초 감채기금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의 50%(5,925억원)이나, 조례 개정을 통해  감채기금 적립액 중 2,425억원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3천 5백억원임.

※ 가용재원(순세계잉여금)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2조 3,044억원)-법정경비(1조 1,193))×50%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0 보전수입 등
		711 잉여금
			711-01 순세계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711-02 법정잉여금	1. 지방회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법률에 의해 위임된 조례에 근거한 금액 포함)에 의한 금액

2)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8,857억원으로 기정 예산 2조 7,059억원 대비 6.6% 증액된 수준임.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3회)	증 감
총 계			2,705,942	2,885,689	179,747	6.6
행정관리	행정운영경비		785,482	785,482	-	-
	재무활동		-	-	-	-
	사 업 비		1,920,452	2,100,199	179,747	9.3
		교부금 등	1,864,287	2,076,071	211,784	11.4

❍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확정된 자치구 ‘재정보전금 정산분(1479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정산분(638억원) 등의 법정 전출금 지출 및 ‘부동산가격 공시지원센터 표본조사비(781백만원)를 신설하는 등 3건의 증액과, 구) 북부지방검찰청 부지 매입비(328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4건에 1,797억원(6.6%)을 증액하려는 것임.

<2020년도 재무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합 계			2,705,942	2,885,689	179,747	6.6
	행정운영경비		785,482	785,482	-	-
	사 업 비		1,920,452	2,100,199	179,747	9.3
		소계	1,897,505	2,077,252	179,747	9.5
		재정보전금	1,459,998	1,607,945	147,947	10.1
		시세 징수교부금	404,289	468,126	63,837	15.7
		부동산 가격공시	-	781	781	100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북부지검 재산매입)	33,218	400	△32,818	△98.7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합계					1,897,504,550	179,747,358	2,077,251,908	9.5%
자산 관리과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소계		33,218,000	△32,818,000	400,000	△98.8%
			시설비		33,218,000	△32,818,000	400,000
세제과	부동산 가격 공시		소계		-	781,000	781,000	100%
			사무관리비		-	781,000	781,000
	재정보전금		소계		1,459,998,000	147,947,148	1,607,945,148	10.1%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1,459,998,000	147,947,148	1,607,945,148
세무과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		소계		404,288,550	63,837,210	468,125,760	15.8%
			징수교부금		404,288,550	63,837,210	468,125,760

가)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 동 사업은 제290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주택도시공사로부터 협의 매입하기로 결정된 부동산(구 북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매입 대금 분납금으로 편성한 시설비의 98.2%(328억 1천 8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소계	33,218,000	△32,818,000	400,000	△98.8%
	시설비	33,218,000	△32,818,000	400,000

< 당초 협의매입 대금 지급 계획>      (단위: 천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	0	0	32,818	32,818	0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 재산교환>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00,000	(x-) 33,218,000	(x-) -32,818,000
시설비	(x-) 400,000	(x-) 33,218,000	(x-) -32,818,000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시설비	○	구 북부지검/지법 재산 매입비 감정평가금액 656억원의 50%	=	-32,818,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대책으로 대규모 재원 마련 필요

<예산과목 증감 내역>

○ 현재 대상 부동산은 서울시와 주택도시공사 간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생활사박물관, 여성공예센터 등 4개 공공시설로 활용 중에 있음.

건 물 명		활용계획 (사업부서)	배 치 도
북부 지검 (3개동)	본관, 별관동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여성정책담당관)	구 북부지검 구 북부지법 서울여성 공예센터 서울생활사 박물관 노원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서울창업디딤터 서울생활사 박물관
	신관동	노원구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담당관)
	구치감	서울생활사박물관 (박물관과)
북부 지법 (3개동)	본관동	서울생활사박물관 (박물관과)
	별관동
	신관동	서울창업디딤터 (투자창업과)

※ 무상사용기간 : ‘18.4~서울시가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 시까지

○ 재무국은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시급히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입시기를 2021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향후 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의를 통해 2021년 본예산에 매입금 편성 및 매매계약 체결 예정임을 설명하고 있으나,

< 사업 개요 >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22번지

○ 사업기간 : '13.9월 ∼ '21년(기본계획 수립~소유권 이전)

○ 소요예산 : 65,637백만원 <시비 100%> / 일반회계

○ 매입규모

- 토 지 : 1필지  13,209.7㎡  [토지소유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건 물 : 6개동, 연면적 16,255.60㎡

건물명칭	용도	면적(㎡)	활용부서
계		16,255.60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5,723.57	여성정책 담당관
B동(구치감)	공공업무시설(서울생활사박물관)	698.45	박물관과
C동(검찰신관)	공공업무시설(노원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971.13	사회적경제 담당관
C동(법원신관)	공공업무시설(서울창업디딤터)	2,399.89	투자창업과
B동(법원별관)	공공업무시설(서울생활사박물관)	1,804.08	박물관과
A동(법원본관)	공공업무시설(서울생활사박물관)	4,658.48	박물관과

○ 계약방법 : 협의매입

○ 2018년 4월부터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 취득을 앞둔 시점에 돌연 대금 지급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 출자기관인 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자로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아닌지, 지연이자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주택도시공사의 공공임대사업에 영향은 없는지, 행정 신뢰성 손상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부동산 가격 공시

○ 동 사업은 부동산 가격 공시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공시지가 실태파악 표본조사비 7억 8천 1백만원(수수료)을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한 것임.

<재무국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추경액	추경예산(안)	증감률
부동산 가격 공시	소계	-	781,000	781,000	100%
	사무관리비	-	781,000	781,000

<예산과목 증감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표본조사비 검증수수료 781,000,000원	=	781,000천원
	증감사유
	- 25개구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공시가격 적정성 실태파악을 위한 표본조사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 분석 및 균형성 검증

○ 본 사업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현실화 수준 및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립(2020.3.출범)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2020년 본예산에 필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임.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업무지원				주택 팀				토지 팀
(세제과 세제정책팀)				(세제과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

○ 재무국은 본 사업 추진으로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현실적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서울시의 역할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 단독주택 53%, 토지 65% 수준

○ 다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이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있는바,

○ 서울시가 본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법적 제한은 없는지, 표본조사의 결과가 공시가격에 구속력을 얻지 못하여 사업예산이 사장될 우려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재무국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에 따라 시‧도 통제반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고 근거를 들고 있으나, 센터의 업무는 주로 시·군·구 지원, 성과평가 등에 그치고 있음.

<공시가격 결정 기관 등>

구분	토 지		공동주택 (전체)	단독주택
	표준지	개별지		표준주택	개별주택
결정기관	국토부	자치구	국토부	국토부	자치구
공시대상	29,152필지	880,858필지	2,478,646호	22,228호	305,218호
공 시 일	2.13	5.29	4.29	1.23	4.29

｢부동산 가격공시에 공시에 관한법률｣

제10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과정>

▢ 표준지ㆍ표준단독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

- 조사 · 산정 절차

조사ㆍ평가

의견청취

(시군구, 소유자)

중앙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결정ㆍ공시

-주택 : 1.23.

-토지 : 2.13.

이의신청

(30일)

표준지ㆍ

표준주택 선정

⇨              ⇨              ⇨              ⇨

▢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 구청장

- 표준지·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지·단독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지·표준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하여 가격 산정

- 산정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토지, 주택은 한국감정원) 후 소유자 의견청취,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공시

- 조사·산정 절차

가격 검증

-주택: 한국감정원

-토지: 감정평가사

의견청취

(소유자)

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결정ㆍ공시

-주택 : 4.29.

-토지 : 5.29.

이의신청

(30일)

특성조사ㆍ

가격산정

⇨              ⇨              ⇨              ⇨

▢ 공동주택가격 : 국토교통부(조사·산정기관 : 한국감정원)

- 조사·산정 절차

가격열람

의견청취

(소유자)

중앙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결정ㆍ공시

-공동주택 : 4.29.

이의신청

(30일)

적정가격

조사ㆍ산정

⇨              ⇨              ⇨              ⇨

다)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조 6,079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1조 4,599억 9천 8백만원) 대비 10.1%(1,479억 4천 7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 재정보전금 : 지방세기본법상 재산세 징수액의 50%를 자치구에 균등 교부하는 법정경비

※ 추경액: 기존 공동재산세 전출금  1조 4,600억원에 19년 결산결과 초과 징수분(1,479억원)

❍ 재정보전금은「지방세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및「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제26조 및 제27조)에 근거하여,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자치구세인 재산세(부동산) 징수액의 50%를 시세인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교부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지방세 기본법」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제27조(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절차 등) ① 제26조의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징수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자치구에 교부한다. 다만, 징수금액이 적어 교부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정산하여 교부한다.

<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 현황_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교부액	1,300,009	1,165,213	1,077,375	982,902	933,536

※ 25개 자치구 균등 교부

※ 2019년 귀속 교부액=2018년 결산상 정산(1,479억원)+2018년 예산액(1조 4,600억원)

❍ 2001년 자동차등록 면허세 폐지에 대한 자치구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특별시세인 자동차세(주행분)를 재원으로 2002년부터 자치구에 교부하는 면허세 보전금으로 구성된 법정 경비임.

※「지방세법」 부칙(2000.12.29.개정) 제8조 ② 2002년 이후에 적용될 주행세율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보전(2,000억원)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 등에 대한 소요액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의·결정한다.

<자동차등록 면허세 감소분 자치구 보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교부액	31,640	32,380	33,280	33,980	34,480

❍ 금번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자치구 세입(재산세)의 증가에 따라 발생한 공동재산세 전출금 추가 정산분 1,479억 4천 7백만원(10.1%)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재정보전금 추가경정예산 요구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0예산		추경(안)		증감		비율
재정보전금		1,459,998		1,607,945		147,947		10.1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308-05)		1,459,998		1,607,945		147,947		10.1

❍ 공동재산세 전출금의 정산금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 불일치에 따른 정산 및 보수적인 재산세 추계로 인한 과다한 세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 재무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재산세는 보유세로써 경제여건 등 환경 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임.

<재산세과세표준(부동산)>

구분	재산세
과세표준 (지방세법110조)	시가표준액×지방세법상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109조) ∙주택:시가표준액의60% ∙토지:시가표준액의70% ∙건물:시가표준액의70%

※「지방세법」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및선박을과세대상으로한다.제107조(납세의무자)①재산세과세기준일현재재산을사실상소유하고있는자는재산세를납부할의무가있다.

※ 공동재산세과세대상은항공기,선박및도시지역분재산세는제외됨(지방세기본법제9조)

❍ 또한 재정보전금 교부 후에도 여전히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 재정격차가 5배(강남3,400억,강북686억)에 달하고 있는바, 공동재산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례개정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세기본법」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제26조(특별시분 재산세 교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공동재산세 전출금으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한다.

< 재정보전금 제도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실적 > (결산액 기준)

2017년도	○강남,도봉구간재산세세입격차가16.7배(강남4,289억,도봉257억)에서4.6배(강남2,577억,도봉561억)로완화
2018년도	○강남,도봉구간재산세세입격차가17.7배(강남4,792억,강북271억)에서4.7배(강남2,869억,강북610억)로완화
2019년도	○강남,도봉구간재산세세입격차가20.1배(강남5,712억,강북284억)에서5.0배(강남3,400억,강북686억)로완화

<2019년도재산세공동과세로인한재정격차완화효과,강북구기준>

-2019결산액기준,강북구기준-(단위:억원/배)

구분	2019년 당초 재산세 (A)	조정(공동과세균등배분)			증감액 (B-A)	세액대비 격차
		자치구분 재산세 (50%)	특별시분 재산세* (50%)	조정후 재산세 (B)		당초	조정후
계	27,200	13,600	13,600	27,200	0	-	-
종로구	982	491	544	1,035	53	3.5	1.5
중구	1,432	716	544	1,260	△172	5.0	1.8
용산구	1,244	622	544	1,166	△78	4.4	1.7
성동구	786	393	544	937	151	2.8	1.4
광진구	594	297	544	841	247	2.1	1.2
동대문	526	263	544	807	281	1.9	1.2
중랑구	364	182	544	726	362	1.3	1.1
성북구	562	281	544	825	263	2.0	1.2
강북구	284	142	544	686	402	1.0	1.0
도봉구	290	145	544	689	399	1.0	1.0
노원구	504	252	544	796	292	1.8	1.2
은평구	510	255	544	799	289	1.8	1.2
서대문	496	248	544	792	296	1.7	1.2
마포구	1,084	542	544	1,086	2	3.8	1.6
양천구	786	393	544	937	151	2.8	1.4
강서구	952	476	544	1,020	68	3.4	1.5
구로구	568	284	544	828	260	2.0	1.2
금천구	388	194	544	738	350	1.4	1.1
영등포	1,200	600	544	1,144	△56	4.2	1.7
동작구	634	317	544	861	227	2.2	1.3
관악구	554	277	544	821	267	2.0	1.2
서초구	3,240	1,620	544	2,164	△1,076	11.4	3.2
강남구	5,712	2,856	544	3,400	△2,312	20.1	5.0
송파구	2,638	1,319	544	1,863	△775	9.3	2.7
강동구	870	435	544	979	109	3.1	1.4

*특별시분재산세(13,600억원)은 2019년도중 실제세입금(2019세입예산액:1,212,025백만원)

라) 시세징수교부금

❍ 시세징수교부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681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4,042억 8천 9백만원) 3,749억 8천 2백만원 대비 15.8%(638억 3천 7백만원) 증액된 수준임.

<추가경정예산주요사업별예산증감내역>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별		2020예산		추경(안)		증감		비율
시세징수교부금		404,289		468,126		63,837		15.8
	징수교부금(308-02)		404,289		468,126		63,837		15.8

※ 시세징수교부금은 관련 법령(「지방세징수법」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징수조례」제5조)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는 시세 납입액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매월 납입액의 3%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법정 경비로, 시세징수교부금 교부대상 세목은 시세 9개 세목 중 취득세 등 7개 세목임.

-「지방세징수법」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금번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 징수된 시세 세입(1조 7,934억원) 중 7개 세목에 해당되는 초과 세입 등 정산분(2조 1,279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정산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638억 3천 7백만원(15.8%)을 증액조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시세징수교부금은 교부대상 세목

-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7)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등 7개 세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2. 징수교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한 시‧도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징수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지급하는 교부금 - 시도세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 시세징수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의 원인이 되는 정산금의 발생은 회계기간과 수납시기의 불일치와 매년 과다한 세입예산과 결산액의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는 보수적인 지방세 세입 추계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인바, 재무국의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3년간지방세세입예산대비결산현황>(단위:억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결산액 (B)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B-A)	수납율 (B/A)
2019	182,213	182,213	204,581	22,368	112.3
2018	170,965	170,965	191,033	20,068	111.7
2017	155,554	155,554	178,171	22,617	114.5

❍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2017.12.)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재의 징수교부율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분석 내용」

- 자치구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분석된 자치구는 중랑구로 2.25%의 값을 보임. 다음으로는 도봉구 2.13%, 강북구 1.92%, 양천구 1.86%, 관악구 1.79%, 은평구 1.70%의 순을 보여,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0.29%에 불과함.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중구 0.38%, 영등포구 0.43%, 서초구 0.45%, 종로구 0.50%, 송파구 0.58%, 용산구 0.78%로 대체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세목별로 보면, 소유분 자동차세가 2.8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세가 2.86%로, 이 두 세목은 현재의 3%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취득세 0.72%, 지역자원시설세 1.05%, 지방소득세 0.52%, 도시지역분 재산세 0.31%로 현재의 3%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 비율_한국지방세연구원>     (단위 : %)

구분	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평균
계	0.72	1.05	2.86	0.52	0.31	2.87	0.80
종로구	0.82	0.56	1.65	0.24	0.13	3.56	0.50
중구	0.93	0.50	1.29	0.18	0.17	3.65	0.38
용산구	0.77	1.99	5.06	0.36	0.35	2.68	0.78
성동구	1.09	1.39	3.99	0.72	0.57	3.30	1.19
광진구	0.80	0.17	7.18	1.16	0.60	4.45	1.29
동대문구	1.09	0.69	2.82	1.18	0.03	3.94	1.26
중랑구	1.67	0.42	8.84	3.68	1.32	3.40	2.25
성북구	1.15	1.83	10.67	1.69	0.33	3.93	1.66
강북구	1.23	2.89	12.01	1.85	0.56	4.75	1.92
도봉구	2.03	0.33	12.24	2.13	0.31	3.12	2.13
노원구	1.33	1.80	6.63	1.45	0.33	1.99	1.45
은평구	1.06	2.49	8.02	2.23	0.45	5.07	1.70
서대문구	1.36	1.23	4.63	1.46	0.34	4.81	1.64
마포구	0.76	0.10	2.33	0.89	0.37	3.11	0.93
양천구	1.25	2.86	15.82	2.08	0.30	2.95	1.86
강서구	0.79	1.45	2.36	1.20	0.35	1.45	0.94
구로구	1.35	0.12	5.16	1.35	0.21	1.75	1.37
금천구	1.24	2.12	2.47	0.90	1.00	2.63	1.30
영등포구	0.60	0.31	0.73	0.29	0.12	1.46	0.43
동작구	0.23	0.36	7.46	0.92	1.51	3.99	1.10
관악구	1.48	0.96	10.14	2.17	0.28	3.19	1.79
서초구	0.46	1.32	1.46	0.28	0.08	1.70	0.45
강남구	0.10	1.43	1.59	0.26	0.15	2.42	0.29
송파구	0.54	0.05	0.93	0.68	0.05	1.57	0.58
강동구	0.77	1.81	6.49	0.88	0.32	4.12	1.23

❍ 징수교부금 교부액이 이미 연 4,681억원(2019년 결산상)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교부율(3%)로 징수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3%)의 인하 또는 시범적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징수비용 비율이 낮은 권역(강남, 서초, 송파구 등)의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검토 등 시세 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 동남권역 징수교부금 관련 분석 자료(2018년 기준)>

구분	징수교부금			징수비용 비율(%)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전 재정수요충족도(%)
	교부액 (백만원)	교부율(%)	점유율
합계(평균)	118,197	(2.29)	28.7	(0.44)	(122.5)
강남구	55,869	2.31	13.6	0.29	182.3
서초구	33,799	2.42	8.2	0.45	97.9
송파구	28,529	3.05	6.9	0.58	87.4

<시세징수교부금 자치구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5월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계	346,794	100.0	377,989	100.0	419,907	100.0	424,431	100.0	220,866	100.0
종로	12,859	3.7	13,342	3.5	16,147	3.8	16,150	3.8	7,704	3.5
중구	19,942	5.8	21,496	5.7	24,141	5.7	25,943	6.1	12,488	5.7
용산	10,888	3.1	12,849	3.4	14,774	3.5	13,579	3.2	7,009	3.2
성동	9,620	2.8	11,758	3.1	12,975	3.1	12,574	3.0	7,177	3.2
광진	8,915	2.6	9,628	2.5	11,035	2.6	10,837	2.6	5,387	2.4
동대문	8,993	2.6	9,645	2.6	11,080	2.6	10,909	2.6	5,482	2.5
중랑	8,462	2.4	8,985	2.4	9,502	2.3	9,687	2.3	4,890	2.2
성북	10,161	2.9	10,804	2.9	12,136	2.9	12,147	2.9	5,940	2.7
강북	6,356	1.8	6,668	1.8	7,193	1.7	7,142	1.7	3,616	1.6
도봉	7,069	2.0	7,471	2.0	7,818	1.9	8,095	1.9	3,844	1.7
노원	11,470	3.3	11,747	3.1	12,475	3.0	12,208	2.9	6,174	2.8
은평	10,152	2.9	11,300	3.0	11,984	2.9	11,887	2.8	5,603	2.5
서대문	8,482	2.4	8,540	2.3	9,302	2.2	9,524	2.2	5,038	2.3
마포	14,449	4.2	15,249	4.0	17,379	4.1	17,626	4.2	9,662	4.4
양천	11,803	3.4	12,365	3.3	13,418	3.2	13,472	3.2	6,789	3.1
강서	15,620	4.5	19,103	5.1	20,295	4.8	21,046	5.0	11,082	5.0
구로	11,436	3.3	13,288	3.5	14,836	3.5	14,366	3.4	7,569	3.4
금천	8,538	2.5	9,594	2.5	11,124	2.6	11,760	2.8	6,644	3.0
영등포	20,194	5.8	21,679	5.7	25,845	6.2	26,475	6.2	14,966	6.8
동작	9,795	2.8	10,400	2.8	11,312	2.7	11,195	2.6	5,688	2.6
관악	10,511	3.0	11,127	2.9	12,134	2.9	11,732	2.8	5,826	2.6
서초	27,607	8.0	30,947	8.2	33,882	8.1	35,277	8.3	16,900	7.7
강남	48,017	13.8	48,716	12.9	56,277	13.4	55,372	13.0	29,765	13.5
송파	24,021	6.9	27,712	7.3	29,336	7.0	31,414	7.4	15,087	6.8
강동	11,434	3.3	13,577	3.6	13,507	3.2	14,013	3.3	10,535	4.8

※구청별실제집행한내역임.

<2020년 재무국 전출금 세목별 재원표>   (단위:백만원)

구분				2020년 예산액	시세징수교부금 예산편성			공동재산세전출금 예산편성
					교부대상	교부율	교부금	교부대상	교부율	교부금
합계				19,552,425	13,302,875	3%	404,289	1,429,218	100%	1,429,218
	보통세계			17,495,135	비대상
		취득세		4,632,967	4,632,967	3%	138,989
		레저세		124,873	124,873	3%	3,746
		담배소비세		564,349	비대상
		지방소비세		2,041,427	비대상
		주민세		594,465	594,465	3%	17,834
		지방소득세		5,433,080	5,433,080	3%	162,992
		재산세		2,998,999	비대상
			특별시분	1,414,625	비대상			1,414,625	100%	1,414,625
			도시지역분	1,584,374	1,584,374	3%	47,531
		자동차세		1,104,975	비대상
			소유분	632,191	632,191	3%	18,966
			주행분	472,784	비대상
	목적세계			1,835,212	비대상
		지역자원시설세		300,925	300,925	3%	9,028
		지방교육세		1,534,287	비대상
	지난년도시세			222,078	173,434	3%	5,203	14,593	100%	14,593

나. 행정국 소관

1) 세입예산

○ 금번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조 2,024억 4천 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조 2,024억 5천만원 대비 2백만원 감액된 수준으로

-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관련 기부금 수입’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통과(‘20.6.1)한 2백만원의 세입처리에 따른 예산 조정과 함께

세부사업명

기정 예산

추경 예산

증감

추경사유

계

545,784

543,748

△2,148

공유재산임대료

545,784

541,748

△4,148

◦(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위탁 사용료 감면 △2,025천원

◦(서울기록원) 공유재산임대수입 감면 △2,023천원

∘공유재산임대료(546백만원 → 542백만원)

△4백만원

기부금

-

2,000

2,000

◦(총무과) 코로나19 관련 기부금 수입

∘기부금(0원 → 2백만원)

증2백만원

- 코로나19 사태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피해 지원 관련 지원 대상 범위선정 및 지원규모 형평을 고려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판매시설의 위탁사용료(2백만원)와 서울기록원 공유재산 임대수입(2백만원) 감면을 위하여 세입예산 4백만원을 감액조정하려는 것임.

2) 세출예산

○  금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에 46억 7천 3백만원과 “조정교부금” 1,193억 5천 8백만원 등 총 5건에 1,243억 1천 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가) 행정장비 구매

○ “행정장비 구매”사업은 서소문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한 집기를 구매하고자, 기정 예산(10억 3천 3백만원) 대비 1천만원(1.0%)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033,499	1,023,499	1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033,499	1,023,499	10,000

○ 동 사업은 서울시 서소문 2청사 이전에 따라 구내식당 이용인원이 증가(기존 1식 : 1,050명 ⇒ 1식 1,200명)하였고, 그에 따른 공간구조 개선과 조리 환경 개선 및 구내식당 조리 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서울시 서소문 구내식당 물품 개선 예정 내역〉

(단위 : 원)

물품명	단 가	수 량	금 액	비 고
합 계			10,000,000
회전국솥	2,000,000	1	2,000,000
냉장고	1,200,000	3	3,600,000
온장고	1,200,000	3	3,600,000
릴호스	160,000	5	800,000

〈서울시 구내식당 주방장비 보유현황〉

물품명	수량		물품명	수량
	신청사	서소문청사		신청사	서소문청사
국 솥	2	2	세미기	1	1
볶음솥	2	2	냉장고	8(주방6, 배식대 2)	3
워크인 냉장·냉동고	2	2	냉동고	2	3
세척기	2	2	보존식 냉동고	1	1
음수대	8	4	팬그릴	3	2
오 븐	2	3	온장고	4(주방2, 배식대 2)	1
육절기	1	1	자외선 소독기	8	5
취사기	30	24	보온국통	7	5
주방카트	12(엘카3, 3단9)	6	그라인더 믹서기	1	1
양념분쇄기	1	3	조리대	10	7

○ 다만, 구내식당 주방장비 수량 산출에 있어 구내식당 이용객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주방장비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기준 산정의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주방장비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고장의 수리한계 초과여부, 주방장비의 작동성과 기능 이상 유무 등을 종합적이며 세밀한 점검 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국은 관련규정에 따라 내구연한 확인 및 물품관리에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구내식당 주방장비 보유현황 및 내용연수]

물품명	내용연수	신청사		서소문청사
		수량	구입연월	수량	구입연월
국 솥	6	6	2012.10.	2	2013.3.
볶음솥		2	2012.10.	2	2015.6.
워크인냉장‧냉동고		2	2012.10.	2	2019.10.
세척기	7	2	2012.10.	2	2011.5. 2015.7.
음수대		8	2012.10.	4	2008.3.
오 븐	7	2	2012.10.	3	2013.8. 2015.7. 2009.
육절기		1	2012.10.	1	2015.4.
취사기	7	30	2017.11.	24	2015.5.
주방카트		12(엘카 3, 3단9)	2012.10.	6	2009.7.
양념분쇄기		1	2012.10.	3	2019.5.
세미기		1	2012.10.	1	2015.5.
냉장고	10	8(주방6, 배식대 2)	2012.10.	3	2009.10.
냉동고	10	2	2012.10.	3	2009.10.
보존식 냉동고		1	2012.10.	1	2015.5.
팬그릴		3	2012.10.	2	2008.
온장고	7	4(주방2, 배식대 2)	2012.10.	1	2001.6
자외선 소독기		8	2012.10.	5	2017.7.
보온국통		7	2012.10.	5	2011.3.
그라인더 믹서기		1	2012.10.	1	2018.4.
조리대	7	10	2012.10.	7	2009.10.

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사 방역비 증가 필요성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의 ‘공공운영비’ 1억 8천 3백만원을 증액하고, 무교별관 추가 임차에 따른 관리비 및 임대료 납부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천만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46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9,981,477	25,308,723	4,672,754
사무관리비	12,905,784	12,725,784	180,000
공공운영비	8,809,442	8,626,688	182,754
국외업무여비	40,000	40,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80,000	0
특정업무경비	270,000	270,000	0
시설비	6,276,251	1,966,251	4,310,000
기타자본이전	1,600,000	1,600,000	0

① 무교별관 임차료

○ 동 사업은 무교별관 소재 부서의 서소문2청사 입주(‘19.12.21~’20.3.1이전)에 따라 무교별관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서울시 관련 단체 등의 사무공간 등을 마련하고자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임.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무교별관 임차료 및 관리비 180,000,000원	=	180,000천원
	증감사유
	시민이용시설의 사무공간 마련을 위해 무교별관 추가 임차

○ 행정국은 무교별관 입주 부서의 서소문2청사 이전으로 기존 임차계약의 종료가 필요하고, 지속적 운영 및 상설공간이 필요한 부서의 시설의 잔류 유지 및 추진이 필요하며, 무교별관 임차 계약의 조기종료(‘20.3.31)에 따른 위약금(10억 9천만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음.

□ 무교별관 현황

○ 위    치 : 중구 무교로 21(건물명 : 더익스체인지빌딩)

○ 임차면적 : 5,587.9㎡(3·6·8·9·12·14층)

○ 계약내용

임차 층	계 약 기 간	면적(㎡)	월 임대료(임차료+관리비)
3-B․8A-2․9층	’14.09.01. ~ ’20.03.31.	2,799.75	124,119천원
8B층	’15.04.08. ~ ’20.04.07.	664.43	029,455천원
6A층	’15.10.24. ~ ’20.10.23.	292.65	012,973천원
6B․12․14층	’19.02.01. ~ ’24.01.31.	1,831.07	082,231천원

□ 기존계약 변경

○ 변경내용

임차 층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계약종료일	월 임대료	계약종료일	월 임대료
3-B․8A-2․9층	2,799.75	’20.03.31.	124,119천원	’20.03.31.	변동없음
8B층	664.43	’20.04.07.	029,455천원	’20.04.07.	변동없음
6A층	292.65	’20.10.23.	012,973천원	’20.03.31.	변동없음
6B․12․14층	1,831.07	’24.01.31.	082,231천원	’20.03.31.	변동없음

[무교별관 추가임차비용 내역]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총임차비용: 180백만원
	<내역> ∘ 찾동추진지원단(임대면적:345.05㎡) - 임차료: 32백만원, 관리비: 39백만원 ∘ 일자리센터(임대면적:541.05㎡) - 임차료: 50백만원, 관리비: 59백만원

○ 다만, 행정국은 무교별관 계약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관련부서를 서소문2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위약금 발생에 따른 공실문제를 해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의 임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시는 민간전문가(자문관 등)에게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 등을 위하여 별도의 업무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조례(「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는  업무공간 제공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근거가 없는 상황임.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특히, 시청 청사의 근본취지인 공무원들의 업무공간 자체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에 근거 없이 민간전문가들이 있는 찾동추진지원단, 일자리센터, 서울#위스유(with U)센터 등에 공공청사를 임차하여 우선적으로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와 무분별한 청사공간 운영으로 공간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심사시 민간전문가에 대한 업무공간 임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임대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국의 명확한 해명과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 분	찾동추진지원단	일자리센터	서울#WithU센터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여성권익담당관
계약기간	’20. 7. 1. ~ ’22. 6.30. (24개월)
임차면적	345.05㎡	541.05㎡	297.64㎡
전용면적	232.74㎡	364.94㎡	200.76㎡
보증금	없음		80백만원
’20년 임대비용 (부가세 별도)	61백만원	95백만원	72백만원
	’20년 추경예산편성		’20년 예산편성 완료
총 임대비용 (`20.7.~22.6.)	305백만원	479백만원	275백만원
무상임대기간	4개월		2개월
무상인테리어	3개월		2개월
의무사용기간	2년		1년

[참고자료 1]

[무교별관 임차내역]

층수	입주부서명	이전일	원상복구 공사 (계약종료일까지)	원상복구 공사기간동안 임차료	계약기간 만료일
3층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산업거점조성반, 도시제조업거점반, 캠퍼스타운활성화과	2019.12월말	2020.01 ~2020.02	71백만원	2020.02.16
	눈물그만상담센터	2020.02월말	2020.03	17백만원	2020.03.31
4층	주거정비과, 주거사업과	2019.12월말	2020.01 ~2020.02	66백만원	2020.02.16
6층	기술심사담당관	2020.02월말	2020.03	26백만원	2020.03.31
	도시브랜드담당관	2020.02월말	2020.03	13백만원	2020.03.31
7층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투자창업과, 서울페이담당관	2019.12월말	2020.01 ~2020.02	123백만원	2020.02.16
8층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2019.12월말	2020.01 ~2020.02	57백만원	2020.02.16
	사회적경제담당관, 산지방재과	2020.02월말	2020.03	49백만원	2020.04.07.
9층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자연생태과, 조경과, 공원조성과	2020.02월말	2020.03	81백만원	2020.03.31
12층	청년청	2020.02월말	2020.03	17백만원	2020.03.31
14층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개발협력담당관, 도시농업과, 지역상생경제과,	2019.12월말	2020.01 ~2020.02	41백만원	2020.02.16

붙임 2		그간 추진경과

○ ’19.10.17. : 청계별관 임대차계약 변경 계획

－ ’20 .2.28.까지 임대차계약기간 변경 추진

－ 위약금 면제 및 우리시의 원상복구 의무 면제 추진

○ ’19.12.11. : 청계별관 임대차계약 변경 의뢰(총무과→재무과)

○ ’19.12.31. : 청계별관 임대차 변경계약 체결 통보(재무과→총무과)

○ ’19.12.31. : 무교별관 임대차계약 변경 계획

－ 만기예정(’19.12.31.) 임차계약을 원상복구 고려하여 연장(~’20. 3.31.)

○ ’20.01.16. : 무교별관 임차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계획

－ 1차 원상복구 : ’20. 1.~2.16. (3․4․7․8층)

－ 2차 원상복구 : ’20. 2.~3.31. (3․6․8․9․12․14층)

○ ’20.03.11. : 청계별관 보증금 533백만원 반환 완료(임대인 → 서울시)

○ ’20.03.18. : 무교별관 임대차계약 변경 및 시설 임차계획

－ ’20 .3.31.까지 임대차계약기간 변경 추진

－ 우리시 부서 산하시설 공간 임차 및 이와 연계한 위약금 면제 추진

○ ’20.03.30. : 무교별관 (기존)임대차계약 변경 의뢰(총무과→재무과)

○ ’20.04.02. : 무교별관 (기존)임대차 변경계약 체결 통보(총무과→재무과)

○ ’20.04.07. : 무교별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의뢰(총무과→재무과)

○ ’20.04.09. : 무교별관 (신규)임대차 변경계약 체결 통보(총무과→재무과)

○ ’20.04.16. : 무교별관 보증금 1,964백만원 반환 완료(임대인 → 서울시)

○ ’20.04.23 ~ 28. : 찾동추진지원단 이전 재배치(본관 → 무교별관)

붙임 3		무교별관 추가 임차계획

○ 임차건물 : 더익스체인지서울   ※ ’14. 9월 ~ ’20. 3월까지 우리시 임차건물

－ 위  치 : 중구 무교로 21

－ 소유자 : ㈜화산테크 (싱가포르투자청)

○ 임차기간 : ’20. 7. 1. ~ ’22. 6.30.  ※ ’04.28.~ 찾동추진지원단 사전 입주

○ 임차면적 : 1,183.74㎡(전용면적 798,44㎡ 전용률 67%), 3층

○ 계약조건

구 분	찾동추진지원단	일자리센터	서울#WithU센터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여성권익담당관
계약기간	’20. 7. 1. ~ ’22. 6.30. (24개월)
임차면적	345.05㎡	541.05㎡	297.64㎡
전용면적	232.74㎡	364.94㎡	200.76㎡
보증금	없음		80백만원
’20년 임대비용 (부가세 별도)	61백만원	95백만원	72백만원
	’20년 추경예산편성		’20년 예산편성 완료
총 임대비용 (`20.7.~22.6.)	305백만원	479백만원	275백만원
무상임대기간	4개월		2개월
무상인테리어	3개월		2개월
의무사용기간	2년		1년

※ 서울#WithU센터는 담당부서에서 임차 추진(’20년 예산편성 완료)

○ 임차시설 개요

찾동추진지원단	• 본관(7, 8층)에 분산 배치 중으로 사무공간 통합을 통한 효율적 행정 도모 • 이전 후 유휴공간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부서 신설 시 적기 대응에 활용
일자리센터	• 서울시민의 취업, 창업, 구인 등을 위해 지속적 운영
서울#WithU센터	•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 성희롱정보 통합관리, 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시민문화 확산

② 청사 방역비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 중 청사방역비는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청사내 다중이용시설 및 사무실을 살균소독하기 위해 1억 8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코로나19 관련 방역 소독 추진 사항

○ 소독기간: 2020. 2. 8.(토) ~

○ 소독대상: 신청사, 서소문1, 2청사, 남산청사, 송월동청사

○ 소요예산: 190,923천원(총무과 공공운영비 158,423천원, 예비비 32,500천원)

○ 소독방법: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소독 실시

※ 소독업체: 신청사 - ㈜한국방제, 시청별관 - ㈜한국환경개발

○ 소독내용: 평일에는 다중이용공간 소독(매일), 주말에는 청사 전체 소독(1회)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추경요구예산 : 182,754천원

(청사 방역비 158,423천원, 코로나19 비상 대응 직원 지원 13,403천원, 초과근무단말기 비접촉방식 전환 등 10,928천원)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공공운영비	○	코로나19 대응 청사 방역비 등 182,754,000원	=	182,754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청사 방역ㆍ소독 실시 등

○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살균소독으로써 행정국이 청사관리를 위해 월 1회 실시하는 해충 방역과는 구별되는 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소독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바, 해당업체가 방역장소 및 방역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역 세부장소 및 회당 지출내역

○ 본청사 등

구 분	장 소	면적(㎡)	산출내역 (일별)	비 고
평 일	본청사 1층 (로비, 민원실, 상황실 등)	749	300천원 (6,048㎡)	1층
	기자실1,2	615		2층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2,098		B2층
	기획상황실, (부)시장실 등	819		6층
	각 층 회의실	727		2,3,5,7,8,9,10,11층
	하늘광장	639		9층
	휴게실, 흡연실	457		B2, 2, 3, 4, 10, 11층
주말	본청사	75,854	2,200천원 (90,742㎡)	1층 ~ 13층, B2~B5층
	시민청	7,697		B1~B2층
	도서관	7,191		1~4층

○ 서소문청사 등

구 분	장 소	면적(㎡)	산출내역 (일별)	비 고
평 일	서소문1청사 1동 로비, 상황실, 화장실	850	340천원 (3,536㎡)	1층
	서소문1청사 2동 로비, 화장실	250		1층
	서소문2청사 카페, 휴게실	987		20층
	서소문1청사 뜨락	49		13층
	서소문청사 구내식당	1,400		후생동 2~3층
주말	서소문1청사	36,307	4,500천원 (55,572㎡)	1,2,3,5동,후생동
	서소문2청사	16,779		본관동(지상 4~20층)
	남산별관	2,099		본관동(지하2층~지상4층)
	송월동 청사	387		본관동(지하1층~지상3층)

□ 코로나19 관련 방역 월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방역구역	방역횟수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2월	평일	회의실, 민원실, 기자실, 구내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5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1,690
	주말	사무실 포함 청사 전체 방역	3
3월	평일	회의실, 민원실, 기자실, 구내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23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42,400	수의계약 (3.1~3.31)
	주말	사무실 포함 청사 전체 방역	4
4월	평일	회의실, 민원실, 기자실, 구내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 예방, 공공운영비(예비비)	32,500	수의계약 (4.1~4.30)
	주말	사무실 포함 청사 전체 방역	4
5월	평일	회의실, 민원실, 기자실, 구내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19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45,660	수의계약 (5.1~5.31)
	주말	사무실 포함 청사 전체 방역	5
6월	평일	회의실, 민원실, 기자실, 구내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22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40,500	수의계약 (6.1~6.30)
	주말	사무실 포함 청사 전체 방역	4

③ 서소문 청사 외벽보수 및 서소문 구내식당 환경개선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 중 서소문 1청사 외벽보수(39억원)와 서소문 구내식당 환경개선(4억 1천만원)을 위해 총 2건에 43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시설비	○	서소문1청사(1동) 외벽보수		=	3,900,000천원
	-		외벽보수 300,000,000원	=	300,000천원
	-		외장교체(외장재, 창호, 단열재) 3,500,000,000원	=	3,500,000천원
	-		용역비(안전진단, 설계, 감리)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서소문1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		=	410,000천원
	-	주방공간 확장 및 방수공사 160,000,000원		=	160,000천원
	-	덤웨이터 설치 및 부대공사 150,000,000원		=	150,000천원
	-	식당종사자 휴게실 등 설치 100,000,000원		=	100,000천원
	증감사유
	- 서소문1청사1동의 노후된 외벽에 대한 조속한 안전 조치 필요 - 서소문1청사 구내식당의 협소하고 노후된 조리실 및 휴게공간 개선

○ 서소문 1청사 외벽보수는 최근 발생한 서소문1청사 외장타일 낙하사고(‘20.4.24)로 노후화된 외장재에 대한 조속한 안전조치를 위해 39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임.

구 분	사업비(천원)	비 고
공사비(외벽보수)	300,000	위험부위 제거․보강
공사비(리모델링)	3,500,000	외장재․창호 교체 / 단열재 설치
용역비	100,000	안전진단비, 설계비, 감리비
총사업비	3,900,000

□ 서소문 1동 외벽 정비 계획

1. 외벽 긴급 보수공사(시행 중)

○ 공사내용 : 외벽 위험부위 제거 및 보강

○ 추진일정 : ’20. 5월 ~ 6월

2. 외벽 리모델링 추진

○ 추진방향

- 외장재․창호 전면 교체로 건물안전성 및 미관 향상

- 외벽전체 단열재 설치로 근무환경 개선 및 친환경건축물 조성

○ 추진일정

- ’20. 6월 ~ ’20.  8월 : 설계용역

- ’20. 9월 ~ ’20. 10월 : 공사발주 및 계약

- ’20.11월 ~ ’21.  6월 : 공사시행

○ 서소문 청사의 외장타일 낙하사고는 자칫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시설물 개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행정국은 긴급 안전진단 검사 결과, 외장재 들뜸현상이 외벽전반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바, 외벽 리모델링만으로 건물노후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4.25~5.10 : 안전통로 및 안전망 설치 및 긴급안전진단 시행

○ 한편, 서소문1청사 구내식당 환경개선은 조리실 및 주방공간 개선과 식당종사자의 휴게실과 사무공간 지원시설을 마련하고자 4억 1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려는 것임.

구 분	사업비(천원)	비 고
공 사 비	410,000	주방확장 및 덤웨이터 추가, 휴게실 등 설치
집기교체비	10,000	노후 주방집기 교체(행정장비 구매 예산 반영 사항)
총사업비	420,000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 3~9월 ○ 사업위치 : 중구 덕수궁길 15 후생동 2~4층 ○ 면 적 : 1,115㎡ (일반홀 771㎡, 조리실 280㎡, 사무공간 28㎡, 휴게실 36㎡)

○ 서소문 구내식당 환경개선은 주방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서소문2청사 이전에 따른 구내식당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원활한 조리실 운영과 식당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주요 개선사항

○ 쾌적하고 안정적인 조리실 운영을 위해 2층 화장실 공간을 조리실로 확장(209㎡→240㎡, 31㎡증가)

- 기존 2층 화장실 공간은 간단한 세면공간으로 조성(화장실은 1, 3층을 활용)

- 덤웨이터와 국솥 추가 설치, 노후된 오븐, 환풍기 등 내부 집기 및 설비 교체

○ 구내식당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등 전면 개선(64㎡→148㎡, 84㎡증가)

- 이용실적(연 5회 미만)이 미미한 4층 강사대기실 및 폐백실 등(84㎡)을 활용, 휴게실(36㎡→64㎡) 및 사무공간(28㎡→46㎡), 탕비실‧다용도실(0㎡→38㎡) 등으로 재정비

※ 직원 수(공무직 및 파견근로자 등 31명) 대비 휴게공간(36㎡)이 1인당 1.16㎡로 턱없이 부족

○ 다만, 구내식당 환경개선에 따른 휴게공간과 사무공간의 배치시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소문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기간(3주예상) 휴관이 불가피한바, 휴관에 따른 불편 최소화와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시청사 청소관리

○ 위생직 공무원의 현원부족에 따른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 발열 체크존 간호사 채용을 위해 “시청사 청소관리”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 2천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388,241	2,268,241	12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11,057	1,791,057	120,000
사무관리비	271,384	271,384	0
공공운영비	178,300	178,3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27,500	27,500	0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발열체크존 간호사 인건비 3,250천원*4명*5개월*0.9509	=	61,808천원
	○	발열체크존 간호사 보험료 3,250천원*10.5%*4명*5개월*0.9509	=	6,490천원
	○	청사관리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2,438천원*3명*7개월*0.9509	=	48,684천원
	○	청사관리 기간제노동자 보험료 2,438천원*6.2%*3명*7개월*0.9509	=	3,018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간제근로자(간호사 등) 채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

○ ‘기간제 노동자(청사관리원) 채용’은 위생직 공무원의 현원부족으로 청사관리실 관리인력으로 채용(3명)된 인력의 인건비 확보를 위해 5천 1백만원을 증액조정하려는 것임.

○ 행정국은 각종 회의 준비 및 청소지원 등을 위해 위생직 공무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나, 청사관리실 인력중 일부가 정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함(정년퇴직2명․전출 1명)에 따라 원활한 업무 진행이 곤란하여 인력을 충원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청사관리원 현황]

’18.12월 현원			⇨	’20.1.17.字 현원			⇨	’20.3.16.字 현원(기간제 채용 시점)
총원	회의실운영 (위생직)	사무실청소 (위생직)		총원	회의실운영 (위생직)	사무실청소 (위생직)		총원	회의실 운영		사무실 청소
									위생직	기간제	위생직	기간제
9명	5명	4명		6명	3명	3명		9명	3명	2명	3명	1명

※ 행정국은 위생직 공무원 현원이 없고, 인사이동도 많지 않아 정년퇴직, 전출 등 사유가 발생함에도 충원을 할 수 없어 상당기간(1년)동안 부족한 인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 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 다만, 청사관리 인력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한 바, 소요인원 대비 업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청사관리 인력 및 업무현황]

연번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1	위생0급	0 0 0	○ 청사관리 업무 총괄, 시장단 및 부시장단 환경미화 및 회의장 설치운영
2	위생0급	0 0 0	○ 대회의실, 기획상황실, 2·3·4 층 회의실, 6층 로비 및 계단청소
3	위생0급	0 0 0	○ 대회의실, 영상회의실, 8·9 층 회의실, 6층 로비 및 계단청소
4	위생0급	0 0 0	○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비서관실, 국회정당협력관실 등 청소
5	위생0급	0 0 0	○ 시장실, 비서관실, 시장실 앞 복도 회의실 청소 및 정리정돈
6	위생0급	0 0 0	○ 행정2부시장실, 기록정리실, 젠더특보, 정책특보 등 청소
7	기간제	0 0 0	○ 대회의실, 간담회장, 5·7 층 회의실, 6층 로비 및 계단청소
8	기간제	0 0 0	○ 대회의실, 소회의실, 10·11층 회의실, 6층 로비 및 계단청소
9	기간제	0 0 0	○ 행정1부시장실, 민생정책보좌관실, 소통전략실 등 청소

○ 또한, 올해 채용된 3명의 기간제 노동자중 2명이 퇴직 공무원이 임용되었는 바, 사실상 정년 연장의 소지로 비춰질 소지는 없는지와 좋은 않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더 나아가, 관련 인력공백이 1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예산에 미편성 한 후, 이미 채용한 인력의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행위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기간제 간호사 채용”은 코로나19「심각단계」격상에 따라 청사별 발열 체크존에서 근무할 간호사(기간제 노동자) 관리인력 4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6천 8백만원을 증액조정하려는 것임.

○ 코로나19가「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감염자 접촉을 최소화하며, 시청사 출입자 대상 발열 확인과 상담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증액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동 사업의 간호사 채용심사시 행정국은「사전심사위원회」승인 및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를 통해 채용하였는 바, 이는「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의 원칙적 규정을 넘어선 것으로 행정국의 관련 지침 준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채용 사전 심사

○ (기본원칙)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인정

○ (채용계획) 사용부서는 매년 6월말까지 채용목적, 업무, 인원, 예산 등을 포함한 차년도 기간제노동자채용계획을 수립해 노동정책담당관 제출

○ (심사절차) 정기심사는 예산편성 절차와 연계하여 연1회 실시하고 당해년도 발생한 채용사유(예:신규사업등)는 매 분기별 수시심사

- 예산·조직관리·인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채용적정성 심사

- 사전심사위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정원 및 예산 반영

[ 정기 심사 운영 절차 ]

사용부서 (매년 6월말)		사전심사 위원회 (매년7월말)		예산부서	사용부서		심사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차년도 채용계획서를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		채용 적정성 심사 후 결과통보		심사통과한 경우에만 예산 편성	심사통과한 경우에만 채용한 후 심사부서에 현황 제출		채용·퇴사 등 기관 내 비정규직 전체 현황 관리

○ 한편, 코로나19 관리를 위해 채용된 간호사 급여의 경우, 병원간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과 찾동 방문간호사 평균시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시청사 출입인원이 빈번하고, 그에 따른 관리 업무 등이 상당할 것인 바, 업무 강도에 적정한 임금 산정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용

○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공무직 정원 및 다자녀 출산지원금 신청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인 바, 기정 예산(41억 8천 4백만원) 대비 1억 5천만원(1.0%)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4,184,292	4,034,292	150,00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184,292	4,034,292	150,000

○ 금번 추경 증액편성 사업은 공무원과 동일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용으로 공무직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능률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동 추경은 공무직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150,450천원) 납부에 따른 예산 부족분 발생 예상으로 기인한 것인 바, 공무직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를 통한 부담금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일정비율 이상 고용의무 준수(사업장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년 기준 노동자의 3.4% 의무고용

※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상 의무고용 비율은 5%(노력기준)

연도 적용대상		2018	2019년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	3.2%	3.4%
	노동자	2.9%	3.4%
*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인 노동자수 / 상시노동자수

- 신규채용 사유 발생 시 사업장별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여 채용 계획 수립
(개별/병행 채용)

- 2배 가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채용이 가능한 분야 발굴 및 채용 고려

- 장애인노동자의무고용 산정 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채용도 인정되므로 사용부서 특성상 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에 대한 채용 검토

○ 또한, 행정국은 다자녀 출산지원 포인트 신청인원이 10명에 이르러 예산편성인원(9명)을 상회하는 등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나, 공무직 정원이 2020년 본예산 편성시(’19. 7월) ‘2,057명’에서 4명으로 소폭 증가( ’20. 5월말 기준 ‘2,061명’)하고 있는바, 관련 예산을 과잉 추계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삭감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무직 정․현원 현황 비교]

구 분	’19.7월	’20.1월말	’20.5월말
정 원	2,057명	2,070명	2,061명
현 원	1,971명	1,923명	1,998명
차 이	△86명	△239명	△63명

※ 행정국도 현재 정·현원 및 향후 정원이 큰 변동 없을 것으로 감안하여 예산현액 3,883,841천원 대비 집행예상액을 3,800,246천원으로 추정하여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예산편성 기준 및 ’20년 집행예상액 비교]

구 분	당초 산출내역 (’19.7월 기준)		’20년 집행예상액 (‘20.5.31. 기준)		비 고 (예상잔액)
합계	4,034,292천원 (예산현액 3,883,841천원)		3,800,246천원		83,595천원
선택적 자율복지 포인트	3,702,600천원	(1,800천원*2,057명)	3,596,400천원	(1,800천원*1,998명)	106,200천원
생명·상해 단체보험료	308,550천원	(150천원*2,057명)	153,846천원	(77천원*1,998명)	154,704천원
다자녀 출산지원 포인트	23,142천원	(2,500천원*2,057명*0.45%) ※ 연간 9명	50,000천원	(2,500천원*20명)	△26,858천원

마) 조정교부금

○ 2020년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3조 7,062억 9백만원) 대비 1,193억 5천 7백만(3.2%)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706,209,885	3,586,852,018	119,357,867
자치구조정교부금	3,706,209,885	3,586,852,018	119,357,867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지방자치법」제1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를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을 완화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의 여러 여건에 맞춘 기본적인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임.

○ 금번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9년도 조정교부금 예·결산차액분(4,194억원)중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한 3,000억원을 제외한 차액분(1,193억 5천 7백만원)을 금번에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19년도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B-A)
조정교부금(C×22.6%)		31,099	35,293	4,194
계(C=A+B)		137,609	156,165	18,556
보통세(A)1)		136,074	154,598	18,524
	취 득 세	42,738	55,908	13,170
	주 민 세	5,450	5,790	340
	자동차세	11,321	9,401	△1,920
	레 저 세	1,310	1,282	△28
	담배소비세	5,652	5,654	2
	지방소비세2)	17,218	18,503	1,285
	지방소득세	52,386	58,059	5,673
지난연도 보통세(B)		1,535	1,567	32
	취 득 세	111	221	110
	주 민 세	27	60	33
	자동차세	884	699	△185
	지방소득세	513	587	74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근거 재산세 제외

2)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2호 근거 지방소비세 6% 부분 중 지방교육세분 제외

○ 현재 시점에서 자치구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나, 관련 조례상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정책적 판단과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추경 편성 전후 자치구별 교부액 비교표>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기정예산	3차 추경예산	증가액
조정교부금		35,869	37,062	1,194
일반교부금		32,582	33,356	774
	종로구	570	585	15
	중구	152	156	4
	용산구	673	690	17
	성동구	1,103	1,131	28
	광진구	1,324	1,356	32
	동대문구	1,653	1,691	38
	중랑구	1,829	1,872	44
	성북구	2,086	2,135	49
	강북구	1,825	1,866	41
	도봉구	1,797	1,838	42
	노원구	2,482	2,543	61
	은평구	1,998	2,043	45
	서대문구	1,421	1,455	34
	마포구	1,005	1,030	25
	양천구	1,487	1,524	37
	강서구	1,826	1,870	44
	구로구	1,721	1,761	40
	금천구	1,271	1,299	29
	영등포구	873	894	21
	동작구	1,393	1,426	32
	관악구	1,964	2,009	45
	서초구	96	99	2
	강남구	0	0	0
	송파구	531	545	15
	강동구	1,503	1,538	35
특별교부금		3,287	3,706	419

○ 첫째, 2020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106.6%)가 이미 6.6%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110.4%)시 11.4%를 초과하는 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보통세의 21%→22.6%)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교부금 추경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변화〉

구 분	’20년도 교부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년도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A)	’20년도 추경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B)	증감 (B-A)
강남구 포함	71.1%	106.0%	110.4%	4.4%p
강남구 제외	64.1%	100.8%	105.5%	4.7%p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보통세의 21%→22.6%) 관련 조례 개정 경위>

※ 2015년 조례 개정시 시장 지시에 의해 조례 개정을 위한 소관 상임위나 의장단에 업무보고나 사전협의 한 번 없이 교부율을 명시(22.78%)하여 인상을 기정사실화 발표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시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심각히 저해한 사안임.

○ 추진경위

- 2015. 7. 21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정교부율 인상 합의문(「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일방 발표

※ 조정교부율 인상(현행 21% → 조정 22.78%)

※ 2016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목표로 인상안 도출(2015년 97.1%)

※ 2016년도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 2,862억원

- 2015. 10. 30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

(현행 21% → 조정 22.76%)

- 2015. 11. 9 관련 조례 및 예산 의회 의결 전 각 자치구로 조정교부금액 가내시

- 2015. 12. 21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진통 끝에 관련 예산안과 함께 조례안 의회 의결(현행 21% → 조정 22.6%(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기준)로 수정 가결)

※ 재원조정교부금 인상 관련 주요 쟁점

①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해도 한번 인상한 교부율 인하 어려움

② 복지 수요 및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교부율 상향 조정과 같은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개정 변경보다는 재정보전 등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조정교부금 목적(자치구간 균형발전) 훼손)

③ 자치구간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구는 혜택 미비)

④ 추가적인 재원확보 노력 없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은 시 재정여건(경상적 지출 과다) 만을 어렵게 하여 광역사업 추진에 차질 발생

- 아울러,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의한 기초 수요액 산정이 실제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4,193억원)의 발생으로 뒤늦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할 경우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들의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바, 당초 보통세의 세입추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함께 조정교부금 재원으로서 보통세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정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15년도	22,213	25,585	3,372	∘’16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416억원 상계)
’16년도	23,915	28,566	4,651	∘’17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 잔액 416억원 상계)
’17년도	26,444	30,897	4,453	∘’18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18년도	29,214	33,241	4,027	∘’19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19년도	31,100	35,293	4,193	∘’20년 추경 계상하여 정산 예정

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1) 세출예산

❍ 금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신규)”에 3억원을 증액하고,

- “서울시NPO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4천 2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천 8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세출

총       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내      용

64,163

63,905

258

서울시NPO

지원센터 운영

2,451

2,493

△42

◦민간위탁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인건비, 사업비 감액

∘인건비 중 제수당

(246백만원→235백만원)            △11

∘사업비

-NPO참여예산제 지원 선정 후 잔액    △6

- 정책연구 중 국외여비 전액

(101백만원→76백만원)           △25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

300

-

300

◦코로나19이후 지역사회내 연대와 자생력 강화로 지역의 안전망 구축 민간경상보조 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금                      300

- 인건비                   140,846천원

(상근비, 단순인건비)

- 사업비                   159,154천원

(공론장, 워크숍, 홍보, 서비스지원비,   사무용품 구입, 교육비 등)

가)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신규)

○ 동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내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성장한 민간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행정서비스(돌봄SOS센터 등)와 연계를 통한 주민생활 통합서비스(건강, 보건, 의료, 주거, 먹거리, 요양, 육아, 안전 등)를 제공하기 위하여 3억원을 신규로 편성(민간경상사업보조 3억원)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300,000	(x-) 0	(x-) 3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300,000	(x-) 0	(x-) 300,000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경상사업보조	○	인건비		=	140,846천원
	-		상근 인건비 2,462,000*6개월*3명*3지역	=	132,948천원
	-		단순(조사원)활동비 10,530*5시간*5명*5일*2회*3지역	=	7,898천원
	○	사업비		=	159,154천원
	-		서비스지원비 10,000원*100회*6개분야*3개월*3지역	=	54,000천원
	-		공론장 2,000,000*4회*3지역	=	24,000천원
	-		워크숍 4,000,000*1회*3지역	=	12,000천원
	-		홍보비(인쇄물, 영상물제작 등) 5,000,000*2회*3지역	=	30,000천원
	-		소규모 물품구입 및 리스 비용 2,000,000*3명*3지역	=	18,000천원
	-		기타 교육, 회의비 등 7,051,100*3지역	=	21,154천원
	증감사유
	○ 민간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서비스 연게,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등 사업직접수행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 동 사업 추진 근거로는「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1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사업경험이 있는 민간조직을 공모(컨소시엄)로 선정(3개 지역)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7~12월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사업경험이 있는 민간조직
○	사업수행주체 : 민간조직
○	추진방법 : 공모사업(민간보조사업)
○	사업의 주요내용
-		지역주민대상 사업을 가진 민간조직 간 네트워크 의지가 있는 단체(컨소시엄)을 공모선정
-		심사를 통해 3개 지역에 대한 단체(컨소시엄) 선정, 보조금 교부및 사업시행
-		지역수요조사, 제공서비스 등 사전현황 조사
-		민간조직 현황조사 및 통합 협의체 구성 기반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		행정(SOS센터, 찾동 등)과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 생활서비스 제공

○ 동 사업은 근거, 보조사업의 필요성 여부 및 사업 중복성 여부,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할 만큼의 사업의 긴급성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 추진 근거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1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11항은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동 조례가 본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1.>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 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근거로 동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것은「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사업 추진은 아닌지 여부와

- 동 조례가 모든 보조금 사업의 근거로 작용하는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둘째, 지나치게 많은 네트워크 구축사업, 연대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사업경험이 있는 민간조직”의 컨소시엄을 공모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셋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이미 3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36개월 계획)에 대해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인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지원” 등에 8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 예산>

자치구별 민-관 협치 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잡한 공공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이려는 사업임.

과목구분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운영 = 48,660천원
		-	시민협력플랫폼 자문 및 지원단 회의 6,310,000 = 6,310천원
		-	시민협력플랫폼관련 성과평가 회의 5,350,000 = 5,350천원
		-	시민협력플랫폼 성과공유(3년차) 7,000,000 = 7,000천원
		-	시민협력플랫폼 활동사례서 제작·배부 30,000,000 = 30,000천원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지원 = 47,740천원
		-	보조금 심의위원회(20개구) 7,860,000 = 7,860천원
		-	사업설명회 및 예산 집행 지침 교육 8,720,000 = 8,720천원
		-	민민협력사업 자문 및 지원단 회의 24,160,000 = 24,160천원
		-	민민협력사업 성과공유회 7,000,000 = 7,000천원
	증감사유
	○ 지역사회혁신계획 활성화 운영 :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1개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참여 자치구 확대(총19개 자치구 예정)로 운영비 증가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사업 운영비에는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운영 비용이 포함됨], 사업 실행 과정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성과 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와 모니터링 비용, 지역의제 발굴 및 협치실행 평가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 자문 수당 등을 반영함 ○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 사업종료에 따른 사업 평가 및 활용사례서 제작 등 ○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 운영 :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 추진 자치구 증가로 공모 선정 및 컨설팅 지원 비용 등이 증가함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400,000,000 = 400,000천원		○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500,000,000 = 500,000천원
	증감사유
	○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 사업 : 지역사회 민·민협력 기반조성의 민간 컨소시엄 참여수요 확대(8개→10개) 및 단계별 사업 운영 고도화를 위한 사업비 증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시민협력 플랫폼 지원 500,000,000 = 500,000천원		○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300,000,000 = 300,000천원
	○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원 2,200,000,000 = 2,200,000천원
	증감사유
	○ 3년 한시사업인 시민협력플랫폼의 2020년 완료로 예산 지원 종료. ○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 자치구의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2021년 참여예정인 양천구 제외) 전환으로 지원금 감소

	< 시민협력플랫폼 >
❖ 정의 : 자치구 시민주체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거점(개방성․과정 중시) - 시민주체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구와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36개월 계획)에 대해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 ❖ 구성요건 : 공간(50㎡ 이상), 사람(시민협력플랫폼 책임자) - 공간 : 사업 시작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확보 - 사람 : 민간단체와 주민을 연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역 할 : 민․민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역량 강화 - 자치구 시민 주체의 소통․협력 촉진, 지역사회 공공문제 해결 촉진 - 지역 내 풀뿌리단체, 중간지원단체(조직), 지자체 등의 연계망 확대․조직화 - 시민 주체의 자립을 위해 최대 3년간(36개월)의 지원을 거쳐 자립적 공익활동 연합조직 설립 및 운영

○ 서울시NPO 지원센터마저 연대(컨소시엄)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NPO참여예산제  개요>

□ 추진목적

○ NPO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사회 공동의 해결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함으로써 활동환경을 개선하고, 단체 간 연대와 호혜를 강화

○ 개별단체가 다루기 어려운 분야,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NPO참여예산제

○ 추진기간 : 2020년 3월~12월

○ 사업대상 : NPO 및 공익활동가(컨소시엄 구성, 개인·모임 포괄)

○ 지원내용 : 총 6천만원 이내

○ 선정결과 (총3개)

(단위 : 천원)

번호	팀명	프로젝트명	지원금액
1	코로나19타파연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위기 시 시민사회 대응체계 구축방안 - 시민사회 관점에서의 사회적 재난 재평가, 사회적 재난시 시민사회의 활동 드러내기, 해외사례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시민사회 영역별 재난활동 공유, 정책토론회	20,000
2	오감만족예산학교	감성충만 예산학교, 나를 표현하며 배우는 예산 - 기존 단순 정보제공방식의 교육의 한계와 행정주도의 성과중심 예산교육을 이미지를 활용한 참여형 워크샵을 적용	18,549
3	서울시민연대	2020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 -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현황 조사, 풀뿌리 역량강화 방안 모색, 풀뿌리단체 네트워크 자원 강화 방안 제시	18,450

○ 결국 동 사업을 통해 어떤 서울시민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업의 내용에 대한 검토보다 사업 방식인 컨소시엄 구성과 공모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넷째, ‘민간경상사업보조’의 1개 지역당 세부산출기초를 살펴볼 때, 선정된 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지원수당(비)’ 지급 등의 혜택 제공은「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사업 방식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민강경상보조 사업비 세부산출 근거>

○ 사업비 산출(안) * 1단계 추진 (20년 3차 추경예산(안))

－ 소요예산 : 300백만원(3개 지역 × 100백만원)

	<1개 지역 산출기준(안) >
① 인건비 : 46,949천원 · 상근인건비 : 44,316천원(3명×2,462천원×6개월) ※ 시간당 생활임금(10,530원), 1일 8시간, 월만근 시 기준 : 서울형뉴딜일자리 지침 적용 · 단순조사원 인건비: 2,632천원(10,530원×5시간× 5명× 5일× 2회) ② 사업비 : 53,051천원(공론장, 워크숍, 홍보, 서비스 지원수당, 사무용품 구입 등) · 공론장 8,000천원(2,000천원* 4회), 워크숍 4,000천원(4,000천원*1회) · 서비스 지원수당 18,000천원(10천원× 100회× 6개사업 × 3개월) · 홍보비(인쇄물제작, 영상제작 등) 10,000천원(5,000천원×2회) · 사무용품 구입 및 물품리스 6,000천원(2,000천원×3명) · 기타 교육비 등: 7,051천원(자문회의(수당), 교육비 등) ※ 사업세부지침 및 단체선정이후 산출기준(안) 조정 가능

- 세부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인건비’ 편성이 50%에 육박하고. 나머지 50%가 ‘사업비’이며, 공론장(2천4백만원), 워크숍(1천2백만원) 등은 지난 제2회 및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공론장, 워크숍 등)을 감액 조정하고 있음에도 신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러한 항목으로의 증액 편성이 바람직한지 여부와 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17. 9. 25.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19. 11. 16.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 3. 30.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1]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신 설>	Ⅲ.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Ⅲ.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1]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 강사료·원고료·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산출기초>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 경상 사업 보조	○	인건비		=	140,846천원
	-		상근 인건비 2,462,000*6개월*3명*3지역	=	132,948천원
	-		단순(조사원)활동비 10,530*5시간*5명*5일*2회*3지역	=	7,898천원
	○	사업비		=	159,154천원
	-		서비스지원비 10,000원*100회*6개분야*3개월*3지역	=	54,000천원
	-		공론장 2,000,000*4회*3지역	=	24,000천원
	-		워크숍 4,000,000*1회*3지역	=	12,000천원
	-		홍보비(인쇄물, 영상물제작 등) 5,000,000*2회*3지역	=	30,000천원
	-		소규모 물품구입 및 리스 비용 2,000,000*3명*3지역	=	18,000천원
	-		기타 교육, 회의비 등 7,051,100*3지역	=	21,154천원
	증감사유
	○ 민간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서비스 연게,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등 사업직접수행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

○ 한편,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할 수 있는 ‘돌봄SOS센터’, ‘서울 사회서비스원’, ‘지역복지관’ 등 다양한 제도적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거나,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  돌봄SOS센터는 주민의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별 돌봄 SOS센터 설치(하반기 전 자치구 확산)하려는 것으로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5억 8천 3백만원을 증액하여 148억 7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비제도권 중심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식으로 일회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그동안 자발적, 자율적,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해 오던 공익활동들이 보조금과 연계되어 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단체의 취지의 훼손 등의 우려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 시민 단체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많고(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협찬에 의존, 정치단체·이익집단화 한 시민단체,  명칭에서 ‘시민’ 떼는 것이 마땅해, 권력과 자본의 횡포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단체가 보조금 수령 등으로 관변단체화 할 우려, 세금에 기생해 제 이익 챙기는 건 아닌지 그 말과 행동을 깊이 의심하고 따져봐야)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시민단체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 임을 감안해 볼 때,

경상일보 2020.6.8. “시민단체, 정치단체, 이익집단”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799

이데일리 2020.6.10.

[기부금 투명하게]③"회계 무지한 시민단체, 담당 공무원도 극소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25800408&mediaCodeNo=257&OutLnkChk=Y

중앙일보 2020.6.9.

시민단체가 정부 돈·요직의 통로가 된 비정상 사회

https://news.joins.com/article/23796853

연합뉴스 2020.6.8.

문대통령, 시민단체·음해세력에 동시 경고장
https://www.yna.co.kr/view/A*********8125400001?input=1195m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 개입이나 관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의 보조금 매칭 비율 강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공익 활동이 자생력과 자주권을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서울시NPO 지원센터 운영

○ 동 사업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발전과 민관협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시 NPO 지원센터” 운영 예산 24억 9천 3백만원(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으나,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부 ‘인건비’ 및 상반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취소 및 축소 운영에 따라 4천 2백만원(인건비 1천1백만원, 국외여비 2천5백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451,174	(x-) 2,493,147	(x-) △41,973
사무관리비	(x-) 10,000	(x-) 10,000	(x-) 0
민간위탁금	(x-) 2,441,174	(x-) 2,483,147	(x-) △41,973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위탁금	○	인건비 △10,970,000원	=	△10,970천원
	○	사업비 △31,003,000원	=	△31,003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NPO지원센터 국외업무여비(25,153천원), 불용예상 일부 인건비(수당) 및 사업비 감액

○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동 센터는 ‘국외여비’는 감액 조정하지 않다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임.

- 동 센터의 국외출장 계획은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전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 연수(독일)” 였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바, 상시적, 관행적으로 ‘민간위탁금’ 중 ‘국외여비’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심사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책연수(년1회)

-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전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책 연수(독일)

- 특히 동 센터는 지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시에   법령에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여비를 지원하는 등 ‘국외여비’의  불성실한 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목적에 맞는 ‘국외여비’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2020년도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사업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5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23.1%이며,

- “NPO상담소” 사업과 “활동의 기술발굴 및 공유지원” 사업은 집행 실적이 전무하고,

- “권역NPO 지원체계 기반 조성”사업(1,3%), 정책연구(1.4%) 등 코로나 19의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들도 집행실적이 과도하게 부진한 것은 아닌지 검토와 함께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NPO지원산업박람회, 컨퍼런스” 사업은 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은 0.5%(1백만원) 수준인바, 코로나 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행사의 추진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인 경우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사업비 집행 현황>

(2020.5.31. 현재 /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총계		1,098,688	253,830	23.1%
조직지원		230,418	117,431	51.0%
사업설명회	'20.1.~'20.5.	8,300	8,278	99.7%
조직변화 지원사업	'20.1.~'20.12.	88,564	65,056	73.5%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20.1.~'20.12.	92,708	44,097	47.6%
NPO상담소	'20.1.~'20.12.	40,846	0	0%
활동가지원		138,953	61,204	44.0%
활동가연구지원사업	'20.1.~'20.12.	79,861	53,840	67.4%
활동의기술발굴및공유지원	'20.1.~'20.12.	7,030	0	0%
활동가역량의맵구축	'20.1.~'20.12.	52,062	7,364	14.1%
공익생태계 활성화		377,973	4,543	1.2%
NPO지원산업박람회. 컨퍼런스	'20.1.~'20.12.	260,000	1,170	0.5%
대외협력	'20.1.~'20.12.	28,073	2,173	7.7%
권역NPO지원체계기반조성	'20.1.~'20.12.	89,900	1,200	1.3%
시민사회성장지원		351,344	70,652	20.1%
NPO참여예산제	'20.1.~'20.12.	79,343	36,694	46.2%
정책연구	'20.1.~'20.12.	76,980	1,101	1.4%
홍보	'20.1.~'20.12.	49,610	9,034	18.2%
정보아카이브	'20.1.~'20.12.	54,481	6,504	11.9%
NPO입주‧협업공간조성	'20.1.~'20.12.	90,930	17,319	19.0%
공익활동 공간나눔 지원사업	'20.4.~'20.12.	-	-	-
공간 및 전시 지원	'20.1.~'20.12.	-	-	-

○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동 사업에 대해 감액의결을 하였으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동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출되지 않은 예산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의 범위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 제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삭감은 시장의 권한(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편성된 예산안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가감한  당초 예산 사항을 포함하여 확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설사, 의회의 예산 의결권이 시장이 제출한 범위의 예산으로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이 하나의 완결된 안건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중앙정부의 추경예산안 제출 내역을 살펴보면, 추가로 경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경정하지 않은 본 예산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하여 예산안이 완결된 하나의 안건임을 증명하고 있는바,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1쪽 법무부 예산 참고

○ 향후,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는 추가 경정할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제출하되, 제출시 경정하지 않은 본 예산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써 제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감액 논란의 해소와 함께 완결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기타 예산 감액 검토 필요 사업

① 공론, 토론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편성된 공론, 토론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 및 금번 추가경정예산 감액 조정 내역은 없음.

○ 동 사업들을 살펴보면,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감액이후  집행 부진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이 감액된 것은 불필요하고 특정시민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행사성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 서울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확대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향후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예산 편성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공론, 토론 등 오프라인 행사 관련 사업 집행실적>

사업명	2020년 기정예산액 (천원)		집행실적 (4월 15일 기준)	집행실적 (5월 31일 기준)	2차추경 증감액	3차 추경 증감액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시민회의 구성 및 운영 201,400	3,000 (4.20일 기준 195,500/ 업체 계약 후 선금 집행 완료)	8,000	-	-
	행사운영비	- 시민회의 토론회 개최 200,000		192,500	-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 정책포럼 40,000	0 (업체 선정완료로 5월 중 선금 집행 예정)	0 (업체계약 및 선금 신청 완료로 6월 중순 선금 134,800천원 집행 예정)	-	-
		정책토크 프로그램 운영비 25,000			-	-
민주시민교육 추진	민간위탁금	- 민주시민 포럼 15,940	0 (하반기 집행예정)	0 (하반기 집행예정)	-	-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무관리비	- 온오프라인 공론장 300,000	0 (하반기 집중 집행 예정)	0 (하반기 집중 집행 예정)	△100,000	-
		- 민주주의서울 성과 보고회 40,000	0 (2020.12. 집행예정)	0 (2020.12. 집행예정)	-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 시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운영 지원 100,000	0 (하반기 집중 집행 예정)	0 (하반기 집중 집행 예정)	△30,000	-
시민숙의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 토론회 및 공론, 기타 워크숍 등 운영 55,000	0	0 ( 하반기 집행예정)	△40,000	-
		-숙의예산시민회 운영 282,240	486	6,145	△136,099	-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무관리비	- 시민참여예산 홍보, 위촉식, 토론회 등 55,000	12,000	14,032 (홍보 영상 촬영 용역 잔금 하반기 집행 예정, 토론회 11월 개최 예정)		-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 협치체계 구축 199,300	17,624	27,351	△40,000
지역협치 활성화	사무관리비	-지역사회혁신계획 활성화 운영 289,400	55,413	55,413	△5,000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사무관리비	-서울사회협약 리더십 민관공동 워크숍 10,000	0	0 (하반기 집행예정)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 마을공동체 교육 20,000	0 (2020.5. 집행예정)	0 (코로나19로 대면교육 취소, 온라인교육물 제작 예정)	-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담당자 교육 등 15,000	2,945	2,945	-	-

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1) 세입예산

❍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25억 7천 2백만원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2,572	2,572	0	0%
시 세		2,572	2,572	0	0%
세외 수입	경상적	1,493	1,493	0	0%
	임시적	1,079	1,079	0	0%

❍ 서울혁신기획관의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3억8천 9백만원, 관리비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은 1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대부료를 6개월간 감면할 수 있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는바, ‘재산임대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명시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지 않고 있는바, 추후 세입결손 등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감액 조정 등 서울시의 재정 건정성 강화 등을 위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세출예산

○ 금번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과제(불평등, 기후변화, 돌봄 등)가 부각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 사업에 47억 3천만원,

-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에 9억 7천 9백만원 등 총 2개의 사업에 57억 9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액 사유

기정

추경

세출

총       계

-

5,709

5,709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

-

4,730

4,730

◦불평등, 차별, 기후위기,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혁신주체 및 사례를 발굴하여 지역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랩 지원 예산을 편성

∘사무관리비(53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4,000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200백만원)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

-

979

979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의 자족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가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 거점 모델 조성에 따른 편성

∘사무관리비(269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500백만원)

∘시설비(210백만원)

가)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모델 확산을 위한 시민랩 지원(신규)

○ 시민랩(Lab) 개념

- 주민주도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통해 지역 기반의 모델이 된 사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확산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 시민랩으로의 확산 과정

	성장		확산
시민실험 사례 발굴(리빙랩)		성장 ․ 모델화		지역 확산(시민랩)

※ 리빙랩(Living Lab): 시민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개방적 혁신실험의 환경이 되는 생활 실험실

○ 시민랩 구성

시민실험 모델 확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실현

○ 동 사업은 지역단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성장 및 확산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47억 3천만원(‘사무관리비’ 5억3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4,730,000	(x-) 0	(x-) 4,730,000
사무관리비	(x-) 530,000	(x-) 0	(x-) 53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4,000,000	(x-) 0	(x-) 4,000,00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x-) 200,000	(x-) 0	(x-) 200,000

○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추진 근거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제(불평등, 기후, 돌봄 등)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시민랩)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10,000천원
	-		회의 수당 지급(자문회의) 150,000원*6명*5회	=	4,500천원
	-		회의수당 지급(선정, 심의회의) 150,000원*6명*5회	=	4,500천원
	-		회의 물품 구입 100,000원*10회	=	1,000천원
	○	시민랩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10,000,000원		=	10,000천원
	○	시민랩 프로젝트 관리·운영·평가를 위한 사업추진단 운영		=	500,000천원
	-		미디어 제작 등 홍보 30,000,000원*3회	=	90,000천원
	-		성과목표 및 기준 설정 등 컨설팅 5,000,000원*20개	=	100,000천원
	-		지역단체 현장 실사, 자원조사 5,000,000원*2회	=	10,000천원
	-		성과공유회 등 워크숍 개최 20,000,000원*5회	=	100,000천원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100,000,000원	=	100,000천원
	-		로컬데이터 시각화 등 자료 아카이빙 100,000,000원	=	100,000천원
	○	보조사업 회계 컨설팅 10,000,000원		=	10,000천원
	증감사유
	○ 사업추진단 운영(지역단체 현장 실사, 자원조사, 컨설팅, 성과평가 등) ○ 지원사업 선정 등 자문, 심사회의 개최 등 ○ 보조금 정산 등을 위한 회계전문기관 선정·활용 ○ 보조사업 예산집행, 정산 등 회계 전반 컨설팅 실시
민간경상사업보조	○	시민랩 사업 지원 200,000,000원*20개		=	4,000,000천원
	증감사유
	○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혁신적 주체 및 사례 발굴 ○ 확산 가능성이 높고, 성과 목표 및 사회적 가치 측정이 가능한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 ○ 지역 주체, 유관기관 등과의 민·관협업 추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	공유인프라 조성 지원 등 10,000,000원*20개		=	200,000천원
	증감사유
	○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유인프라 및 공유재 조성 지원 등

○ 동 사업의 주요 내용과 방식은 시민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혁신 주체(20개)등을 발굴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원씩을 교부하려는 것이며,

○ 전반적인 사업 관리는 용역 계약을 통해 사업추진단을 선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사무관리비’ 5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사업의 근거, 추진방식,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편성 적합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 추진 근거로「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례가 본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1.>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사업의 근거가 필요한바, 동 조례가 모든 보조금 사업의 근거로 악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둘째,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보조금을 교부받을 단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용역 계약)을 선정하려는 예산으로, 이와 같은 사업 추진 방식은 다음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짐.

- 서울혁신기획관에서도 설명하듯이 민간의 영역에서 동 사업을 위해 특화된 단체‧기관이 없다는 점과

- 민간의 영역에서 특화된 단체 등이 없는 상황임에도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구상과 체계도 명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실험적인 사업의 집행을 용역 계약하려는 것은 사업 성과와 실패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식의 행태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실질적인 집행기간에 제약이 있는바, 사업을 관리할 용역 기관 선정과 보조금을 교부할 단체를 동시에 선정한다고 해도 동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할 기간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 필요한 사업일 경우 직접 수행을 통해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책임도 직접 감당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성과목표 및 기준 설정 등 컨설팅”(1억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1억원), “로컬데이터 시각화 등 자료 아카이빙”(1억원), “사전 수요조사 격의 지역단체 현장 실사, 자원조사 실시”(1천만원) 등으로 5억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구제적인 산출기초 없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무관리비 중 용역 업체 예산>

○	시민랩 프로젝트 관리·운영·평가를 위한 사업추진단 운영		=	500,000천원
-		미디어 제작 등 홍보 30,000,000원*3회	=	90,000천원
-		성과목표 및 기준 설정 등 컨설팅 5,000,000원*20개	=	100,000천원
-		지역단체 현장 실사, 자원조사 5,000,000원*2회	=	10,000천원
-		성과공유회 등 워크숍 개최 20,000,000원*5회	=	100,000천원
-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100,000,000원	=	100,000천원
-		로컬데이터 시각화 등 자료 아카이빙 100,000,000원	=	100,000천원

- 특히, 사업마다 조성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아카이빙 구축’에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중복적이고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며,

-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으로 사전에 ‘정보화 타당성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사전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확인 대상>

- 한편, 행정에서 동 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셋째, 동 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 투자사업의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

○ 서울혁신기획관은 ‘선정단체의 소규모 공유 인프라 시설 공사 및 공유재 조성 지원’을 위해 단체별로 1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원을 편성하였다고 하나,

○ 특정되지 않은 사업 시행을 위해 획일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원 X 20개)를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민간자본사업보조’ 로 형성된 재산의 경우, 관리의 주체가 보조금 수령 단체가 되어 관리 소흘, 사적 용도로 사용 등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인바,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편성시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실소요액 편성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동 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사업, 사회협약 사업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 예산 중복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지역순환경제 거점모델 사업(신규)

○ 동 사업은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및 생태 문명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9억 7천 9백만원(‘사무관리비’ 2억6천9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원, ‘시설비’ 2억1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979,000	(x-) 0	(x-) 979,000
사무관리비	(x-) 269,000	(x-) 0	(x-) 269,0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500,000	(x-) 0	(x-) 500,000
시설비	(x-) 210,000	(x-) 0	(x-) 210,000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인건비 156,000,000원	=	156,000천원
	○	데모데이 포럼 등 행사개최 30,000,000원	=	30,000천원
	○	협의체 운영 및 회의비 등 20,000,000원	=	20,000천원
	○	운영비 63,000,000원	=	63,000천원
	증감사유
	○ 먹거리 분야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협의체 운영, 거점 운영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	먹거리 순환경제 거점 모델 공모사업 50,000,000원*10개팀	=	500,000천원
	증감사유
	지역순환경제 관련 모델 사업 공모·지원
시설비	○	지역순환경제 거점 조성비(리모델링) 210,000,000원	=	210,000천원
	증감사유
	○ 먹거리 순환경제 거점 조성을 위한 공사비 및 설계비

○ 동 사업의 추진근거로는「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와「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순환경제를 구현할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먹거리 분야”의 권역별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거점 공간 운영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 단체의 관리 등을 위해 용역으로 사업추진단을 선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사업 내역>

○ 지역순환경제를 구현할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권역별 거점 조성

- 포스트코로나 여파로 안전한 먹거리, 1회용품 사용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파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우선 먹거리 분야 거점 조성

□ 혁신파크 재생동(1개층 663㎡) 활용, 거점 조성비(리모델링) : 210백만원(시설비)

○ 거점 운영 및 먹거리 분야 지역 내 자원 연계 및 수요, 강점 등을 도출하여 시너지를 이끌어 낼 사업추진단 운영

- 해당 지역 자원조사·실태진단 및 기존 사업간의 융합·차별화 전략 도출

- 지역순환경제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순환경제 시범사업 추진 지원 등

□ 협의체구성 : 서울시(관련 실·본부·국), 해당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기업, 전환활동주체, 대학·연구소, 기술·데이터 기업 등

□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269백만원(사무관리비)

○ 먹거리 분야 지역순환경제 구현 시범사업 공모·지원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자원순환 분야 솔루션을 보유한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추진시 지원

□ 시범사업 지원비(10개팀× 50백만원) : 5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소요예산 : 97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증추경액	세부내역
계		979
	사무관리비	269	○ 인건비: 156백만원 ○ 행사비(데모데이, 포럼, 직거래장터 등): 30백만원 ○ 협의체 운영 및 회의비 등 : 20백만원 ○ 운영비: 63백만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	○ 공모사업 지원: 500백만원 - 10개 팀 × 50백만원 = 500백만원
	시설비	210	○ 공사비 : 200평 × 1백만원 = 200백만원 ○ 설계비 : 200백만원 × 5% = 10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 7. ~ 2020. 12.
○	사업수행주체: 지역순환경제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순환경제 시범사업 추진 지원 등
-		서울시(관련 실·본부·국), 해당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기업, 전환활동주체, 대학·연구소, 기술·데이터 기업 등
○	사업의 주요내용 : 지역순환경제 중 먹거리 분야를 중심으로, 거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운영으로 생태친화적 먹거리 순환경제 구축
-		해당 지역 자원조사·실태진단 및 기존 사업간의 융합·차별화 전략 도출
-		지역순환경제 추진 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순환경제 시범사업 추진 지원 등

○ 동 사업은 사업의 근거, 추진방식, 보조사업의 필요성 여부, 사업 중복성  여부 및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편성할 만큼의 긴급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 추진 근거로「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참고자료 1 참조)와「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참고자료 2 참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조례들이 본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 근거이자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을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사업의 근거가 필요한바, 추상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동 조례들이 모든 보조금 사업의 근거로 악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둘째, 서울혁신기획관은 ‘전환도시’라는 명분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실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생태친화적 먹거리 분야 순환 경제를 구축한다는 추상적인 목표는 결국 민간단체 등 10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사업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

- 우선, 동 사업 추진부서의 타당성을 살펴볼 때, 서울시에는 식품정책과(시민건강국), 도시농업과(경제일자리기획관), 사회적 경제담당관(노동민생정책관) 등이 이미 존재하며,

- 특히 식품정책과는 ‘식품정책팀, 먹거리전략팀, 외식업위생팀, 축산물안전팀, 식품안전팀, 식생활개선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먹거리 포털 구축 및 운영, 먹거리전략 2030 수립, 먹거리 시민위원회 공모사업 추진, 지속가능 먹거리 실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편성하여 전환도시담당관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셋째,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보조금을 교부받을 단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용역 계약)을 선정하려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중 용역 업체 예산>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인건비 156,000,000원	=	156,000천원
	○	데모데이 포럼 등 행사개최 30,000,000원	=	30,000천원
	○	협의체 운영 및 회의비 등 20,000,000원	=	20,000천원
	○	운영비 63,000,000원	=	63,000천원
	증감사유
	○ 먹거리 분야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협의체 운영, 거점 운영비 등

- 앞서 언급한 사업과 유사한 문제인 집행시기의 부족, 구체적인 계획 미흡 등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책임 회피성 용역 여부 등의 문제가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 넷째, 권역별 거점의 시범공간으로 서울혁신 파크내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유 주방 등을 조성하려고 하나,

- 4~5개월의 보조금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급한지 여부와 동 시설의 조성 이후 용역 업체 계약 만료 및 보조금 사업 종료 후 동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민간의 영역에서 이미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전체 시민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합하여 유통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협, 두레생협 등

- 동 사업의 수혜자가 선정된 민간단체의 사업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결국 소수 시민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는바, 동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전체적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의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사업을 비교해 보면, 동일하게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임에도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감액 조정하고,  보조금 지급, 용역 수행 등 비교적 수월하게 집행하면서 예산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현장이 어렵다는 이유 및 누군가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수요와 불명확한 사업 계획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혜택을 누리는 소수자는 동의할 수 있으나, 혈세를 부담한 다수의 시민들도 찬성하고 환영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활동이라도 지나치게 보조금에만 의존하게 하는 것은 퇴색된 공익사업으로의 변질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민간의 자생력과 역량 개발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 시민 단체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많고(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협찬에 의존, 정치단체·이익집단화 한 시민단체,  명칭에서 ‘시민’ 떼는 것이 마땅해, 권력과 자본의 횡포를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단체가 보조금 수령 등으로 관변단체화 할 우려, 세금에 기생해 제 이익 챙기는 건 아닌지 그 말과 행동을 깊이 의심하고 따져봐야)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시민단체 기부금 및 후원금 모금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 이라는 점과 아울러,

경상일보 2020.6.8. “시민단체, 정치단체, 이익집단”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799

이데일리 2020.6.10.   [기부금 투명하게]③"회계 무지한 시민단체, 담당 공무원도 극소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25800408&mediaCodeNo=257&OutLnkChk=Y

중앙일보 2020.6.9.시민단체가 정부 돈·요직의 통로가 된 비정상 사회

https://news.joins.com/article/23796853

연합뉴스 2020.6.8.   문대통령, 시민단체·음해세력에 동시 경고장
https://www.yna.co.kr/view/A*********8125400001?input=1195m

- 코로나 19 대응 상황에서 서울혁신기획관의 불명확한 신규 보조금 사업으로 57억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 한명 한명에 대한 사려깊은 고민과 검토가 부족한 급조된 사업은 아닌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동 사업의 타당성, 시기 적정성 및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더불어,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은 민간의 자율적인 영역에 개입이나 관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의 보조금 매칭 비율 강화, 민간자본보조 형식의 사업비 지급 축소 등 전향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한 민간 주도의 공익 활동이 자생력과 자주권을 바탕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기타 예산 감액 검토 필요 사업

① 민간위탁기관의 국외여비 편성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춰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서울혁신센터의 국외여비 예산은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는바,그 취지와 필요성에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국외여비’ 감액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0년 서울혁신기획관 민간위탁기관 국외여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소관부서명	기관명	편성액	집행액 (5.31. 기준)	추경 증감액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센터	12,000	0	-

마. 평생교육국 소관

1) 세입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287억 6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283억 6천 2백만원) 보다 4억 2백만원(3.98%)

증액된 수준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증감현황 >

(단위:천원)

구 분			2020년도 제3회					증감률(%)
			예 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27,929,855	28,362,206	28,764,982	835,127	402,776	3.0%	1.42%
세외수입			12,847,196	12,847,196	12,847,196	0	0	0.0%	0.0%
	경상적세외수입		3,699,507	3,699,507	3,699,507	0	0	0.0%	0.0%
		재산임대수입	48,838	48,838	48,838	0	0	0.0%	0.0%
		사용료수입	377,644	377,644	377,644	0	0	0.0%	0.0%
		사업수입	3,262,691	3,262,691	3,262,691	0	0	0.0%	0.0%
		이자수입	10,334	10,334	10,334	0	0	0.0%	0.0%
	임시적세외수입		9,147,689	9,147,689	9,147,689	0	0	0.0%	0.0%
		기타수입	9,088,857	9,088,857	9,088,857	0	0	0.0%	0.0%
		지난년도수입	58,832	58,832	58,832	0	0	0.0%	0.0%
보조금			9,685,404	10,117,755	10,520,531	835,127	402,776	8.6%	3.98%
	국고보조금등		9,685,404	10,117,755	10,520,531	835,127	402,776	8.6%	3.98%
		국고보조금등	9,685,404	10,117,755	10,520,531	835,127	402,776	8.6%	3.98%
지방채			5,300,000	5,300,000	5,300,000	0	0	0.0%	0.0%
	국내차입금		5,300,000	5,300,000	5,300,000	0	0	0.0%	0.0%
		지방채증권	5,300,000	5,300,000	5,300,000	0	0	0.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7,255	97,255	97,255	0	0	0.0%	0.0%
	보전수입등		97,255	97,255	97,255	0	0	0.0%	0.0%
		전년도이월금	97,255	97,255	97,255	0	0	0.0%	0.0%

<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증감 내역 >

(단위:천원)

연번	사 업 명	기정예산	추경요구	추경사유 상세
합계			402,776
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282,800	237,280	국비 내시변경
2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전담상담사 배치)	86,920	17,384	국비 내시변경
3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급식지원)	86,920	147,512	국비 내시변경
4	청소년 건강지원	590,000	△9,000	국비 내시변경
5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46,637	9,600	국비 내시변경

○ 평생교육국의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모두 국비내시 변경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중 1개 사업(청소년 건강지원)은 9백만원을 감액하고, 4개 사업에 4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전년도 9월15일까지 예산안을 서울시로 통보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된 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나, 정부부처는 매년 서울시의 예산확정 후 국비를 변경하여,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조정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조의3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세출예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평생교육국은 17개 사업 중 6개 사업에서 1억 1천 4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11개 사업에서 3,884억 5천 7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4조 1,742억 3천 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3조 7,858억 9천만원 대비 10.3%(3,883억 4천 3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20년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0년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3,788,381	3,785,890	4,174,233	385,852	388,343	10.2%	10.3%
서울장학사업 추진	11,491	11,491	11,481	△10	△10	△0.1%	△0.1%
지방세 전출	1,400,083	1,400,083	1,597,584	197,501	197,501	14.1%	14.1%
담배소비세 전출	253,957	253,957	254,074	117	117	0.0%	0.0%
지방교육세 전출	1,824,083	1,824,083	1,824,083	0	179,106	0.0%	9.8%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10,924	10,924	10,924	0	△15	0.0%	△0.1%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566	2,566	3,040	475	475	18.5%	18.5%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3,163	23,163	30,273	7,110	7,110	30.7%	30.7%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4,162	4,042	4,076	△85	35	△2.0%	0.9%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0	250	500	500	250	순증	100.0%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꿈드림 급식지원)	0	0	292	292	292	순증	순증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8,272	8,365	8,458	186	93	2.3%	1.1%
청소년 건강지원	1,278	1,278	1,259	△19	△19	△1.5%	△1.5%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0	47	112	112	66	순증	141.2%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균형발전특별회계)	6,164	6,164	9,576	3,412	3,412	55.4%	55.4%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150	150	130	△20	△20	△13.4%	△13.4%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59	59	29	△30	△30	△50.8%	△50.8%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2,974	12,974	12,954	△20	△20	△0.2%	△0.2%

< 2020회계연도 제3회 평생교육국 소관 회계별 추가경정예산 개요 >

(단위:백만원,%)

			당초예산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총 계			3,788,381	3,785,890	4,174,233	388,343	10.3%
	일반회계		3,758,092	3,755,601	4,140,532	384,931	10.2%
		행정운영경비	305	305	305	-	-
		사 업 비	3,757,787	3,755,296	4,140,227	384,931	10.3%
	균형발전특별회계		16,467	16,467	19,879	3,412	20.7%
		사 업 비	16,467	16,467	19,879	3,412	20.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3,822	13,822	13,822	-	-
		사 업 비	13,822	13,822	13,822	-	-

가) 장학사업 추진 및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 서울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외출장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출연금 중 국외업무여비를 각각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 서울장학재단은 기정예산 114억 9천1백만원에서 0.1%(1천만원) 감액한 114억 8천1백만원으로

- 평생교육진흥원은 기정예산 109억3,968만원에서 0.1%(1천5백만원) 감액한 109억2,435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음.

< “장학사업 추진”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11,491,308	11,481,308	△10,000	△0.1%
출연금	11,491,308	11,481,308	△10,000	△0.1%

<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10,939,687	10,924,354	△15,333	△0.1%
출연금	10,939,687	10,924,354	△15,333	△0.1%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접촉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액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2020회계년도 제2회 추경시 서울시(기획조정실)는 법정전출금, 부담금 등을 제외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조정을 추진하였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경우 일괄 삭감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은 뒤늦은 감액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서울시 시책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나) 법정전출금(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출

○ 금번 법정전출금은 2019년도 시세 정산분(결산차액)을 반영한 것으로

- 지방세는 기정예산(1조4천억8천3백만원) 대비 14.1%(1,975억120만원) 증액하고,

-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2,540억7,425만원) 대비 10.9%(1,791억619만원)를 증액하며,

- 지방교육세는 기정예산(1조 6,449억7,700만원) 대비 0.05%(1억1,720만원) 증액하여,

총 3,767억 2,460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전출”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소계	3,299,017,050	3,675,741,654	376,724,604	11.4%
지방세	1,400,083,000	1,597,584,201	197,501,201	14.1%
담배소비세	253,957,050	254,074,258	117,208	0.05%
지방교육세	1,644,977,000	1,824,083,195	179,106,195	10.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법정전출금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차년도 예산 또는 차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2019회계연도 결산차액을 금번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정산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 조례는 전출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다음연도(차차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울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추경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전체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있는바,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 비교

서울시의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은 일치해야 하나, 358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부한 ‘균특회계 시도전환 사업 보전분(358억 6천 7백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의 법정전출금과 같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 법정전출금과 교육청의 법정이전수입 비교 >

(단위:천원)

	소계	지방세 (시도세전입금)	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전입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전입금)
서울시 법정전출금	376,724,604	197,501,201	117,208	179,106,195
교육청 법정이전수입	412,591,604	233,368,201	117,208	179,106,195
※ 서울시교육청의 시도세전입금 : 233,368,201 · 2019회계연도 시도세전입금 정산분 : 197,501,201천원 · 균특회계 시도전환 사업보전분(교육부) : 35,867,000천원

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조정

○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17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매칭예산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1개 사업(청소년건강지원 사업)은 1천 9백만원을 감액하고, 6개 사업은 12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9천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매칭 반영 사업 내역>

(단위: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소계	12,679,285	13,870,576	1,191,291	8.3%
	국비	5,013,151	5,415,927	402,776	7.6%
	시	7,666,134	8,454,649	788,515	8.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소계	2,565,600	3,040,160	474,560	18.5%
	국비	1,282,800	1,520,080	237,280	18.5%
	시	1,282,800	1,520,080	237,280	18.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소계	173,822	208,590	34,768	20.0%
	국비	86,920	104,304	17,384	20.0%
	시	86,902	104,286	17,384	20.0%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소계	250,000	500,000	250,000	100.0%
	국비	250,000	250,000	0	0.0%
	시	-	250,000	250,000	순증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꿈드림 급식지원)	소계	-	291,912	291,912	순증
	국비	-	147,512	147,512	순증
	시	-	144,400	144,400	순증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소계	8,365,226	8,458,440	93,214	1.1%
	국비	2,756,794	2,756,794	0	0.0%
	시	5,608,432	5,701,646	93,214	1.7%
청소년 건강지원	소계	1,278,000	1,259,000	△19,000	△1.5%
	국비	590,000	581,000	△9,000	△1.5%
	시	688,000	678,000	△10,000	△1.5%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소계	112,474	46,637	65,837	141.2%
	국비	56,237	46,637	9,600	20.6%
	시	56,237	0	56,237	순증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상담전문가를 배치하여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으로 기정예산(25억6,560만원) 대비 18.5%(4억7,456만원) 증액한 30억 4,016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1,282,800)	(x1,520,080)	(x237,280)	18.5%
	2,565,600	3,040,160	474,560	18.5%
민간위탁금	(x1,282,800)	(x1,386,610)	(x103,810)	8.1%
	2,565,600	2,773,220	207,620	8.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x133,470)	(x133,470)	순증
	0	266,940	266,940	순증

‘민간위탁금’은 7개 자치구(관악, 금천, 동작, 서대문, 서초, 양천, 영등포)에 전일제 동반자 각 1명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기정예산(25억 6,560만원) 대비 8.1%(2억 7백만원) 증액한 27억 7,322만원으로 조정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고위기청소년 전담 동반자 9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6,94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인터넷 중독 전담상담사를 1명 추가(5명 → 6명)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상 40억 3700만원에서 0.9%(3,476만원)을 증액하여 40억 7천 2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86,920)	(x104,304)	(x17,384)	20.0%
	4,041,503	4,076,271	34,768	0.9%
민간위탁금	(x86,920)	(x104,304)	(x17,384)	20.0%
	4,037,503	4,072,271	34,768	0.9%
민간위탁사업비	(x-)	(x-)	(x-)	-
	4,000	4,000	0	0.0%

-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고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4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시,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과 청소년안전망팀을 구성(3개 자치구, 노원구, 송파구, 강서구)하려는 것이며,

2020년 5월 간주처리된 국비에 맞춰 시비를 편성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국비, 2억 5천만원) 대비 100%(시비,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려는 것임.

<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250,000)	(x250,000)	(x-)	0.0%
	250,000	500,000	250,000	100.0%
민간위탁금	(x25,000)	(x25,000)	(x-)	0.0%
	25,000	50,000	25,000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25,000)	(x225,000)	(x-)	0.0%
	225,000	450,000	225,000	100.0%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급식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비지원(1억 4,750만원) 변경에 따라 시비(1억 4,440만원)를 편성하여 총 2억 9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급식지원)”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	(x147,512)	(x147,512)	순증
	0	291,912	291,912	순증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x147,512)	(x147,512)	순증
	0	291,912	291,912	순증

-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은 신규 개소한 민간쉼터 1개소(관악들꽃 청소년자립지원관, 비합숙시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추가 내시(2020년 5월 간추거리)에 맞춰 시비를 18.0%(9천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2,756,794)	(x2,756,794)	(x-)	0.0%
	8,365,226	8,458,440	93,214	1.1%
민간위탁금	(x2,120,562)	(x2,120,562)	(x-)	0.0%
	7,516,294	7,516,294	0	0.0%
사회복지사업보조	(x305,914)	(x305,914)	(x-)	0.0%
	518,614	611,828	93,214	18.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330,318)	(x330,318)	(x-)	0.0%
	330,318	330,318	0	0.0%

-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을 지원(바우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시비를 감액 조정한 것으로 기정예산(12억 7천8백만원) 대비 1.5%(1천9백만원) 감액한 12억 5천 9백만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590,000)	(x581,000)	(x△9,000)	△1.5%
	1,278,000	1,259,000	△19,000	△1.5%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590,000)	(x581,000)	(x△9,000)	△1.5%
	1,278,000	1,259,000	△19,000	△1.5%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청소년쉼터 8개소의 시설 기능보강(시설 개보수 및 장비, 기자재 교체, 사무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4,664만원) 대비 141.2%(6,584만원)을 증액한 1억 1천 2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x46,637)	(x56,237)	(x9,600)	20.6%
	46,637	112,474	65,837	141.2%
민간위탁금	(x46,637)	(x56,237)	(x9,600)	20.6%
	46,637	112,474	65,837	141.2%

○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반영 사업은 모두 청소년 대상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의 국고보조금 조기 확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시비 매칭 비율의 적정성 검토 및 적기편성과 및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 본 사업은 시립청소년센터 등의 위탁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 권고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231억 6천 3백만원에서 71억 1천만원(30.7%)을 증액한 295억 6천 2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23,162,559	30,272,821	7110262	30.7%
사무관리비	95,000	95,000	0	0.0%
공공운영비	307,716	307,716	0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	4,800	0	0.0%
기타보상금	70,000	70,000	0	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00,000	100,000	0	0.0%
민간위탁금	22,452,043	29,562,305	7,110,262	31.7%
민간위탁사업비	133,000	133,000	0	0.0%

○ 평생교육국은 기 편성된 민간위탁금 전액을 전출하였으나, 2월 중순부터 휴관한 청소년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전액을 소진하였고,

3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센터 21개소 및 유스호스텔의 누적 적자액은 총 95억원 규모로 취합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인건비를 70%로 수준으로, 운영비는 100% 지원하기 위하여 71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청소년센터의 지역 사회 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청소년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휴관권고로 인한 손실금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청소년센터 및 유스호스텔 지원 산출내역(3개월, 3~5월) >

(단위:백만원)

구분				시립청소년시설 (유스호스텔, 센터)				조정액 (인건비70%)
				합계	3월	4월	5월
계				9,503	3,682	2,697	3,123	7,110
	소계		인건비	7,975	3,056	2,365	2,554	5,582
			운영비	1,528	626	332	570	1,528
		서울유스호스텔	인건비	375	114	113	148	263
			운영비	42	27	8	8	42
		청소년센터(21개소)	인건비	7,599	2,942	2,252	2,406	5,319
			운영비	1,486	600	325	562	1,486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공공기관의 휴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3월에서 5월까지의 손실금만을 증액편성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손실금 지원(7개월분 162억 6천 7백만원으로 추계, 6~12월)을 감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6월 이후 청소년센터 및 유스호스텔 지원 추계 내역(7개월, 6월~12월) >

(단위:백만원)

구분				시립청소년시설 (유스호스텔, 센터)								조정액 (인건비70%)
				합계	6월	7월	8월	9월	10	11월	12월
계				21,955	3,110	3,432	2,888	3,196	3,411	2,890	3,028	16,267
	소계		인건비	18,958	2,689	2,969	2,469	2,803	2,938	2,496	2,593	13,271
			운영비	2,996	421	463	419	393	473	394	435	2,996
		서울유스호스텔	인건비	1,830	353	290	223	292	223	225	223	1,281
			운영비	390	53	54	59	51	60	51	61	390
		청소년센터(21개소)	인건비	17,128	2,337	2,680	2,246	2,510	2,715	2,271	2,370	11,990
			운영비	2,607	367	409	360	342	412	343	373	2,607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실금으로 한정하여 편성되었으나, 그 동안 평생교육국은 센터운영비의 일부만을 지원하여 청소년센터가 수익성 사업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바, 재정지원 외에도 청소년센터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운영뿐만 아니라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계획의 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청소년센터의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평생교육국과 수탁법인에게 요구된다고 하겠음.

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

○ 본 사업은 자치구의 문화의집 건립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4개 자치구(도봉, 서대문, 강동, 동작, 성북)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북구(월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61억 6천 4백만원) 대비 55.4%(34억 1천 2백만원) 증액한

95억 7천 6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6,164,000	9,576,000	3,412,000	55.4%
자치단체자본보조	6,164,000	9,576,000	3,412,000	55.4%

	< 성북구(월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지원(신규) 개요>
·위 치 :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10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463㎡ ·사업기간 : 2019.10 ~ 2021.6 ·총사업비 : 3,950백만원(시비 3,412백만원, 구비 538백만원)

※ 성북구(월곡)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예산을 성북구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성북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성북구의회는 금번 정례회(2020.6.5.~6.26.)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음.

○ 평생교육국은 성북구(월곡)의 청소년 문화의집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결과 D등급, 붕괴위험으로 건물을 폐쇄한 상황으로, 청소년과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본 문화의집은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되는바, 근본적인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축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 등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성북(월곡) 청소년문화의 집은 이미 건물을 폐쇄하였다는 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계획수립 및 기본설계가 2016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는 점, 금년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본 사업의 추진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사업의 조정(홍보·소통·교육 등)

○ 평생교육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집합교육, 유관기관과의 소통(워크샵, 간담회 등), 토론회 등을 축소하고자,

-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은 기정예산(1억 5천만원) 대비 3.4%(2천만원) 감액한 1억 3천만원으로,

-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는 기정예산(5천 9백만원) 대비 50.8% (3천만원) 감액한 2천 9백만원으로,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기정예산(129억 7천 3백만원) 대비 0.2%(2천만원) 감액한 129억 5천 3백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개 사업에서 7천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149,600	129,600	△20,000	△13.4%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59,000	29,000	△30,000	△50.8%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2,973,511	12,953,511	△20,000	△0.2%

-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학부모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 운영>은 기정예산 1천5백만원 중 5백만원(25.0%)를 감액하여 1천 5백만원으로,

<급식관계자 전문역량교육 및 체험교육>은 기정예산 3천만원 중 1천만원(33.3%)을 감액한 2천만원으로,

<식생활교육 학부모강사 양성>은 기정예산 2천 5백만원 중 5백만원(19.2%)를 감액하여 2천만원으로 감액하려는 것임

<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149,600	129,600	△20,000	△13.4%
사무관리비		149,600	129,600	△20,000	△13.4%
	학부모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 운영	20,000	15,000	△5,000	△25.0%
	급식관계자 전문역량 교육 및 체험교육	30,000	20,000	△10,000	△33.3%
	친환경 식생활교육 콘텐츠 연구운영 및 개발	16,000	16,000	-	-
	식생활 교육 학부모강사 양성	26,000	21,000	△5,000	△19.2%
	찾아가는 서울시 식생활 교육	32,000	32,000	-	-

-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책토론회 축소 및 공동생산자 대회 취소를 위해 ‘사무관리비’ 중

<학교급식 관계자 청책토론회>는 기정예산 2천만원 중 1천만원(50.0%)을 감액한 1천만원으로,

<친환경급식 공동생산자 대회>는 기정예산 2천만원을 전액 감액하려는 것임.

<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59,000	29,000	△30,000	△50.8%
사무관리비		51,000	21,000	△30,000	△58.8%
	학교급식 관계자 청책토론회	20,000	10,000	△10,000	50.0%
	친환경급식 공동생산자 대회	20,000	-	△20,000	100%
	홍보대사 운영	11,000	11,000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8,000	-	-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위원회, 워크숍 등의 운영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

<공공급식위원회 운영>은 기정예산 2천1백만원 중 8백만원(38.1%)를 감액하여 1천 3백만원으로,

<식단분석>은 기정예산 2백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이구동감 소통교육>은 기정예산 1천만원을 전액 감액하려는 것임.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의 추가경정예산 현황 >

(단위:천원)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비율
계		12,973,511	12,953,511	△20,000	△0.2%
사무관리비		89,000	69,000	△20,000	△22.5%
	공공급식위원회 운영	21,000	13,000	△8,000	△38.1%
	산지선정위원회	3,000	3,000	-	-
	생산자 간담회	3,000	3,000	-	-
	식단분석	2,000	-	△2,000	△100%
	이구동감 소통교육	10,000	-	△10,000	△100%
	홍보업무 추진	50,000	50,000	-	-
공공운영비		237,790	237,790	-	-
전산개발비		107,700	107,700	-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839,021	10,839,021	-	-
자치단체자본보조		1,700,000	1,700,000	-	-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감액 조정하려는 3개의 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부수적 사업의 일부를 축소’하려는 것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덕으로 인식되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감액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기대했던 성과를 감액된 사업비로만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부수적 사업의 추진이 주 사업(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목적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규모가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인지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바. 청년청 소관

1) 세입예산

❍ 금번 청년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기정 예산  3억 2천 9백만원과 같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합 계			328,834	328,834	0	0
	세외 수입	경상적	145,369	145,369	-	-
		임시적	183,465	183,465	-	-
	보조금		-	-	-	-

❍ 청년청의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은 6천5백만원, 관리비 등 ‘기타 사용료’ 수입은 7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대부료를 6개월간 감면할 수 있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는바, ‘재산임대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

❍ 또한, 청년청은 제293회 임시회 업무 보고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허브 입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협약기간 연장,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및 관리비 감면 등 경제적 부담 경감방안을 보고한 바 있음.

제293회 청년청 업무보고 자료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38쪽

❍ 청년청은 명시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지 않고 있는바, 추후 세입결손 등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감액 조정 등 서울시의 재정 건정성 강화 등을 위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세출예산

❍ 금번 청년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청년청 소관 사업(29개)중 37.9%에 해당되는 11개의 사업 예산을 조정(증액사업 3개, 감액사업 8개)하려는 것으로,

- 전액 감액 사업은 2개이며,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293회 임시회 폐회중)에서 감액 조정된 사업 중 추가 감액 사업은 5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 증‧감액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에 57억 9천 5백마원의 예산을 증액 조정하고 있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

구분

사업명 / 예산과목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증감액

증(감액) 사유

기정

추경

세출

총       계

134,587

140,382

5,795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1,003

5,863

4,860

◦청년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자리 발굴을 위한 청년 자기주도형 공익 프로젝트 추진

∘사무관리비(748백만원→5,748백만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역범위 조정하여 감액

∘연구용역비(210백만원→70백만원)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537

457

△80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공론장 운영을 온라인으로 전환,  청년주간 축소 등으로 운영비 감액

∘사무관리비(532백만원→452백만원)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7,605

7,305

△300

◦ 자치구 사업비 조정 등을 통한 사업규모 축소

∘자치단체경상보조(7,490백만원→7,190백만원)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205

175

△30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규모 축소 및 홍보예산 감액

∘사무관리비(175백만원→145백만원)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세대균형시정 평가체계 개발

90

0

△90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어 일정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

∘사무관리비(90백만원→0)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6,604

7,639

1,035

◦청년수당 등 정책전달체계 역할을 위한 권역별 서울청년센터(서초) 설치

∘사무관리비(382백만원→421백만원)

∘시설비(650백만원→1,534백만원)

∘감리비(10백만원→22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1,417백만원→1,517백만원)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

770

750

△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획(컨설팅), 자문, 홍보 등 최소화에 따른 감액

∘사무관리비(70백만원→50백만원)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400

370

△30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의 과업 범위 조정하여 감액

∘사무관리비(80백만원→50백만원)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692

642

△5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인프라연계     사업비 일부 감액

∘민간위탁금(672백만원→622백만원)

청년인생설계학교

1,142

2,142

1,000

◦코로나19에 따른 미취업 청년 진로탐색 과정 운영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00백만원→2,100백만원)

서울시 청년창작자 성장 지원

500

0

△5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수요 변동에 따른 감액

∘사무관리비(20백만원→0)

∘민간경상사업보조(480백만원→0)

(단위: 백만원)

가) 증액 사업

①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 동 사업은 청년들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정책전달체계를 확충하여 청년들에게 사회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66억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권역별 서울청년센터를 추가(서초구)로 조성하기 위하여 10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사무관리비(3천9백만원), 시설비(8억8천4백만원), 감리비(1천2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1억원))을 증액 조정(66억 4백만원→76억3천9백만원)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7,638,715	(x-) 6,603,715	(x-) 1,035,000
사무관리비	(x-) 420,610	(x-) 381,610	(x-) 39,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1,998,440	(x-) 1,998,440	(x-) 0
시설비	(x-) 1,534,000	(x-) 650,000	(x-) 884,000
감리비	(x-) 22,000	(x-) 10,000	(x-) 12,000
자치단체자본보조	(x-) 2,146,665	(x-) 2,146,665	(x-) 0
자산및물품취득비	(x-) 1,517,000	(x-) 1,417,000	(x-) 100,000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서울청년센터(서초) 공간 사용료 등 39,000,000원*1개소	=	39,000천원
	증감사유
	청년수당 등 정책전달체계 역할을 위한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시설비	○	서울청년센터(서초) 조성(리모델링) 884,000,000원*1개소	=	884,000천원
	증감사유
	청년수당 등 정책전달체계 역할을 위한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감리비	○	서울청년센터(서초) 조성(리모델링) 12,000,000원*1개소	=	12,000천원
	증감사유
	청년수당 등 정책전달체계 역할을 위한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	서울청년센터(서초) 신규설치 집기물품 구입 100,000,000원*1개소	=	100,000천원
	증감사유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에 따른 관련물품 등 구입비

○ 청년청에서 지금까지는 청년공간무중력지대 위주의 청년공간을 조성하였으나, 2019회계연도(추경)부터 청년센터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청년센터 조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청년센터 조성 현황>

지역	위치(규모)	형식	개소시기(예정)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241-22 302호(329㎡) *기존 자치구 운영공간(신림동 쓰리룸) 활용하여 운영	민간임대(계약완료)	2월 (완료)
		자치구 민간위탁
은평구	은평구 대조동 9-14 *기존 자치구 운영공간(새싹공간) 활용하여 운영	민간임대(계약완료)	6월 (완료)
		자치구 민간위탁
강동구	강동구 올림픽로 796, 4층(403㎡)	민간임대(계약완료)	5월 (완료)
		자치구 민간위탁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 204 인의빌딩 2층2(347㎡) *설계중, 6월 민간위탁 추진중(현재)	민간임대(계약완료)	6월
		자치구 민간위탁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공사중, 8월 민간위탁 공고 준비중(자치구)	구유지(기부채납)	10월
		자치구 민간위탁
금천구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612호(293㎡) *무중력지대 재위탁시 청년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운영	민간임대(계약완료)	2월 (완료)
		서울시 민간위탁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농동 591-53외 1필지, 3층(480.71㎡) *공사중, 6월 민간위탁 심사중(서울시)	국유지(조성중)	7월
		서울시 민간위탁
노원구	상계동 731-5외 1필지, 12층(297㎡) (예산변경 : 무중력지대 민간위탁금 → 무중력지대 자치구경상보조)	민간임대(협의중)	8월
		자치구 민간위탁
성동구	성동구 왕십리로 350(도선동 292), 3-4층 (예산변경 : 무중력지대 민간위탁금 → 무중력지대 자치구경상보조)	민간임대(협의중)	7월
		자치구 민간위탁
강북구	대상지 물색 중 *금년 운영비(민간위탁금) 감추경	미정	‘21.9
		자치구 민간위탁
성북구	대상지 물색 중	미정	‘21.1
		자치구 민간위탁

- 청년센터는 무중력지대와는 달리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 상담’, 청년정책 및 청년 욕구에 맞는 ‘지역정보 집적 및 제공ʼ,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망ʼ 지원, 지역별 청년 특성에 맞는 ʼ지역 자율사업ʼ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1~2020.12
○	사업개요 : 신규 11개소 운영(서울시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5개소 포함)
-		민간임대형 : 7개소(강동, 관악, 금천(G밸리), 노원, 성동, 영등포, 은평)
‧			공유지 확보 어려움 및 긴 조성기간 문제 등에 따라 민간공간 임대를 통해 공간 확보
-		조성형 : 4개소(강북, 동대문, 마포, 성북) ※신축 또는 기부채납 공간
‧			국공유재산, 민간재산 및 자치구 유휴공간 등을 통해 공간확보
-		운영방법 : 민간위탁(자치구)
○	주요 추진사업
-		(필수)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 상담’ 지원체계 구축(정책 게이트웨이 구축)
‧			문턱 낮은 청년특화 고민상담 체계 마련
‧			분야별 종합상담 지원 및 연계를 위한 1차 진입과정 구축
‧			마음건강 상담, 생활상담(주거, 노동, 부채, 지역커뮤니티 등) 연계
-		(필수) 청년정책 및 청년 욕구에 맞는 ʼ지역정보 집적 및 제공ʼ
‧			청년의 수요와 욕구에 따라, 최선의 공공정책 서비스에 연결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집적 및 종합안내(서울청년포털 연계, 정보 수집)
-		(필수)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ʼ사회적 관계망ʼ 지원
‧			진로이행기 청년을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관계망 형성 지원
‧			청년들의 쉼, 활동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자율) 지역·권역별 청년 특성에 맞는 ʼ지역 자율사업ʼ 실행
‧			장소, 정보접근성 높은 생활밀착형 관계지원
‧			지역사회 중심의 섬세한 대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현장 대민형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발굴
○	운영체계
-		서울시(사업총괄) : 운영인력·사업비 지원, 지도·감독, 자치구 행정 소통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_운영지원단(운영총괄)
‧			사업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청년정책 정보 집적 및 관리, 실적·성과 관리, 연구사업
-		자치구(실행지원) : 청년센터 행정지원(민간위탁 공모 및 선정, 위탁단체 지도감독)
-		위탁단체(실행주체) : 사업진행, 정산 및 운영결과 보고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지하(신반포로 지하 188(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1층 734-101호 상가, 서울교통공사 공간 임차) 공간에 청년센터를 조성(556㎡)하기 위한 것임.

<추진개요>

1.수요조사

❍ 2019.6.21.  공공시설(서초구 서초동) 수요조사 제출(주거재생과)

❍ 2019.11.14.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주택공급과)

(서초동 1448-1 번지 일원, 2024년 준공 예정)

- (기부채납)공공업무시설 면적 : 연면적 3,370.70㎡(전용면적 1,585.34㎡)

※ 무중력지대, 여성인력개발센터 합산 면적

❍ 2020.2.7.   조성부지 현장방문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 참석인원(12명) : 서울시의회(2명), 서초구의원(2명), 서울교통공사(3명), 청년청(5명)

❍ 2020.3.26.  서초 역세권 청년주택 내 기부채납 공공시설 사용 철회(주거재생과)

❍ 2020.4.3.   역사 내 서울청년센터 운영 검토 요청(서울교통공사 공간사업처)

2. 조성개요

❍ 위    치 :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7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1층 734-101호 상가)

❍ 규    모 : 556㎡(지하 1층)  ※서울교통공사 공간임차

❍ 공간구성 : 종합상담실, 코워킹스페이스, 휴게공간, 회의실, 세미나실 등

❍ 소요예산 : 1,035백만원   ※2020년 제3차 추경예산 반영 예정

- 사무관리비 39백만원, 시설비 884백만원, 감리비 12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7.~2020. 12.

❍ 운    영 : 민간위탁(공개모집)

❍ 조성방법 : 임차건물 리모델링

○ 청년청에서 조성한 자치구별 청년공간(무중력지대 등)등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서초구에는 현재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청년청에서는 동 센터를 조성한 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임.

무중력지대 운영현황

○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대 상		소재지	소 유 (토지/건물)	규 모 (㎡)	운영비 (조성비)	위탁기관	개관일 (조성기간)
서울시	무중력지대 대방동	동작구 대방동	민 간	446.02	494 (446/380)	㈜오픈놀	‘15. 4. 28. (1차 ‘13.10~’15.4) (이전 ‘17. 1~‘18. 1.)
	무중력지대 양 천	양천구 목동	자치구/서울시	214.9	384 (700)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양천상상마당	‘18. 2. 28. (‘17.2~’18.2)
	무중력지대 도 봉	도봉구 창동	자치구/서울시	440.97	384 (700)	(재)도봉문화재단	‘18. 6. 22. (‘16.11~’18.4)
	무중력지대 성 북	성북구 동선동	서울시	343.54	384 (494)	협동조합성북신나	‘18. 6. 26. (‘15.8~18.6)
	무중력지대 서대문	서대문구 (홍제, 무악재)	홍제 : 서울시	316.8	494 (560)	임팩트스테이션(주)	‘18. 7. 3. (‘16.3~’18.6)
			무악재 : 자치구	133.49
	무중력지대 강 남	강남구 개포동	서울시	300.9	384 (798)	임팩트스테이션(주)	‘19. 8. 8. (‘17.3~’19. 6)
자 치 구 지 원	무중력지대 광진	광진구 군자동	민 간	385	470 (640)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18. 4. 1. (‘17.3~’18. 3)
	무중력지대 영등포	영등포구 당산동	자치구	467.33	300 (550)	㈜오픈놀	‘19. 10. 1. (‘18.8~‘19.9)

※ 무중력지대 G밸리는 재위탁 시 청년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운영

□ 서울청년센터 자치구별 현황(2020.6월 기준)

지역	위치(규모)	형식	개소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241-22 302호(329㎡) *기존 자치구 운영공간(신림동 쓰리룸) 활용하여 운영	민간임대	2월
		자치구 민간위탁
강동구	강동구 올림픽로 796, 4층(403㎡)	민간임대	5월
		자치구 민간위탁
금천구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612호(293㎡) *무중력지대 재위탁 시 청년센터로 기능 전환하여 운영	민간임대	2월
		서울시 민간위탁

<서울청년센터 서초 조성부지 현장사진>

위치도(7호선 고속터미널역)	위치도(7호선 고속터미널역 내부위치도)
내부사진1	내부사진2
내부사진3	내부사진4

○ 청년공간 조성 사업은 부지사용 협의 미흡 및 부지변경 등으로 매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으로, 긴급성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따라 동 사업의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최근 4년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업 이월 현황>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비고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 0 1 9 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 서울 청년센터 (Y.C) 설치 운영	시설비	4,753,285	943,714	699,495	4,028,758	-	25,031
		감리비	77,279	6,479	6,479	70,800	-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47,650	3,427	83,427	360,000	-	4,222
2 0 1 8 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시설비	2,309,455	2,247,295	1,574,443	-	672,286	62,726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감리비	36,218	26,218	19,739	-	6,479	10,00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17,624	355,273	355,273	47,650	-	14,702	변경사용후 명시이월
2 0 1 7 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	사무 관리비	299,000	191,651	169,512	-	22,139	107,348
		시설비	1,398,000	1,267,987	250,319	0	1,017,668	130,012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감리비	60,000	16,218	0	0	16,218	43,78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90,000	0	0	270,000	0	20,000	변경사용후 명시이월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시설비	294,000	293,897	64,110	0	229,786	102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99,974	0	0	99,974	25
	서울시 청년교류 공간 설치 운영	시설비	400,000	308,153	17,848	0	290,305	91,846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42,000	66,141	0	0	66,141	75,858	변경사용후 사고이월
2 0 1 6 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 (동북권-주민참여)	사무 관리비	100,000	5,415	5,415	94,000	0	585
		시설비	300,000	0	0	300,000	0	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0	0	100,000	0	0

○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제출한 세부산출기초를 살펴보아도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는바, 적정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심의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동 공간의 ‘임차료’는 월 6백만원으로, 연간 7천 2백만원의 예산이 ‘임차료’로만 소요되는바, 동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비(임차료)’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지하에 조성되는 현재의 공간보다 더 쾌적한 공간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청년센터 서초 조성예산 산출내역>

□ 총 사업비 : 1,035백만원

□ 사무관리비 : 39백만원

❍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공간 사용료(’20) : 39백만원

-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사용 당시(’14.8월) 사용료 월 6,100천원 지급

- 물가상승률 적용

∙ 2015년 물가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2014년 8월에 99.672, 2020년 4월에 104.95로 5.29%의 상승률 적용

※ [eqn: {104.95-99.672} over {99.672} `=`5.29%]

- 6,100천원 × 1.0529 × 6개월 = 38,536천원 → 39백만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면제

□ 시설비 : 884백만원

❍ 리모델링 공사비 : 83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준용

∙ 도심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리모델링) : 1,367천원/㎡

-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을 적용하여 보정

∙ 2015년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2017년 3월에 106.11, 2020년 3월에 117.19로 10.4%의 상승률 적용

※ [eqn: {117.19-106.11} over {106.11} `=`10.4%]

- 1,367천원/㎡ × 1.104 × 556.0㎡ = 839,097천원 → 839백만원

❍ 설계비 : 45백만원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

∙ 839,097천원/1.1 = 762,815천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제16조 및 [별표4]를 준용하여 설계비 요율 산정

∙ [eqn: 5.74`-` {(762,815-500,000)(5.74-4.91)} over {1,000,000-500,000} `=`5.30%] (금액단위 : 천원)

∙ 762,815천원 × 0.053 = 40,429천원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발표하는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요율 적용

∙ 공용청사건설공사 실시설계(5억초과 10억이하)일 때 0.503%

- 40,429천원 × 1.00503 × 1.1(부가가치세) = 44,696천원 → 45백만원

□ 감리비 : 12백만원

❍ 리모델링공사 감리비 : 12백만원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

∙ 839,097천원/1.1 = 762,815천원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 제16조 및 [별표5]를 준용하여 감리비 요율 산정

∙ [eqn: 1.43`-` {(762,815-500,000)(1.43-1.23)} over {1,000,000-500,000} `=`1.32%] (금액단위 : 천원)

∙ 762,815천원 × 0.0132 = 10,069천원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발표하는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요율 적용

∙공용청사건설공사 비상주감리(5억초과 10억이하)일 때 0.411%

- 10,069천원 × 1.00411 × 1.1(부가가치세)= 11,121천원 → 12백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100백만원

❍ 집기물품구입비 : 100백만원

② 청년 인생 설계학교

○ 동 사업은 청년들에게 갭이어(gap year)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미래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11억4천2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청년자율예산)하였으나,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억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증액(11억4천2백만원→21억4천2백만원)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2,142,400	(x-) 1,142,400	(x-) 1,000,000
사무관리비	(x-) 42,400	(x-) 42,400	(x-) 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x-) 2,100,000	(x-) 1,100,000	(x-) 1,000,000

※ 동 사업은 지난 2018회계연도 신규 사업(3억원)으로 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시 산하 재단인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  “대행”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성과 측정 가능 여부 등에 반대의 의견이 있었던 사업임.

❍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원규모를 당초 500명에서 3,500명으로 확대하여 제출된 예산안 사업설명서와 달리, ‘디지털 교육 훈련’을 공공기관에 위탁 ‧시행 및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겠다고는 하나, 위탁기관 및 운영방식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실정임.

❍  현재, 동 사업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체계도와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체계도>

<청년 인생설계학교 사업 내용>

○ 자기 확신 : 베이직 코스

- 자기 분석, 진로 탐색, 심도 있는 사유와 다양한 경험의 기회 종합 제공

- 대상별 요구 반영해 트랙을 세분화하고 참여형 워크숍 위주로 프로그램 구성

○ 재도약 위한 도전 : 프로젝트 코스

- 참여자가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설계‧실행하여 주도성과 자율성 향상

- 진로나 삶의 자세 등 전환을 희망하는 참여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

● 목     적 : 독립적인 사고와 주도적 성취 경험을 위한 기회 마련

● 기     간 : 7월 ~ 11월(최소 1개월 이상 활동)

● 대     상 : 서울시에 생활하는 만 19~34세 청년 50명

● 접수/선발 : 활동 계획서 심사 후 참여자-평가자 열린 그룹 인터뷰

● 운     영

- 참여자가 직접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용의 자율성 보장

-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는 ‘도전’과 삶의 전환을 탐색하는 ‘기록’의 투 트랙 지원

- 기획력 강의, 정보 공유와 스터디, 네트워킹 등 각종 활동 독려 장치 마련

● 내     용

- 7~11월 간 프로젝트 수행 지원 : 활동비 및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지원

※ 학습비, 재료비, 현장탐방비, 기타 활동비 등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금으로 지원

- 참여자 간 내용 공유‧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모임 운영(월3회)

-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트랙을 구분(도전/기록), 모집 인원과 지원 규모 상이

구분	도전 프로젝트	기록 프로젝트
주제	여건 상 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	삶의 전환을 위한 배움과 탐색
인원	40명	10명
지원규모	최대 3,000천원	최대 2,000천원
산출물	개별 프로젝트 산출물	자기 정리 에세이

○ 일-삶의 양립 : 워크앤라이프 코스

- 번아웃을 경험한 재직 중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의 활력을 찾도록 유도

- 직장 내 고민 키워드로 주제 토크, 또래 네트워킹, 원데이 클래스 제공

○ 또래 그룹 온‧오프라인 교류 플랫폼 운영

- 일회성 참여로 그치지 않도록 모든 활동 단계에서 관계망 조성‧지원

- 다양한 참여자의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

○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 구성‧운영

- 청년 교육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하고 제안하는 창구 신설

- 청년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실태‧수요 조사 실시

❍ 동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산출기초 미제출,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비 등 준비 부족, 사업 근거 미비, 하반기 10억원의 예산 전액 집행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의 주요 증액 사유인 청년들의 진로탐색 프로젝트 중 ‘디지털 교육 훈련’은 이미 ‘IT종합센터, 디지털 대장간, 서울 창업 허브, 청년 창업꿈터, 디지털 혁신파크 및 심지어 디지털 재단’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 교육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도 없이 동 사업 등을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둘째, 동 사업에 대한  추진근거로는「평생교육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니 갭이어 등을 위한 ‘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추진근거>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 2014. 5. 20.>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8.>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8.>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6. 1. 7.>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5. 18.>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셋째, 지난 2019년도 동 사업 중 “청년 인생 설계 배움‧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의 출석률은 평균 69%로, 무료로 제공되는 동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청년 인생 설계 배움‧체험 프로그램 사업>

- 프로그램 현황

연번	구분	프로그램명	회차	인원	출석률	협력기관
1	학기공통	프로진로고민러	8	246	64	스탠드랩
2		청년 마음치유 프로젝트	12	217	62	공감인
3		연결과 사유의 방	15	124	67	공간민들레
4		모두발언	15	120	64	모두의학교
5		일상의 데시벨	20	21	55	모두의학교
6		소셜 디자이너 경험과정	7	159	47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7		어리를빗, 약간의 흥미	15	128	85	서울시청년교류공간
8		방학과 휴가	16	248	49	서울하우징랩
9		별의별 이주OO	-	36	-	서울시 청년허브
10		청년요양원	7	91	97	언니네책방
11	여름학기	리틀포레스트	10	7	73	모두의학교
12		섬마을 인생학교	2	36	94	꿈틀리인생학교
13	가을학기	멘토스	2	140	-	별마당도서관
	합 계 / 평 균			1,573	69%

- 추진 방법 : 민·관 청년 프로그램 등 연계해 다양한 주제 프로그램 제공

‣ 민간의 경우 서울시민예술대학, 무중력지대 운영 등 공공사업 유경험 기관 위주 선정

- 운영 기간 : 2019. 7~11월(2개월씩 2학기+1개월 실습)

- 참여 인원 : 누적 1,573명 참여, 평균 출석률 69%

- 참여 만족도 : 7.6/10점, 재참여 희망 84%, 시정 호감도 4.1/5점

❍ 서울시 청년정책은 서울시 청년 전체를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및 실행계획도 없이 1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집행하겠다는 사업구상이 타당하고 시기적정하며, 하반기에 전액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③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 본 사업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지원체계인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다양한 주체 및 청년시민과의 다층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청년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사업으로 10억 4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 방안 연구”를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세대균형시정 평가체계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감액(10억4천3백만원 → 10억3백만원)조정하였으나,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연구용역비’를 추가로 감액(1억4천만원)하고,

‘사무관리비’는 50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총 48억 6천만원의 예산을 증액(기정 10억 3백만원 → 추경 58억 6천 3백만원)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당초예산	증감 (A-B)
계	(x-) 5,863,450	(x-) 1,003,450	(x-) 1,043,450	(x-) 4,86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7,250	(x-) 7,250	(x-) 7,250	(x-) 0
사무관리비	(x-) 5,748,000	(x-) 748,000	(x-) 748,000	(x-) 5,00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0,000	(x-) 10,000	(x-) 10,000	(x-) 0
특정업무경비	(x-) 28,200	(x-) 28,200	(x-) 28,200	(x-) 0
연구용역비	(x-) 70,000	(x-) 210,000	(x-) 250,000	(x-) △140,000

- 청년청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조정하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역범위를 조정하여 감액을 추진한다고 하나,

- 이러한 사유보다는 청년청의 과도한 ‘용역비’ 편성 및 불성실한 사업 수행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같이 제출된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세대균형시정 평가체계 개발”의 경우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사실상 용역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전액 감액 조정 예산을 제출하고 있음.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시정구현을 위한 용역추진 계획>

□ 청년인지예산제도 및 세대균형 지표개선 연계 운영 필요 ➡ 과업 통합 설계 실시

2019년 추진현황	⇨	2020년 추진계획	⇛	2020년 계획변경
∙서울시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 소요예산 : 16,500천원		∙청년인지예산제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연구 ※ 소요예산 : 40,000천원		<양 제도 연계 및 통합추진>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세대균형 제도 도입방안 ※ 소요예산 : 90,000천원 (예산 40,000천원 절감)
∙세대균형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 용역 ※ 소요예산 : 198,000천원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시정평가체계 개발 ※ 소요예산 : 90,000천원

<세대균형지표 개선 및 세대균형시정 평가체계 개발사업의 추경 예산 편성내역>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당초예산	증감 (A-B)
계	(x-) 0	(x-) 90,000	(x-) 100,000	(x-) △90,000
사무관리비	(x-) 0	(x-) 90,000	(x-) 100,000	(x-) △90,000

❍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용역 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바 있음.

❍ 다만, 청년청은 과도한 연구용역의 예산 편성 후 집행 포기는 미숙하고 부서이기주의적인 예산 편성 행태로, 필요 예산의 적기‧적정 사용을 저해하였는바, 이러한 예산 편성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청년 자기주도형 공익 프로젝트 5,000,000,000원	=	5,000,000천원
	증감사유
	청년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자리 발굴을 위한 청년 자기주도형 공익 프로젝트 추진
연구용역비	○	청년정책 추진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140,000,000원	=	△14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용역범위 조정하여 감액 추진

○ 동 사업 중 증액 편성한  ‘사무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668.4% 증액한 57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증액 사유로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자리 발굴을 위한 청년 자기주도형 공익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것임.

○ 동 사업은 세부적인 산출기초나 계획이 전혀 없고, 서울 소재 만19~34세 청년 누구나(3인 이상의 커뮤니티 및 청년단체, 청년기업 등도 가능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가 신청할 수 있으며, 500명 선발에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청년 자기주도형 공익 프로젝트 사업>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만19~34세 청년 누구나

※ 3인 이상의 커뮤니티 및 청년단체, 청년기업 등도 가능

○ 지원규모 : 청년 개인(단체 포함) 500명, 50억원

○ 사업선정 : 전문가, 교수 등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추진절차 : 공모 ⇨ 심사 및 선정 ⇨ 사업실행 ⇨ 관리 및 평가

○ 지원내용 :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업의 성격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공모사업이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서면으로 급하게 개최된 지난 6월 4일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보조금 지원 예산임에도 ‘사무관리비’로 50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2020년 제3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기    간 : ‘20.6.4(목)

- 심의대상 : 2020년 제3차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54건, 8,437억원

※ 집중심의(29건). 일괄심의(25건)

○ 심의결과 : 총 54건(집중 29, 일괄 25) 원안가결

○ 어려운 청년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뚜렷한 사업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50억원이라는 상당히 규모가 큰 예산을 500명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 시기가 적정하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청년청은 동 사업은 세부산출기초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제출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서울시민 전체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청년청의 신중한 예산 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감액 사업

<2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사업 중 추가 삭감 사업>

①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 동 사업은 서울청년시민회의 개최를 통해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기획 등에 청년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사업으로 6억 4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코로나19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공론장 운영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청년주간 행사를 축소하기 위하여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사무관리비’ 1억1천만원을 감액(6억4천7백만원 → 5억3천7백만원)조정하였으며,

- 금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사무관리비’ 8천만원을 추가로 감액조정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당초예산	증감 (A-B)
계	(x-) 457,000	(x-) 537,000	(x-) 647,000	(x-) △80,000
사무관리비	(x-) 452,000	(x-) 532,000	(x-) 642,000	(x-) △80,00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x-) 5,000	(x-) 5,000	(x-) 5,000	(x-) 0

-  추가적인 감액 조정 사유는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공론장 운영을 온라인으로 전환(1천1백만원, 사무관리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년주간  축소 및 하반기로 연기(2천만원, 사무관리비), 홍보비 축소(1천만원, 사무관리비)등임.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프로젝트 진행 △39,000,000원	=	△39,000천원
	○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공론장 운영 △11,000,000원	=	△11,000천원
	○	서울청년주간 운영 △20,000,000원	=	△20,000천원
	○	홍보비 △10,000,000원	=	△10,0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서울청년시민회의 및 공론장 운영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운영비 감액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년주간을 축소하고 하반기로 연기해 운영비 감액 - 오프라인 진행 예정 분과별 프로젝트를 축소, 홍보비용 감액

❍ 동 사업에 대한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정책 간담회 및 공론장(원탁회의) 운영”(8,000천원*10회) 사업과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55,000천원*1회) 등 청년청의 다양한 오프라인 공론장 운영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가능 여부 및 홍보비 과다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청년청 또한 감액 조정 필요성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임.

- 향후,  감염병의 일상화 등 새로운 환경에 대비한  사업 추진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②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 동 사업은 서울-지역 간 교류 협력 사업 추진으로 청년정책의 인적·물적·사회적 교류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5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1억원을 감액(5억원 → 4억원)조정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당초예산	증감 (A-B)
계	(x-) 370,000	(x-) 400,000	(x-) 500,000	(x-) △30,000
사무관리비	(x-) 50,000	(x-) 80,000	(x-) 80,000	(x-) △30,000
행사운영비	(x-) 320,000	(x-) 320,000	(x-) 420,000	(x-) 0

○ 동 사업 감액 조정 사유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의 과업 범위를 조정(5천만원→2천만원)하려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무관리비’ 또한 연구용역 등을 위한 조사로 보여지며 앞서 살펴본 유사 연구용역과 같이 ‘사무관리비’로의 ‘연구용역비’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복적이고 과도한 ‘연구용역비’ 등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30,000,000원	=	△3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의 과업 범위 조정하여 감액

과목구분	2020년 예산(안)		2020년 추경 예산(안)
사무관리비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50,000,000원 = 50,000천원	○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50,000,000원 = 20,000천원
	○	청년교류기반 구축을 위한 기획, 자문, 홍보 등 30,000,000원 = 30,000천원	○	청년교류기반 구축을 위한 기획, 자문, 홍보 등 30,000,000원 = 30,000천원
행사운영비	○	찾아가는 청년정책 학교 추진 120,000,000원 = 120,000천원	○	찾아가는 청년정책 학교 추진 120,000,000원 = 120,000천원
	○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및 공무원연수 100,000,000 = 100,000천원	○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및 공무원연수 100,000,000 = 100,000천원
	○	청년정책교류회(의제/분야/지역 교류회) 추진 50,000,000*4회 = 100,000천원	○	청년정책교류회 = 100,000천원

○ 동 사업의 집행실적(5월 20일 기준)은 2.1%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며,

- ‘행사운영비’의 집행실적은 전무한바,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및 공무원연수” 등 집합 연수의 가능성 여부, “찾아가는 청년정책 학교” 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 집행실적>

2020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소 계	400,000	8,488	391,512	2.1%
	사무관리비	80,000	8,488	71,512	10.6%
	행사운영비	320,000	0	320,000	0%

(5월20일 기준, 단위 : 천원)

③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 동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여 서울시 법정 위원회에 청년위원 선정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당초 3억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코로나19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인재특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비(4천만원)와 미래인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비 (2천만원) 전액, 서울미래인재풀 확대를 위한 홍보컨텐츠 제작비 일부 사업의 미실시 및 축소를 위하여 총 1억5백만원을 감액(3억 1천만원 → 2억 5백만원(사무관리비 6천5백만원, 행사운영비 2천만원, 국외업무여비 2천만원)) 조정하였으나,

-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추가로 감액(1억7천5백만원→1억4천5백만원)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당초예산	증감 (A-B)
계	(x-) 175,000	(x-) 205,000	(x-) 310,000	(x-) △30,000
사무관리비	(x-) 145,000	(x-) 175,000	(x-) 240,000	(x-) △30,000
행사운영비	(x-) 0	(x-) 0	(x-) 20,000	-
국외업무여비	(x-) 0	(x-) 0	(x-) 20,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x-) 30,000	(x-) 30,000	(x-) 30,000	(x-) 0

❍ 감액 조정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규모 축소 및 홍보예산’ 등의 감액으로, “서울미래인재풀 확대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사업” 예산을 감액(7천5백만원→4천5백만원)조정하려는 것임.

<세부 산출 내역>

과목구분	2020년 예산			2020년 추경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서울미래인재풀 확대 = 105,000천원		○	서울미래인재풀 확대 = 105,000천원
	-		인재추천위원회 운영 5,000,000원 = 5,000천원	-		인재추천위원회 운영 5,000,000원 = 5,000천원
	-		청년친화위원회TF 운영 25,000,000 = 25,000천원	-		청년친화위원회TF 운영 25,000,000 = 25,000천원
	-		서울미래인재풀 확대를 위한 홍보컨텐츠 제작 100,000,000원 = 75,000천원	-		서울미래인재풀 확대를 위한 홍보컨텐츠 제작 100,000,000원 = 45,000천원
	○		서울미래인재 양성 교육 및 커뮤니티 활성화 = 10,000천원	○	서울미래인재 양성 교육 및 커뮤니티 활성화 = 10,000천원
	-	미래의제탐험단 운영 등 10,000,000 = 10,000천원		-		미래의제탐험단 운영 등 10,000,000 = 10,000천원
	○	미래인재정책 수립 및 연구조사 지원 60,000,000 = 60,000천원		○	미래인재정책 수립 및 연구조사 지원 60,000,000 = 6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규모 축소 및 홍보예산 감액

○ 동 사업의 집행실적은(5월 31일 기준) 15.6%로 부진한 실정이며, “미래인재특화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조정하고 있으나,

- “미래의제탐험단 운영(사무관리비 1천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원)” 사업은 집행실적이 전무하나, 미집행 사유를 하반기 집행예정이라고 제출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청년들의 6개 모임(서울 거주 또는 생활권이 서울인 청년(만 19~39세) 3명 이상의 모임)을 선정하여 한 모임당 5백만원을 지원하여 ‘미래 이슈 발굴 및 그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원’ 하는 공모사업으로 이러한 공모사업은 ‘청년허브’, ‘서울연구원’ 등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 인생설계 학교’, 사업과도 유사한바,

｢미래의제탐험단｣운영 개요

□ 추진배경 및 목표

○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의 요구에 대응하는 미래 이슈 발굴 및 그에 대한 연구 활동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비하여 미래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모델 발굴

○ 미래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청년들의 미래대응력 제고

□ 공모내용

○ 공 모 명: 미래의제탐험단 참여자 모집 공고

○ 지원규모: 30백만원(5,000,000원 × 6팀)

○ 사업기간: 2020. 6. ~ 12.

○ 사업내용: 미래의제 연구‧조사 활동을 위한 지원

○ 공모주제: 코로나 이후의 기술 혁신, 미래 생활 등 관련 자유 선택

- [붙임]을 참고하여 선정하되, [붙임]에 없는 주제라도 자유롭게 선정

○ 선정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지원

○ 신청자격: 서울 거주 또는 생활권이 서울인 청년(만 19~39세) 3명 이상의 모임

- 서울 거주, 서울 소재 직장 재직, 서울 소재 학교 재학 등

	자격 세부사항
◈ 자격요건 ○ 거주지가 서울인 만 19～39세 청년 - 주민등록등본 상 현 거주지가 서울로 확인된 자 ○ 주 생활권이 서울인 만 19～39세 청년 - 서울 소재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서울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대표로 있는 자 등 ◈ 신청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자가 포함된 모임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개인, 단체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모임 -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 일회성 행사, 교육이나 여행이 목적인 모임 - 기타 지원 사업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모임

○ 이러한 소규모의 공모사업을 청년청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청년청의 경우 백화점식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이 아닌 청년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 계획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산 집행실적>

2020회계연도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소 계	205,000	32,000	32,000	173,000	15.6%
	사무관리비	175,000	32,000	32,000	143,000	18.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	-	30000	0%

(4월20일 기준, 단위 : 천원)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조정 사업>

①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

❍ 본 사업은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추진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 발굴과 서울-지역 청년단체 협력을 통한 서울과 지역 청년 교류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7억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기획(컨설팅), 자문, 홍보 등을 최소화하는 등 ‘사무관리비’ 일부를 감액(7천만원→5천만원) 조정 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750,000	(x-) 770,000	(x-) △20,000
사무관리비	(x-) 50,000	(x-) 70,000	(x-) △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700,000	(x-) 700,000	(x-) 0

<세부 산출 기초>

세부사업명	기존예산	추경예산	삭감액	산출기초
자문회의	9,000천원	3,000천원	△6,000천원	회의수당 : 150천원 × 5명 × 4회 = 3,000천원
연결의 가능성 간담회 (모집 및 선정)	15,000천원	5,000천원	△10,000천원	심사수당 : 150천원 × 22명 = 3,300천원 다과비 : 1,000천원 대관 및 임차비 : 700천원
참여단체 교육, 컨설팅, 워크숍	20,000천원	16,000천원	△4,000천원	교육비 : 1,300천원 × 12회 = 15,600천원 다과비 : 400천원
정산 및 사업평가	6,000천원	6,000천원	0	회의비 : 150천원 × 6명 × 2회 = 1,800천원 대관 및 임차비 : 1,300천원 발제비 : 150천원 × 6명 = 900천원 다과비 : 500천원 자료집 제작 등 : 1,500천원
청년 지역교류 프로잭트 홍보 (매채홍보비)	20,000천원	20,000천원	0	20,000원 × 1식
합	70,000천원	50,000천원	△20,000천원

분기별 내지 연 3회 예정이었던 서울 광역차원의 회의와 사업대상 지역의 자문회의 규모와 일정 축소

선정 단체들간의 네트워크 조성 및 교류 활동 규모 축소

참여단체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의 활동 규모 축소

○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20년 2월,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참여단체 공모를 추진하였고,

□ 추진경위
○	2019년 청년지역교류형 청년뉴딜 시범 모델 발굴 프로젝트 자문회의((`19.04)
○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참여단체 공모(`19.05.~06)
○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협약체결(`19.07.)
○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교류회 진행(`19.11.02.)
○	2019년 청년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19.11.~12.)
○	2020년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참여단체 공모(`20.02~03.)
○	2020년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참여단체 심사 및 선정(`20.04.~05.)

- 참여단체 심사 및 선정(4월)과「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9대 지침」에 따라 6월 중 보조금 전액을 교부할 예정임.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9대 지침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월별 교부 예외

□ 운영개요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조치사항

○ 보조금 일괄 교부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횡령, 부당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연번	유형	대표단체명	컨소시엄단체명	프로젝트명	보조금(천원)	사업 지역	사업내용(사업목표/세부사업)
1	20 19년 연속지원	팜프라	㈜블랭크 건축사사무소	팜프라촌 시즌2 : 뭐 먹고 살지?	100,000천원	경남 남해군	판타지 촌라이프를 꿈꾸는 이주청년들의 고정수익모델발굴 / 팜프라촌 시즌2 공간디자인 및 워크숍, n개 프로젝트, 팜프라촌 시즌2 결과보고서
2		㈜공장공장	㈜심플프로젝트컴퍼니	월간 괜찮아마을 <누구나 요리하는 마을>	100,000천원	전남 목포시	청년들을 위한 작은 사회 괜찮아마을의 지방 소도시 지속가능한 공개형 멤버십 모델 실험 및 플랫폼기반 구축 / 멤버십 구축 및 상설 입주 프로그램, 월간 괜찮아마을, 사업 홍보 및 콘테츠
3	1 유 형 (연결 형)	문화기획 3456	(사)청년문화허브	___로거리예술축제	30,000천원	광주광역시	거리예술을 활용한 지역교류형 예술플랫폼 개발/ 청년예술가 지역교류 네트워킹, 청년예술가 이슈포럼, 금남로거리예술축제
4		잼있는인생	가로주름주식회사	노하우 교류를 통한 내즙마련	30,000천원	광주, 전남	잼 상품을 제작하는 서울과 지역의 청년단체들이 만나 다양한 청년 및 청년기업들과 경쟁이 아닌 노하우 교류하고자 함 / 노하우 해커톤 진행, 노하우 인터뷰집 제작, 협업을 통한 제품개발
5		㈜고래실	여기공 협동조합	청년, 둥지를 짓다	30,000천원	충북 옥천군	전환교육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청년 커뮤니티의 실험 / 지역자원 조사, 전환교육 프로그램 실행, 결과자료집 제작, 전환교육 커뮤니티 조직
6		청년뿌리 사회적협동조합	노마도르	자발적 고립을 위한 자기발견섬(島)	30,000천원	경북 울릉군	청년의 자기발견 가치 확신 및 건강한 회복탄력성 치유 / 회복탄력성 전파(서울), 자기발견 기회자 선발(서울), 자발적 고립을 통한 자기발견(울릉), 자기발견을 통한 울릉 생태 기록(울릉)
7		오렌지필름	더폴락	우리의 문장은	30,000천원	대구광역시	지금-여기를 둘러싼 주제를 영화와 책을 통해 문화적 담론을 이어본다 / 영화상영회 및 북토크, 도서발간
8	2 유 형 (교 류 형)	래고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청년시민이 성장하는 “LIFE TEST BED in 전주”	70,000천원	전북 전주시	전주 청년활동가들의 살자리-일자리-놀자리를 복합적으로 보장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활동가 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 주체양성사업, 문화기획사업, 거점공간구성사업
9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고씨네 주식회사 모퉁이극장	지역-청년 간 ‘커뮤니티시네마’ 활성화 네트워크 사업	70,000천원	강원(원주), 전남(목포), 부산, 대구	전국 지역별 청년 커뮤니티시네마 단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및 연대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커뮤니티시네마 페스티벌 개최, 커뮤니티시네마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운영
10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3층501호, 이상의 이상 선을넘는사람들, 쉬는시간	제주에 Ze를 더하다 `제주(Ze州) 청년회관’	70,000천원	제주 서귀포시	서울-제주 지역 청년들간의 교류 네트워크를 통해 확장된 성평등문화 예술교류 활성화 및 확장된 성평등 자유도시 만들기 및 지속적인 상호작용 / 청년라운드테이블, 마이크로 퀴어포럼, 에코텃밭, 아트레지던스, 예술제
11		홍우주사회적 협동조합	문화예술교육소 에이스벤추라	2020 예술로 부여잡기	70,000천원	충남 부여군	예술·기술·농업·여행이 결합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교류허브 형성 / 휴식과 치유, 지역문제 맞들기, 부여 오픈 빌리지
12		(사)강원살이	몸의대화	2020 청년 지역교류 지원사업 연결의 가능성 "히든 페스타 season2 : 서울×춘천"	70,000천원	강원 춘천시	서울과 강원 지역의 청년들이 교류와 상상, 새로운 실험을 통해 지역의 경계를 넘는 자립과 상생의 가능성 모색 / 간담회 및 라운드테이블, 코워킹스페이스 및 생활공간 구성 및 워크숍 진행, 10개팀 프로젝트 진행

<2020년 청년 지역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내역>

-  동 사업은 서울시민이 아닌 전국단위의 청년들과 교류하는 사업(청년정책교류회)으로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시점에서 보조금 전액을 일시에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②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 동 사업은 국내·외 청년들이 자유롭게 함께 모여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공유 및 교류하는 청년 교류의 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금’ 등 6억 9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외 인프라연계 사업비 일부(민간위탁금 6억7천2백만원→6억2천2백만원)를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642,482	(x-) 692,482	(x-) △50,000
사무관리비	(x-) 20,000	(x-) 20,000	(x-) 0
민간위탁금	(x-) 622,482	(x-) 672,482	(x-) △50,000

❍ 국내외 인프라 사업은 “유스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과 “인프라연계사업”으로 구성되며, 각 사업에서 4천만원(8천만원→4천만원), 1천만원(2천3백만원→1천3백만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동 사업들은 코로나 19 등으로 생활속 거리 두기 일환으로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이나, 하반기에도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추진시에도 안전 수칙 준수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유스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주요내용은 아시아 지역의 청년을 국내에 초청하여 미래의 비전과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이며,

- “인프라연계사업”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지방 청년들이 자유롭게 숙박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투자하는데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국내외 인프라사업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주요 내용	소요 예산
3. 국내외 인프라연계	국내외인프라연계사업 PM 인건비	26,399
	3-1. 유스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 ‣ 사업목적 - 아시아 지역의 청년을 국내에 초청, 미래의 비전과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 - 아시아 지역 청년 80여명의 국내 유관기관 방문 및 주요인사 면담, 강연회 등의 방한 교류 활동을 통해 국내외 인사들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 축 ‣ 성과목표 - 국내외 다양한 청년들의 직접적 교류를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 고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 및 인적네트워크 확대 ‣ 사업내용 - 전문 강의를 통한 청년들의 리더십 육성과 글로벌 리더로서 실 무지식 습득 교육 및 청년문제교류 - 지원내용 : 사업 기간 동안 참가자에게 필요한 숙박비, 식비, 항공 비 등의 체재비 일체 지원	80,000
	3-2. 인프라연계사업 ‣ 사업목적 - 서울시 청년공간 중 청년들이 교류하면서 체류, 숙박할 수 있는 공 간 전무 - 서울시내에 숙박시설을 운영 중인 청년단체 및 기업 인프라를 연계하여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지방 청년들이 자유롭게 숙박하 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성과목표 - 타 지방단체와의 우호적 교류 활성화 -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 사업내용 - 모집 : 2월 ~10월(9개월) - 대상 : 서울 내 청년공간/활동에 관심있는 서울 외 지역 청년 - 지원내용 : 1) 기존 숙박시설 운영 청년단체 및 기업 발굴 및 파트 너십 2) 단체 및 기업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22,500

❍ 동 센터의 2020년 5월 기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비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하고 청년활동커뮤니티사업(“우리만나”, “땡땅마실”)의 경우 PM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등 집행이 부진한바,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2020년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민간위탁금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인건비	기본급	82,026		34,177	41.67%
	제수당	17,331		7,221	41.67%
	퇴직충당금	8,279		3,449	41.67%
	4대보험료	8,815		3,761	42.67%
운영비	교육훈련 및 회의비	8,803		1,400	15.91%
	임차료	91,623		38,074	41.56%
	우편통신비	3,761		1,955	52.00%
	업무추진비	3,120		563	18.05%
	소모품비	16,485		3,463	21.01%
	기타경비	65,358		17,905	27.40%
사업비	기획교류	79,846	**********	8,990	25.76%
			************	64	0.34%
			**************	5,126	19.71%
	청년활동커뮤니티사업	78,446	인건비 33,509	8,716	26.01%
			우리만나 16,920	0	0.00%
			땡땡마실 26,080	0	0.00%
	국내외인프라연계	128,899	인건비 26,435	4,064	15.37%
			유스글로벌리더십 80,000	0	0.00%
			인프라연계사업 22,500	4	0.02%
	브랜드콘텐츠	68,253	인건비 32,190	8,193	25.45%
			브랜드콘텐츠관리36,063	3,687	10.23%
위탁수수료	전체 사업비의 1.7%	11,432		0	0.00%
총계		672,477		150,812	21.20

❍ 청년청의 사업은 목적과 집행방식이 유사하고 중복적인 사업이 많고 이러한 사업이 민간위탁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추진되고 있는바, 서울 청년들과 서울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으로 유사사업의 이중적 투자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③ 서울시 청년 창작자 성장 지원

❍ 동 사업은 청년 창작자들의 자금부족과 유통경험의 부재로 인한 상품화 실패 및 성장 지연 등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통판로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 사업 지원을 위하여 5억원(민간경상사업보조 4억8천만원, 사무관리비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수요 변동 등으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0	(x-) 500,000	(x-) △500,000
사무관리비	(x-) 0	(x-) 20,000	(x-) △2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x-) 0	(x-) 480,000	(x-) △480,00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	자문, 심사, 간담회 기획 등 △20,000,000원	=	△2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수요 변동에 따른 감액
민간경상사업보조	○	성장지원 사업 단체지원금 △480,000,000원	=	△480,000천원
	증감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수요 변동에 따른 감액

❍ 청년청은 동 사업의 전액 감액 조정 사유로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였으나, 재공모 실시이후에도 사업 수행 적격자가 없어 사업 수행을 종료하려는 것으로 사유를 제출하고 있음.

❍ 코로나 19 등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해야 하는 청년청에서 수탁기관 선정 곤란으로 동 사업을 종료하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무책임한 사업의 포기는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청년자율예산 관련

○ 2020회계연도 신규사업인 청년자율예산 편성내역은 31개 사업으로 청년청 소관은 12개, 타 실국 사업은 19개이며 총 예산은 280억원 규모임.

○ 청년청 소관 청년자율예산 12개 사업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조정 사업은 전액 감액 6개 사업을 포함하여 7개 사업을 감액한바 있으며,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청년 인생설계 학교” 사업에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3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타 실국의 청년자율예산 사업은 조정 편성 내역이 없으며,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청년 자율예산 편성현황 및 예산액 : 31개 사업(타 실본부국 : 19개, 청년청 12개)>

❍ 청년청 담당 사업현황

(단위:백만원)

실본부국	사 업 명	기정예산 (안)	제3회 추경예산	제3회 추경예산 증감	제2회 추경예산 증감	비고
청 년 청	① 청년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지원	300	-	-	△300	제2회 추경 전액 감액
	② 서울시 청년명예옴부즈만 시범운영	47	-	-	△47
	③ 세대공감 릴레이 토론회	43	-	-	△43
	④ 시민이 선정부터평가까지 직접 설계하는 청년지원	246	-	-	△246
	⑤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95	-	-	△95
	⑥ 청년이 주도하는 서울미래교육 지원	170	-	-	△170
	⑦ 서울 청년실태조사	1,250	1,150	-	△100	제2회 추경 일부 감액
	⑧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2,000	2,000	-	-
	⑨ 청년 인생설계 학교	1,142	2,142	1,000	-
	⑩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7,605	7,305	△300	-
	⑪ 한류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씨앗심기 창작 지원	425	425	-	-
	⑫ 고립청년 사회적 자립지원	450	450	-	-
계(12개 사업)		13,773	13,472	700	△1,001

❍ 타 실국본부 담당 사업현황

실 본 부 국 (사 업 부 서)		사 업 명	제3회 추경예산 (안)	제2회 추경예산 (안)	기정 예산	제3회 추경예산 증감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①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공익제보 보상 및 교육홍보 강화)	140	140	140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① 폐현수막 재활용수거용 마대 확산사업	102	102	102	-
노동 민생 정책관	노동 정책 담당관	① 서울시 직장내 괴롭힘 방지 확산 (교육/연구용역)	215	215	215	-
		② 프리랜서 종합 지원대책 마련 (프리랜서 종합지원 실태조사)	200	200	200	-
	공정 경제 담당관	③ 문화예술분야 프리랜서 공정거래문화 정착 (문화예술분야 프리랜서 보수실태 조사)	100	100	100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①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비 지원)	650	650	650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①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	500	500	500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①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예술 중간지대 활동가 양성사업)	450	450	450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①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서비스 확대	471	471	471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서울시립대 사회참여활동 학점연계 개설 추진사업)	87	87	87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① 채식하기 편한 환경 조성	100	100	100	-
여성 가족 정책실	여성권익 담당관	① 데이트폭력 예방 (성평등하고 안전한 서울시 만들기)	103	103	103	-
	여성 정책 담당관	② 성평등한 미래도시 만들기를 위한 소모임 지원 사업	68	68	68	-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③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운영 (인권문화 다양성 전문강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42	42	42	-
인권담당관		①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청년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	80	80	80	-
		②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50	50	50	-
주택 건축 본부	주택 정책과	① 청년 월세 지원	10,770	10,770	10,770	-
		② 주거복지센터 운영(청년주거종합지원단 운영)	458	458	458	-
	주택 공급과	③ 청년주택실태조사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후속공모사업)	200	200	200	-
계(19개 사업)			14,786	14,786	14,786

(단위:백만원)

①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 동 사업은 청년들의 청년정책 개발 및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76억 4백만원(사무관리비 1억1천5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4억8천9백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청년자율예산)하였으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 7,304,950	(x-) 7,604,950	(x-) △300,000
사무관리비	(x-) 115,000	(x-) 115,00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7,189,950	(x-) 7,489,950	(x-) △300,000

○ 동 사업은 자치구에서 청년 참여기구 및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여부 등에 따라 자치구 청년기구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려는 사업으로,

- 지난 정례회 예산안 심의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법령에 근거 없이 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동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미교부액 일부(3억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자치구 청년청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심의 개최 결과>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사업명	분류	교부 신청액	교부율	조정액	교부 결정액
		총 계		7,489,950,000	80.0%	1,496,290,000	5,993,660,000
1	강남구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	B	42,560,000	75.0%	10,640,000	31,920,000
2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A	81,685,000	85.0%	12,245,000	69,440,000
3		청년 거버넌스 운영지원 사업	B	240,300,000	75.0%	60,070,000	180,230,000
4		청년 활동 지원 사업	B	61,110,000	75.0%	15,270,000	45,840,000
소계				425,655,000	76.9%	98,225,000	327,430,000
5	강동구	강동 청년축제	A	51,000,000	85.0%	7,650,000	43,350,000
6		강동 청년도전 프로젝트 지원사업	A	55,250,000	85.0%	8,280,000	46,970,000
7		강동 청년참여기구 운영	A	146,000,000	85.0%	21,900,000	124,100,000
8		강동 이웃청년 지역공헌 프로젝트	A	47,600,000	85.0%	7,140,000	40,460,000
소계				299,850,000	85.0%	44,970,000	254,880,000
9	강서구	강서거버넌스 청년코디네이터	B	95,400,000	75.0%	23,850,000	71,550,000
10		소소한 식탁	B	38,930,000	75.0%	9,730,000	29,200,000
11		우리동네 청년 소극장	B	46,240,000	75.0%	11,560,000	34,680,000
소계				180,570,000	75.0%	45,140,000	135,430,000
12	관악구	관악구 청년 사회적 자본 조성사업	B	134,000,000	75.0%	33,500,000	100,500,000
13		관악 청년주간 운영사업	A	76,500,000	85.0%	11,470,000	65,030,000
14		청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	A	42,500,000	85.0%	6,370,000	36,130,000
15		관악 청년!! 소통의 날개를 달다	A	128,250,000	85.0%	19,230,000	109,020,000
16		관악 청년 희망 아카데미	A	115,600,000	85.0%	17,340,000	98,260,000
소계				496,850,000	82.3%	87,910,000	408,940,000
17	구로구	구로 청년 거버넌스 플랫폼 조성 및 운영	B	195,400,000	75.0%	48,850,000	146,550,000
18		구로구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정책	B	68,850,000	75.0%	17,210,000	51,640,000
19		구로구 청년가구 지원정책	B	103,360,000	75.0%	25,840,000	77,520,000
20		구로구 청년문화·예술 지원사업	B	78,000,000	75.0%	19,500,000	58,500,000
소계				445,610,000	75.0%	111,400,000	334,210,000
21	금천구	금천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B	177,300,000	75.0%	44,320,000	132,980,000
22		금천 청년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B	222,275,000	75.0%	55,565,000	166,710,000
23		금천 청년 문화다양성랩(Lab.) 프로젝트	A	95,580,000	85.0%	14,330,000	81,250,000
소계				495,155,000	76.9%	114,215,000	380,940,000
24	노원구	2020 노원청년 탐구생활	B	160,000,000	75.0%	40,000,000	120,000,000
25		레일로드아트 프로젝트	A	117,000,000	85.0%	17,550,000	99,450,000
26		No1(노원) 재능 공유마켓	B	140,000,000	75.0%	35,000,000	105,000,000
27		창업은 처음이지, 난 4번째야!	B	102,000,000	75.0%	25,500,000	76,500,000
소계				519,000,000	77.3%	118,050,000	400,950,000
28	도봉구	도봉구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B	178,000,000	75.0%	44,500,000	133,500,000
29		도봉구 청년 사회혁신 활동가 양성	B	150,000,000	75.0%	37,500,000	112,500,000
30		도봉구 청년 연극 문화 활성화	B	158,650,000	75.0%	39,660,000	118,990,000
소계				486,650,000	75.0%	121,660,000	364,990,000
31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년발전소 동청넷 운영	B	294,800,000	75.0%	73,700,000	221,100,000
32		동대문구 Project Innovation Station D	B	190,000,000	75.0%	47,500,000	142,500,000
소계				484,800,000	75.0%	121,200,000	363,600,000
33	서대문구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A	120,560,000	85.0%	18,080,000	102,480,000
34		서대문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B	9,500,000	75.0%	2,370,000	7,130,000
35		서대문구 신촌박스퀘어 외식산업 창업 지원	A	42,500,000	85.0%	6,370,000	36,130,000
36		서대문구 청년 치유·문화예술 지원	B	155,000,000	75.0%	38,750,000	116,250,000
37		청년 세입자 권리 찾기 사업	A	88,500,000	85.0%	13,270,000	75,230,000
소계				416,060,000	81.0%	78,840,000	337,220,000
38	성동구	청년 문화생태계 조성 사업	A	255,600,000	85.0%	38,340,000	217,260,000
39		성동 청년 자치시대	A	191,000,000	85.0%	28,650,000	162,350,000
40		청년 1인가구 기반 조성	A	70,000,000	85.0%	10,500,000	59,500,000
소계				516,600,000	85.0%	77,490,000	439,110,000
41	성북구	사회적 사각지대 청년 지원사업	A	234,000,000	85.0%	35,100,000	198,900,000
42		성북구 청년 참여기구 운영	B	200,000,000	75.0%	50,000,000	150,000,000
43		청년활동공간 지원 사업	B	80,750,000	75.0%	20,180,000	60,570,000
소계				514,750,000	79.5%	105,280,000	409,470,000
44	송파구	송파 청년 민관협력 및 청년 거버넌스 운영지원	A	170,000,000	85.0%	25,500,000	144,500,000
45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기반 조성	A	221,000,000	85.0%	33,150,000	187,850,000
소계				391,000,000	85.0%	58,650,000	332,350,000
46	양천구	양천구 청년거버넌스 플랫폼 운영	A	165,000,000	85.0%	24,750,000	140,250,000
47		청년 미래직업 양성과정	B	200,000,000	75.0%	50,000,000	150,000,000
48		청년 도시양봉 프로젝트	B	45,000,000	75.0%	11,250,000	33,750,000
49		양천구 청년주간 운영	A	130,000,000	85.0%	19,500,000	110,500,000
소계				540,000,000	80.5%	105,500,000	434,500,000
50	은평구	청년 함께 알아가 ‘봄’	A	136,400,000	85.0%	20,460,000	115,940,000
51		청년 판을 활짝 ‘여름’	A	132,000,000	85.0%	19,800,000	112,200,000
52		청년 일하러 ‘가을’까	A	110,000,000	85.0%	16,500,000	93,500,000
53		참여해 볼 ‘겨울’이	A	165,000,000	85.0%	24,750,000	140,250,000
소계				543,400,000	85.0%	81,510,000	461,890,000
54	중랑구	중랑청년 정책사업 운영 기반조성 사업	B	270,000,000	75.0%	67,500,000	202,500,000
55		중랑구 4계절 청년 축제 운영	B	145,000,000	75.0%	36,250,000	108,750,000
56		중랑구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A	100,000,000	85.0%	15,000,000	85,000,000
57		청년정책 교육강좌 학습활동 운영	B	30,000,000	75.0%	7,500,000	22,500,000
소계				545,000,000	77.5%	126,250,000	418,750,000
58	강북구	청년 모꼬지 프로젝트	S	27,000,000	100.0%	0	27,000,000
소계				27,000,000	100.0%	0	27,000,000
59	광진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S	27,000,000	100.0%	0	27,000,000
소계				27,000,000	100.0%	0	27,000,000
60	동작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S	27,000,000	100.0%	0	27,000,000
소계				27,000,000	100.0%	0	27,000,000
61	마포구	2020년 마포구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S	27,000,000	100.0%	0	27,000,000
소계				27,000,000	100.0%	0	27,000,000
62	서초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S	27,000,000	100.0%	0	27,000,000
소계				27,000,000	100.0%	0	27,000,000
63	영등포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S	27,000,000	100.0%	0	27,000,000
소계				27,000,000	100.0%	0	27,000,000
64	용산구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S	27,000,000	100.0%	0	27,000,000
소계				27,000,000	100.0%	0	27,000,000

○ 청년청은 동 사업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이후 조정된 미교부 예산(15억원)에 대한 전액 감액 조정 등을 통하여 필요 적절한 사업 예산 편성과 그에 따른 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정당한 예산 사용 및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 동 사업의 미교부 결정액으로 제1차 또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긴금재난구호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자치구 청년 소상공인에게 도시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자치구에 10억 5천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교부(3월)하였고,

<자치구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돌봄서비스(식사 지원)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천원)
자치구	사업수	교부요청액	교부확정액	금회 교부액	교부 잔액
		합계	합계	합계	합계
총계	17	1051250	1051100	1051100	0
강남구	1	76800	76800	76800	0
강동구	1	58440	58400	58400	0
강북구	1	60000	60000	60000	0
관악구	1	70600	70600	70600	0
광진구	1	56300	56300	56300	0
구로구	1	45860	45800	45800	0
금천구	1	80000	80000	80000	0
도봉구	1	54940	54900	54900	0
동대문구	1	56700	56700	56700	0
서대문구	1	54310	54300	54300	0
서초구	1	60300	60300	60300	0
성북구	1	75000	75000	75000	0
송파구	1	85000	85000	85000	0
양천구	1	55000	55000	55000	0
영등포구	1	55000	55000	55000	0
용산구	1	55000	55000	55000	0
중랑구	1	52000	52000	52000	0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교부 이후 보조금 미교부액(4억5천만원) 중 3억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보조금 미교부액 중 1억4천5백만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치구의 추가 예산수요를 예상하여 감액 조정에서 제외한다고 추가경경예산안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바,

○ 의회의 예산의결권 확보 및 청년청의 자의적인 예산 집행 방지를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동 사업의 미교부액 전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청년청은 추후 자치구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라도 별도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이후 합법적인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기타 추가 예산 감액 검토 필요 사업

① 2020회계연도 청년청 홍보비 현황

○ 2020년 청년청 주요 ‘홍보’ 관련 예산은 7억3천만원으로 전년(6천만원)대비 1,116% 증액 편성하였으나, 5월 기준 집행실적은 여전히 부진한바,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의 감액 조정 등에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2020년 청년청 홍보비 등 편성 및 집행내역 비교>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기정 예산	2020년 추경 예산	집행실적 (4월 15일 기준)	집행실적 (5월 31일 기준)	2차추경 증감액	3차추경 증감액
합계	60,000	730,000	640,000	-	-	△60,000	△30,000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 사무관리비 중 청년정책 홍보 및 소통활성화	-	350,000	-	-	196,972	-	-
청년활동공간 청년청 운영 - 사무관리비 중 소모품비 및 홍보비	10,000	35,000	-	-	18,634	-	-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 사무관리비 중 모집신청 홍보비	-	15,000	-	-	7,325	-	-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 사무관리비 중 홍보	50,000	50,000 (1식)	40,000	-	34,000	-	△10,000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신규) - 사무관리비 중 청년교류기반 구축을 위한 기획, 자문, 홍보 등	-	30,000	30,000	-	8,000	-	-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신규) - 사무관리비 중 청년교류사업 자문, 심사, 간담회, 기획, 홍보 등	-	70,000	50,000	-	7,822	-	△20,000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 사무관리비 중 청년프로젝트 투자 사업 운영 홍보 등	-	70,000	-	-	19,850	-	-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신규)	-	-	-		-	△60,000	-
서울 청년수당 - 사무관리비 중 모집신청 홍보 및 실태조사 등	10,000	50,000	-		1,500	-	-

② 청년청 민관협력, 거버넌스 등 유사 사업

○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코로나 19 확산 등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공론장, 토론회 등의 사업에 대한 감액 조정이 대부분이나, “서울시-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교류활동, 전국단위의 청년 교류 사업,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 등은 전액 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 코로나 19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통일적인 기준이 아닌 청년청에서 이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만 삭감 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민관협력 및 거버넌스” 사업 중에서도 추가적인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을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청년청 사업별 ‘사무관리비’ 편성예산 중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

사업명	세부사업 기정예산액 (사무관리비 주요내역)	집행실적 (4월 15일 기준)	집행실적 (5월 31일 기준)	2차추경 증감액	3차추경 증감액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청년자치정부 청년정책 컨설팅(대시민 여론조사 포함) 50,000	734	11,000	-	-
	청년정책아카데미(5,000,000원*8회) 40,000	-	450	-	-
	청년정책 간담회 및 포럼 운영 80,000	48,245	50,692	-	-
	서울시-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교류활동(8,400,000원*5회) 42,000	1,400	1,400	-	-
	청년청-청년단체 및 기관 대외협력 (2,500,000원*16회) 40,000	-	10,083	-	-
	청년인지예산제 추진 및 관리 70,000	1,033	69,010	-	-
서울청년 시민회의 및 청년 거버넌스 운영 지원	서울청년시민회의 운영(55,000,000원*1회) 55,000	-	-	-	-
	· 정책 간담회 및 공론장(원탁회의) 운영(8,000,000원*10회) 80,000	-	11,049	-	△11,000
	지역네트워크 교류 (5,000,000원*4회) 20,000	-	-	△10,000	-
	시정참여교육 및 정책아카데미 운영(퍼실리테이터 교육, 3,000,000원*20회) 60,000	4,140	4,940	-	-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115,000	18,500	114,446	-	-

<전국단위 등 교류 사업>

사업명	세부사업 기정예산액		집행실적 (4월 15일 기준)	집행실적 (5월 31일 기준)	2차추경 증감액	3차추경 증감액
청년 지역교류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교류사업 단체 지원금 700,000	-	-	-	-
서울-지역 협력강화 및 청년 교류기반 구축	행사운영비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및 공무원연수 100,000	-	-	-	-
		-찾아가는 청년정책 학교 추진 120,000	-	-	-	-
		청년정책교류회(40,000,000원*5회) 200,000	-	-	△100,000	-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사무관리비	-청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및 포럼 개최 20,000	6,000	6,000	-	-
서울미래인재 육성 및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미래의제탐험단 운영 등 10,000	-	-	-	-
	행사운영비	-미래인재 커뮤니티 활성화(5,000,000원*4회) 20,000	-	-	△20,000	-
	국외업무여비	-서울미래인재 국제교류 추진 20,000	-	-	△20,000	-

사.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1)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임대료 감면)에 따라 기정예산(123억8천9백만원) 대비 0.8% 수준인 1억 5백만원을 감액조정하려는 것임.

< 스마트도시정책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0,009	12,389	12,284	2,275	△105	22.7%	△0.8%
세외 수입	경상적	8,591	8,591	8,486	△105	△105	△1.2%	△1.2%
	임시적	1,026	1,026	1,026	0	0	0.0%	0.0%
보조금		386	2,766	2,766	2,380	0	616.7%	0.0%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6	6	6	0	0	0.0%	0.0%

가) ‘공유재산임대료’ 세입 감액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50% 인하하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을 1.3%(1억5백만원)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추경예산(안)	2020년 기정예산	증감액 (증액률)	추경 내용 및 사유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공유재산임대료)	7,824	7,719	△105 (1.3%)	코로나 19로 인한 임대료 감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공유재산임대료’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에스플렉스 센터 임대료 수입으로 2020년에는 임대면적 증가(’19년 11,941㎡ → ’20년 32,787㎡)로 임대료(8억3천5백만원)와 관리비(69억8천8백만원) 수입도 증가함에 따라 총 78억 2천 4백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2020년 당초 세입추계

∘ 2020년 추계액 : 7,823,554천원

∘ 산출내역

- 공유재산임대료(임대료)(업무시설 6개소, 근생시설 4개소) : 834,811천원

□ 업무시설(민간기업 3개소) 123,388천원

□ 업무시설(공공기관 3개소) 511,954천원

□ 근생시설(편의점 등 4개소) 199,469천원

- 공유재산임대료(관리비) : 6,988,743천원

□ 고정관리비(76,449.89㎡ : 임대공간 및 공공시설 입주공간) : 5,153,946천원

□ 변동관리비(76,449.89㎡ : 임대공간 및 공공시설 입주공간) : 1,834,797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3개 시설은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과 에스플렉스 센터 출입통제로 사실상 영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4개 시설은 6개월간 공용관리비 50% 감면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예산 중 1억 5백만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2020년 제3차, ’20.4.28.)’에서 ‘적정’의견을 득하였음.

※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대부료를 6개월간(2020. 2. 1. ～ 2020. 9. 31.) 감면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어 시행되고 있음.

○ 2020년 추경 세입추계

□ 추경예산 추계액 : 7,718,543천원 (△105,012천원)

□ 산출내역 :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관리비 감면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20.3.2.)에 의거 에스플렉스센터 입점업체에 대해 임대료・공용관리비 감면

- 감면내용 : 임대료 감면(24,912천원), 고정관리비 감면(80,099천원)

※ 현실화된 매출액 감소,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출입통제로 영업에 제약을 받는 입점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관리비 50% 감면

□ 감면결정 사항

○  임대료 감면 : 3개 시설, 임대료율 50% (총 24,911천원, 6개월분) 감면

*****	◯◯****	***◯◯◯ ◯◯◯◯◯	****
****	***********	***********	***********

○  공용관리비 감면 : 4개 시설, 공용관리비 50% (총 80,099천원, 6개월분) 감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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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지난 3년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공유재산임대료’의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2017년 70.5%, 2018년 63.5%, 2019년 83.4%)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공유재산임대료’는 에스플렉스 센터에 입주한 시설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 차이가 과다한 것은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에 따르지 않고, 비과학적인 세입예산편성에 기인한바,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세입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공유재산임대료’ 과소 세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수추계 기법 및 산출기초 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공유재산임대료’의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 현황 >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예산액	수납액	%
공유재산 임대료	8,009,075	6,676,218	83.4	7,525,987	4,775,505	63.5	632,066	445,797	70.5

2)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3억 8천만원,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3억원,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9억원 등 총 3건에 15억 8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긴급한 수요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의 편성이 타당하고 적합한 것인지와 개별 대상 사업의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추경예산(안)	2020년 기정예산	증감액 (증액률)	추경 내용 및 사유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1,012	632	380 (60.1%)	○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 380백만원 - 전산개발비 380백만원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1,555	1,255	300 (23.9%)	○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300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백만원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1,460	560	900 (160.7%)	○ 인공지능 기반 안내로봇 제작 900백만원 - 전산개발비 400백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백만원

○ 또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등 2개 사업은 관련 법령(「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6조, 제7조)에 따라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 사업관련 타당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 사업관련 예산 타당성심사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제출(’20.6.5.)한 후 정보화사업 예비 타당성 심사를 완료(“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은 ’20.6.15,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업은 ’20.6.16)하였는바, 이는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의 예산타당성 결과 ‘적정’임.

※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업의 예산타당성 결과 ‘적정’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가)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

○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은 비대면 온라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1인 1 ‘디지털 ID’ 전자지갑」을 배포하기 위한 것으로 “블록체인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업의 ‘전산개발비’ 3억 8천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블록체인 분산 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 DID)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정보 주체)가 직접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통제하는 디지털 신원 관리 체계로, 비대면․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실사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의 하나임.

□ 추진계획

○ 비대면 온라인 생활에서 사용하는「1인 1 ‘디지털 ID’ 전자지갑」배포

－ 공원·미술관·박물관 등의 디지털 입장권, 전자신분증, 디지털 청사출입증 보관

－ 전자증명서,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각종 신원증명서 디지털화 보관

－ 개인 디지털 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데이터 주권(데이터 조회, 제공, 삭제 등) 행사

※ 전자지갑 : 스마트폰에 신원정보 등을 보관하고, 타인에게 전송할 수 있는 모바일 앱

○ 활용방안

－  ‘디지털 ID’ 전자지갑을 이용한 출입증, 입장권 발급·보관·사용

	⇨		⇨		⇨
① 입장권, 출입증 신청 (본인확인)		② 전자지갑에 입장권, 출입증 보관		③ QR코드 표출		④ 출입구 QR코드 스캔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011,849	631,849	380,000
사무관리비	44,600	44,600	0
공공운영비	82,549	82,549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8,000	0
전산개발비	876,700	496,700	380,000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전산개발비	○	블록체인 플랫폼 응용프로그램 확산 개발 496,700,000원*1식 = 496,700천원	○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 380,000,000원*1식 =380,000천원
	증감사유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증액

○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비대면)와 디지털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자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수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언택트(untact)란 콘택트(contact)에서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말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서비스나 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무인기술 또는 인공지능, 로봇배송과 같은 최첨단 기술과 기기의 도움으로 직접적인 대면이 없이 재화와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을 말함.

○ 다만, 동 사업은 입장권이나 전자신분증 보관, 각종 신원증명서 디지털 보관을 위한 「1인 1 ‘디지털 ID’ 전자지갑」을 배포하기 위한 것이나 행정안전부에서도 각종증명서를 담는 전자지갑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된 사업 수행으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안전부보도자료, 연말부터 등초본 등 각종증명서 담는 전자지갑 만든다,      2019년 1월 22일자.

□ 그 간 전자정부 추진의 대표적 성과로, 정부24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 이로 인해, 국민은 종이문서를 방문접수․팩스․사진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종이로 접수받은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발생이 초래되고 있다.

○ 행정․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연간 8억 7천만 건에 달한다. 만약 이 중에서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 및 종이보관 비용 등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작년 7월부터 컨설팅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이라는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 청사진에 따르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확인의 어려움을 블록체인의 새로운 보안기술로 해결한다.

○ 또한, 민원인은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정부24 등의 전자민원창구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 전자문서지갑은 기본적으로 정부24 어플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지만,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어플 등 본인이 선호하는 어플에 설치할 수 있다.

○ 또한,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사업의 ‘전산개발비’는  2018회계연도에 명시이월(2억9천8백만원) 처리하고, 2019회계연도에 같은 사업의 같은 통계목을 재차 명시이월(2억3천만원) 처리하고 있고, 매년 과도한 집행잔액(2017년 8천만원, 불용률 22.8%, 2018년 1억3천3백만원, 불용률 10.3%, 2019년 5억4천2백만원, 불용률 20.4%)이 발생하고 있는바,

- 이는 성급한 사업계획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반증하는 것으로, 무리한 예산 확보로 인해 당해 연도에 보다 더 긴급하고 필요한 사업 예산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겠음.

< 최근 3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 >

(단위: 천원)

연도	과목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세부사업	통계목			명시이월	사고이월
17	블록체인 도시조성	전산개발비	350,000	134,990		134,990	80,018
18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1,006,990	586,901	298,089	-	122,000
19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전산개발비	2,632,920	1,862,996	229,105		540,819
▶ 이월사유 ∘ 2017년 : 국가 블록체인 중장기 전략계획에 우리시 특화 사업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국비) 확보를 위하여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긴급히 추진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 2018년 : 추경예산 편성 및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발주를 ’18.11월에 수행함에 따라 연내 사업의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 ∘ 2019년 : 대금e바로시스템 등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사업 발주지연(’19.10.)되었고,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감리비도 이월

< 최근 3년 결산 및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7			350,000	350,000		134,991	134,991	80,018
2018	1,149,800	134,991		1,284,791		853,332	298,090	133,369
2019	2,350,831	298,090		2,648,921		1,877,985	229,105	541,831
2020	645,249	229,105	△13,400	860,954		71,385		789,569
※ 2020년 예산변경 1,340만원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 감액에 따른 것임.

○ 따라서 본 사업이 해당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인지, 불필요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어디나 지원단 운영

○ “어디나 지원단 운영(어디나-어르신 디지털 나들이)”은 2019년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운영했던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지털 노노(老老) 케어 전문가 활동비 지급을 위해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원을 증액 편성 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555,470	1,255,470	30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243	36,243	0
사무관리비	513,200	513,2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800	8,800	0
특정업무경비	87,000	87,000	0
연구용역비	560,227	560,227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50,000	50,000	300,000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자치구 공모사업 지원 50,000,000원*1개 사업 = 50,000천원	○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300,000원(어디나 지원단 월 활동비)*25개 자치구*20명*2개월 = 300,000천원
	증감사유
	디지털 역량을 갖춘 어르신으로 구성된 디지털 노노케어 봉사단을 구성하여,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역량제고 교육 추진

’19년 시범사업 결과(서울디지털재단 추진)

￭ 봉사단 구성 :  34명 (만55세 이상)

￭ 교육실적 :  464명 교육 (복지관, 도서관, 주민센터, 학교 등 31개 기관 방문)

※ 동 사업의 추진 근거는 「국가정보화기본법」제31조와 제35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20조임.

「국가정보화기본법」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20조(정보격차 해소)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은 고령층(51.5%)이 가장 낮으며,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디지털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디지틸 기기 및 서비스 이용에 취약한고령층은 더욱 고립됨에 따라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의 시급성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장노년층·농어민·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관한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9%로 2018년보다 1.0% 상승하였고(이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 수준의 70%임),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91.7%이나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60.2%로 계층별로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이 51.6%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농어민(63.6%), 장애인(67.8%), 저소득층(86.5%)의 순으로 나타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19.12., 38-47면 참조.

○ 다만, 데이터센터에서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교육, 고령인 정보화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유사한 사업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교육 사업(평생교육국, 코로나 19로 잠시 중단된 상태임)”,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 및 코칭하는 “50+스마트기기지원단(50플러스재단) 일자리 사업”도 시행 중으로,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어디나 지원단 운영” 사업이 일회성 보조금 지원 사업은 아닌지와 중복 및 유사 사업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의 여지는 없는지, 향후 사업 부서간 협업 도모를 통한 사업집행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 지 알 수 없고, 2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전염병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교육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디지털 문해 학습장도 코로나19로 중단상태임), 사업추진 가능성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 2020년 서울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2020.3, 13면.

※ 서울시50플러스재단, 50+스마트기기지원단 참여자 모집공고문.

다) 비대면 시정안내 인공지능 로봇 도입

○ “비대면 시정안내 인공지능 로봇 도입” 사업은 로봇을 통한 행정서비스 혁신, 비대면 시민체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로봇 시정안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사업의 ‘전산개발비’ 4억원과 로봇 바디(2대) 구매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원 등 총 9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사회에 맞추어 인공지능(AI) 로봇을 신청사 1층 로비 및 민원실에 설치하여 서울시의 주요 시책 및 청사 안내, 방역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460,000	560,000	900,000
사무관리비	12,000	12,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0
연구용역비	45,000	45,000	0
전산개발비	900,000	500,000	40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0	0	500,000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전산개발비	○	인공지능 하수관로 결함탐지 시스템 구축 200,000,000원 = 200,000천원	○	로봇 시정안내 콘텐츠 제작 400,000,000원*1식 = 400,000천원
	○	인공지능 챗봇시스템 구축 200,000,000원 = 200,000천원
	○	인공지능 회의록지원시스템 고도화 100,000,000원 = 100,000천원
	증감사유
	로봇에 탑재할 시정안내 콘텐츠 제작
자산및물품취득비	○		○	로봇 H/W(바디) 구매 250,000,000원*2대 = 500,000천원
	증감사유
	로봇 바디 2대 제작(충전후 약 4시간 구동으로 교대근무)

○ 다만, 주요시책, 청사 안내 등은 이미 개발되어 사용중인 서울톡(챗봇)의 콘텐츠를 활용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전산개발비’로 4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고 있는바,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와 예산 낭비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능형 챗봇 (ChatBot)>
- 대화로 질문의 적합한 답과 연관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커뮤니케이션 SW - ARS와 달리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여 학습된 답변을 제공하는 AI기반 자동화 서비스

□ ‘서울톡’ 접속방법 등

※ 스마트도시정책관,「서울톡」오픈‧운영계획, 2020.1., 12면 재인용

○ 또한, 로봇은 로봇 바디(하드웨어(H/W))와 로봇이 동작·제어하는 기능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산출내역은 1대당 2억 5천만원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국립박물관의 안내로봇 도입사례에서 본 외관 구매비용 6천만원과 1억 6천만원보다 과다한 예산편성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내로봇 도입사례

구분		LG전자	한컴로보틱스	원익로보틱스
로봇모델		에어스타	큐아이	ADDY
		- 높이 : 150cm - 무게 : 120kg	- 높이 : 150cm - 무게 : 160kg	- 높이 : 150cm - 무게 : 140kg
구매비용 (1대)	외관	1억6천만원	6~7천만원	6~7천만원
	S/W	3억원	3~5억원
	합계	4억6천만원	3억6천~6억2천만원	6~7천만원
도입사례		인천공항공사(‘18.11.)	국립박물관(‘18.12.)	창원NC파크(’19.4.)
사진

□ 안내로봇 산출내역

○ 로봇의 구성

- 로봇 H/W : 로봇 바디 및 로봇이 동작․제어하는 기능 S/W 포함 일체

(로봇 바디, 음성․얼굴인식 등 각종 센서 및 엔진, 방역케어장치 등)

- 로봇 S/W : 로봇에 탑재될 서울시 고유의 안내콘텐츠로 별도 제작

○ 로봇 H/W 견적서 : 1대당 2억5천만원

(단위:천원)

구분	A사	B사	비고
로봇 바디	70,000	80,000	로봇 바디 및 스피커 포함
위치센서(비전,라이더,초음파)	8,000	4,500
음성인식 센서+엔진	24,500	35,000
얼굴인식 센서+엔진	26,300	40,000
자동충전스테이션	13,000	10,000
로봇 관제 기능	60,500	100,000	로봇관제는 1식으로 2대 제어 가능
방역케어(열화상카메라,LED살균등)	25,000	-	B사 로봇은 방역케어기능 없음
부가가치세	22,700	26,950
합계	250,000	296,450

○ 현재 코로나19로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청 신청사 로비에 시정안내 인공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내년이 돼서야 가능함에 따라 도입 시기의 적절성과 인천국제공항 청사는 면적이 넓어 이동성 있는 로봇이 유용하지만, 신청사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로비에 열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방호담당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인천국제공항 안내로봇 ‘에어스타’는 제1터미널 8대, 제2터미널 6대 출국장 등에서 운영중으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능과 인공지능 등 각종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안내로봇으로 여행객과의 대화,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이데일리 2019년 8월 3일자).

라)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20회계연도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2020. 5. 20. 기준)을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80%이상 미집행 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다음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나 기타 원인에 의해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의 발굴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 감액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스마트도시담당관의 사업 중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전산개발비’)”,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전산개발비’, ‘시설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스마트도시 민‧관협력(‘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 사업과

- 빅데이터담당관의 사업 중 “시민통계발간”, “서울서베이”, “사업체조사”, “2020 인구주택 총조사”,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공공운영비’)” 사업,

- 정보시스템담당관 사업 중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행정포털 운영(‘전산개발비’)”,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

- 공간정보담당관 사업 중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전산개발비’)”,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공공운영비’)”,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전산개발비’)”, “드론공간정보 운영(‘사무관리비’)”, “3D 구축 Virtual Seoul 구축(‘전산개발비’)” 사업,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업 중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지능형 CCTV 고도화(‘공공운영비’,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

- 데이터센터 사업 중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 “클라우드센터 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정보화교육, 고령인 정보화 교육)” 사업 등은 예산 집행실적이 전무한 바,

-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당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스마트도시정책관 8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2020. 5. 20. 기준)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가)	지출 원인행위액	지출액(나)	지출잔액 다=(가-나)	불용률 다/가
스마트도시담당관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전산개발비	725,805	229,105	0	725,805	100.0%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공공운영비	166,682	105,000	21,000	145,682	87.4%
	전산개발비	638,199	0	0	638,199	100.0%
	시설비	332,500	15,675	0	332,500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752,500	0	0	752,500	100.0%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사무관리비	513,200	16,000	16,000	497,200	96.9%
	연구용역비	560,227	0	0	560,227	100.0%
	전산개발비	226,805	226,805	0	226,805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5,000	0	0	145,000	100.0%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사무관리비	13,600	0	0	13,600	100.0%
빅데이터담당관
시민통계발간	사무관리비	88,300	0	0	88,300	100.0%
서울서베이	사무관리비	1,513,637	0	0	1,513,637	100.0%
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8,044	4,831	4,831	803,212	99.4%
	사무관리비	2,305,496	0	0	2,305,496	100.0%
2020 인구주택 총조사	사무관리비	50,000	0	0	50,000	100.0%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사무관리비	28,600	22,000	2,000	26,600	93.0%
	공공운영비	834,512	818,906	70,208	764,303	91.6%
	행사운영비	42,000	0	0	42,000	100.0%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운영비	21,804	0	0	21,804	100.0%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추진	전산개발비	372,000	57,000	57,000	315,000	84.7%
디지털 시민 시장실 운영	사무관리비	1,200	0	0	1,200	100.0%
정보시스템담당관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연구용역비	45,000	0	0	45,000	100.0%
	전산개발비	500,000	0	0	500,000	100.0%
행정포털 운영	전산개발비	199,000	0	0	199,000	100.0%
공통행정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612,811	599,206	99,868	512,943	83.7%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	558,000	0	0	558,000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12,970	0	0	112,970	100.0%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전산개발비	170,500	104,544	0	170,500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605,553	900,661	0	1,605,553	100.0%
공간정보담당관
지도정보 플랫폼 고도화 구축	전산개발비	427,570	0	0	427,570	100.0%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	19,008	0	0	19,008	100.0%
스마트 불편신고 운영	사무관리비	61,700	1,200	1,200	60,500	98.1%
	전산개발비	74,482	0	0	74,482	100.0%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	사무관리비	1,698,100	10,000	10,000	1,688,100	99.4%
	전산개발비	560,000	0	0	560,000	100.0%
드론공간정보 운영	사무관리비	206,018	0	0	206,018	100.0%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	전산개발비	2,018,701	0	0	2,018,701	100.0%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다기능 사무기기 및 사랑의 pc 보급관리	사무관리비	1,711,660	816,486	40,999	1,670,660	97.6%
	공공운영비	53,600	1,188	1,188	52,412	97.8%
	자산및물품취득비	3,586,480	126,098	126,098	3,460,382	96.5%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사무관리비	30,900	27,500	0	30,900	100.0%
	전산개발비	536,250	519,310	0	536,250	100.0%
	시설비	88,800	79,133	0	88,800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406,760	178,420	0	406,760	100.0%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사무관리비	16,600	0	0	16,600	100.0%
	민간위탁금	379,557	0	0	379,557	100.0%
	시설비	20,000	0	0	20,000	100.0%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170,000	197,878	197,878	972,121	83.1%
지능형 CCTV 고도화	공공운영비	45,000	0	0	45,000	100.0%
	자치단체자본보조	8,348,000	0	0	8,348,000	100.0%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	전산개발비	344,232	0	0	344,232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77,000	0	0	177,000	100.0%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227,386	0	0	227,386	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523,916	0	0	523,916	100.0%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370	0	0	370	100.0%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시설비	5,152,314	484,096	145,216	5,007,097	97.2%
	자산및물품취득비	11,674,360	9,642	0	11,674,360	100.0%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87,711	29,195	10,695	77,015	87.8%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9,600	1,050	1,050	18,550	94.6%
	자산및물품취득비	1,709,716	0	0	1,709,716	100.0%
정보자원 통합 관리	사무관리비	5,500	1,041	1,041	4,458	81.1%
	자산및물품취득비	11,329,566	0	0	11,329,566	100.0%
클라우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1,000	8,310	1,050	59,950	98.3%
	자산및물품취득비	3,433,414	0	0	3,433,414	100.0%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무관리비	20,014	524	524	19,489	97.4%
	민간경상사업보조	418,562	0	0	418,562	100.0%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장애인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	1,930	0	0	1,930	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294,336	0	0	294,336	100.0%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고령인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	848	0	0	848	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6,180	0	0	36,180	100.0%
기본경비	국내여비	26,880	2,860	2,860	24,020	89.4%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60	307	307	2,253	88.0%

3)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검토

○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금번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은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조기구축을 위해 지방채(모집공채) 490억원(순증) 발행에 따른 증액이고, 세출은 기정예산(186억2천2백만원) 대비 263.4% 수준인 490억 5천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0	0	49,000	49,000	49,000
지방채	0	0	49,000	49,000	49,000	-	-

<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추경예산(안)	2020년 기정예산	증감액 (증액률)	추경 내용 및 사유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67,672	18,622	49,050	○ 유무선자가통신망 및 와이파이 구축 49,050백만원 - 사무관리비 50백만원 - 시설비 25,919백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23,082백만원

가) ‘지방채’ 발행

○ 지방채는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등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을 조기(당초 ’22년 구축 완료 → 변경 ’21년 구축 완료)에 완료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490억원을 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에 있음.

※ “모집공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방채(공모‧사모방식의 지방채)를 말하고,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발행하는 증권임.

「지방재정법」 제12조(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② 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2019.11., 32면.

□ 모집공채자금

○ 모집방법

사  모 : 발행주체가 연고 인수선과 계약을 체결하여 발행

▪ 은행, 보험, 투신사 등을 통한 인수

공  모 : 발행주체가 자본시장을 통하여 투자자를 공개모집

▪ 직접모집 : 발행주체가 직접 투자자를 모집

▪ 간접모집 : 발행주체가 위탁기관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

○ 공채활용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하고 3～5년 정도의 단기간에 상환재원 확보가 가능한 경영수익적 사업의 자금선으로 주로 운용

자금수요 최적시기에 발행하여 이자부담을 경감

※ 매출공채보다는 실세금리(지방채 발행시장)에 의한 모집공채 발행을 활성화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 필요

나)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을 조기(당초 ’22년 구축 완료 → 변경 ’21년 구축 완료)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186억2천2백만원) 대비 490억 5천만원(263.4%)이 증가한 676억 7천 2백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소 요 예 산 >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7,672,011	18,622,011	49,050,000
사무관리비	129,500	79,500	50,000
공공운영비	1,480,837	1,480,837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5,000	0
시설비	31,070,814	5,152,314	25,918,500
자치단체자본보조	230,000	230,0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34,755,860	11,674,360	23,081,500

< 세부산출내역 >

과목구분	2020년 기정예산		2020년 추경예산
사무관리비	○	와이파이 유지보수 소모품 구매 2,500,000원 = 2,500천원	○	와이파이6 장비 성능평가(BMT) 실시(2차) =40,000천원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50,000원*8명*5회 = 6,000천원	-	와이파이6 시험인증 수수료 1식*25,000,000원 =25,000천원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운영비 = 17,000천원	-	시험장비(와이파이6 단말기) 임차료 50대*200,000원 =10,000천원
	-	스마트서울네트워크 실무협의체 운영 500,000원*6회 = 3,000천원	-	시험과정 사진 및 영상 촬영비 전일 촬영(장비고정샷, 전체샷) 500,000원*2명*5일 =5,000천원
	-	민관 거버넌스 및 자문단 운영비 2,000,000원*4회 = 8,000천원	○	공공 와이파이 브랜드 개발 및 홍보 BI 개발 및 홍보영상 제작 1식*10,000,000원 =10,000천원
	-	기술 세미나 및 토론회 자료제작비 3,000,000원*2회 = 6,000천원
	○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홍보 = 54,000천원
	증감사유
	공정한 사업 참여기회 제공 및 우수한 와이파이6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2차 성능평가(BMT) 실시 공공 와이파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및 이용안내 홍보영상 제작
시설비	○	공공 와이파이(실내용 24포트) 설치공사 1,600,000원*300개소 = 480,000천원	○	공공 와이파이(실외용 8포트) 설치공사 720,000원*6,890개소 =4,960,800천원
	○	공공 와이파이(실외용 8포트) 설치공사 720,000원*1,946개소 = 1,401,120천원
	○	유무선 통신인프라 설치공사 = 3,271,194천원	○	유무선 통신인프라 설치공사 =20,957,700천원
	-	광통신망 구축 32,672,274원*94km = 3,071,194천원	-	광통신망 구축 평균단가 32,695,320원*641km =20,957,700천원
	-	기존 개별 자가망 연계 50,000,000원*4식 = 200,000천원
	증감사유
	서울 전역 공공 와이파이 및 유무선 통신인프라 증가(25,918백만원 증액) ※공공 와이파이 6,890개소 추가, 광케이블 641km 추가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	정보소외계층 구축용 공공 와이파이 장비구매 = 1,440,000천원	○	서울전역 구축용 공공 와이파이 장비구매 =23,081,500천원
	-	공공 와이파이 AP (실내용) 구매 1,000,000원 * 4대 * 300개소 = 1,200,000천원	-	공공 와이파이 AP(실외용) 구매 2,690,000원*6,890대 =18,534,100천원
	-	네트워크 스위치 (PoE) 구매 800,000원*300개소 = 240,000천원	-	네트워크 스위치(산업용) 구매 660,000원*6,890대 =4,547,400천원
	○	서울전역 구축용 공공 와이파이 장비구매 = 10,234,360천원
	-	공공 와이파이 AP (실외용) 구매 2,000,000원*4,475대 = 8,950,000천원
	-	네트워크 스위치 (산업용) 구매 660,000원*1,946대 = 1,284,360천원
	-	기존 개별 자가망 연계 50,000,000원*4식 = 200,000천원
	증감사유
	서울 전역 공공 와이파이 증가(23,082백만원 증액) ※공공 와이파이 AP 6,890대, 네트워크 스위치 6,890대 추가

○ 동 사업은 기존에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을 3년 계획으로 시행하여 완료(2022년)하려고 하였으나 1차 사업대상 5개 자치구(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와 하반기에 15개 자치구 추가 선정‧구축을 통해 사업기간을 1년 단축해 조기구축(2021년)하기 위한 것임.

□ 조기구축 방안 : 3년 → 2년(추경 반영으로 1년 단축)

당초(3년)			조기구축(2년)
계	25개구	892억	계	25개구	892억
1차('20.08)	( 7개구)	149억	1,2차('20.12)	(20개구)	640억	'20 추경 (491억)
2차('21.08)	(10개구)	402억	3차 ('21.08)	( 5개구)	252억	'21 본예산
3차('22.08)	( 8개구)	341억

□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기존 계획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①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4,237㎞	2,977㎞ (94㎞)	3,607㎞ (630㎞)	4,237㎞ (630㎞)
② 공공 WiFi 조성	23,750대	11,895대 (4,475대)	19,000대 (7,105대)	23,750대 (4,750대)

□

□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변경 계획

구분	계	2020년 (1차, 5개구)	2020년 추경 (2차, 15개구)	2021년 (3차, 5개구)
계	89,196	14,906	49,000	25,290
유무선 정보통신망 (광케이블 구축 길이)	46,738	3,271	20,958	22,510
	1,519㎞ 증 (누적 4,402㎞)	332㎞ 증 (3,215㎞)	641㎞ 증 (3,856㎞)	546㎞ 증 (4,402㎞)
공공 와이파이 설치 (AP 설치대수)	42,458	11,635	28,042	2,780
	11,030대 증 (18,450대)	1,680대 증 (9,100대)	6,890대 증 (15,990대)	2,460대 증 (18,450대)

< 5개 시범자치구 선정 >

□ 시는 성동구에 39억원, 은평구에 33억원, 강서구에 36억원, 구로구에 17억원, 도봉구에 16억원 등 시비 총 140억원을 투입하여 광통신망 332㎞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공 와이파이 장비(AP) 1,680대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 자치구별 소요예산 및 물량

구 분	사업비(백만원)	공공 와이파이(대)		자가 광통신망(Km)
	계	기 존	신 규	기 존	신 규
계	14,000	1,364	1,680	818	332
성동구	3,900	131	400	102	136
은평구	3,300	177	350	107	31
강서구	3,564	404	590	234	55
구로구	1,659	524	240	264	18
도봉구	1,577	128	100	111	92

□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자치구별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의 필요성 및 시급성, 강․남북 불균형 해소,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추진의지, 정보격차해소 기대효과 등을 고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자문위원회를 거쳐 1차 시범사업 대상 5개 자치구를 최종 선정했다.

○ 시는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 인구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자치구별 실시설계 결과와 인력여건 등을 분석하고 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자치구의 추진의지, 정보격차해소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했다고 밝혔다.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자문위원회는 학계, 법률가, 연구기관 등 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통합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 집행부는 디지털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산업‧일자리 창출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 조기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동 사업의 세출예산을 지방채(490억원) 발행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지방재정법」제35조)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지방채를 세출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조기구축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 또한,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실시설계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고, 시‧도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방채 발행 인정범위에 10% 추가 인정됨(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채발생계획 수립기준」, 2019.11.)에 따라 동 사업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심사를 받지 않았음.

※ S-Net 조기 구축을 위해 유무선 정보통신망 구축 210억원,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 280억원 등 총 4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 지방채 발행 한도 : 유무선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비 467억의 60%인 280억원이내

공공 와이파이 조성 사업비 484억원의 60%인 290억원 이내

○ 둘째, 동 사업은 관련 법령(「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6조, 제7조)에 따라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 사업관련 타당성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 사업관련 예산 타당성심사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제출(’20.6.5.)한 후 정보화사업 예비 타당성 심사를 완료(’20.6.11.)하였는바, 이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발방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타당성 결과 ‘적정’임.

※ “서울이 전역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의 예산타당성 결과 ‘적정’임.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예산타당성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이하 "심사요청자료"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3.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4.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성

3.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및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과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③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산담당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 셋째,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은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467억 3천 8백만원)’과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484억 3천 8백만원)’ 사업을 구분하여 투자심사를 받고 있지만 이는 500억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관련 법령규정을 회피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목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예산편성은 모두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467억 3천 8백만원)’과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484억 3천 8백만원)’ 사업비가 500억원에 육박한바, 이 또한 타당성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산 규모를 과소 편성하는 등의 편법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여부와 추후 예산 증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동 사업들의 1차 시 투자심사 결과(2019.1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ISP 수립 후 2단계 심사를 받을 것, 사업비 500억원 이상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시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추진(2단계)’ 판정을 받았고, 2차 시 투자심사 결과(2020. 5. 8.)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 실시, 통신 전문가에 의한 자문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민간과 공공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설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판정을 받았음.

< 1차 시 투자심사 결과(’19.10.17.) >

	시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추진 (’19.10.17.)
▸ 사 업 명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 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2단계) ▸ 처리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ISP 수립 후 2단계 심사 받을 것 사업비 500억원 이상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시행할 것

	시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추진 (’19.10.17.)
▸ 사 업 명 :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 ▸ 심사결과 : 조건부 추진(2단계) ▸ 처리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ISP 수립 후 2단계 심사 받을 것 사업비 500억원 이상시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시행할 것

< 2차 시 투자심사 결과(’20. 5. 8.) >

사 업 명	20.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사업
심사결과 및 내 용	[조건부] ○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 실시 ○ 통신 전문가에 의한 자문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 민간과 공공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설정
사 업 비	46,728백만원 (시비 46,728백만원)

사 업 명	21.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
심사결과 및 내 용	[조건부] ○ 사업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 실시 ○ 통신 전문가에 의한 자문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 민간과 공공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설정
사 업 비	48,438백만원 (시비 48,438백만원)

○ 넷째, 하반기에 15개의 자치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실질적인 집행기간에 제약이 있음에도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와 동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할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섯째, 서울시 자가망 활용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고 함)가「전기통신사업법」제65조제1항에 따라 “경찰·소방 등 일부 공익 목적을 제외하고 자가망을 통신 매개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망 전체를 연결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고,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와 IoT 서비스 제공은 역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법적인 논란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기간 단축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바,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통한 사업 추진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따르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제7조(등록의 결격사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통신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이익” vs “불법행위”…서울시-과기부 와이파이 충돌!

“세금으로 통신사업 하는 건 불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의 이익 위한 것, 문제없다!”(서울시)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와이파이’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가망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놓고 양측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과기부는 “서울시가 사실상 ‘제4 통신’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가망을 통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서울시에 ‘설득 모드’였던 과기부가 ‘정면 대응’으로 입장을 강화하면서, 와이파이를 놓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졌다.
과기부 측은 “서울시가 자가망으로 직접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섰다”며 반발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공공 와이파이는 국민의 복지 차원”이라며 과기부의 반발을 아예 일축,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논의 과정도 삐걱댄다. 과기부는 서울시에 위법 소지가 있으니 법적 유권해석을 받아볼 것을 수차례 권고했지만 서울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몇 차례 실무진의 미팅을 거쳤지만 팽팽한 평행선만 긋고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자가망을 통해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 AP(Access Point) 1만6330대를 주요 공공 생활권역에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통신사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고, 공공 와이파이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서울, 부산을 6번 왕복하는 길이(4237㎞)의 자체 유·무선 인프라까지 구축한다. 10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형 프로젝트다.
한편 1일 당정(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정부)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4만1000곳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자가망 ’와이파이 단독 행보‘와 대치된다. 와이파이를 놓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충돌 양상이다.

▶과기부 “서울시, 통신사업 하겠다는 것”…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과기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과기부는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운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허용된 지자체의 ’자가망‘ 역할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자체는 필요하지만, 서울시 자가망을 통해 공공 와이파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에는 자가망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자가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부 인프라를 운영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내부 교신에 사용하거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안정적인 전력 관리를 위해 자가망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과기부는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는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를 연결하는 영역인 만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서울시가 사실상 통신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가 될 수 없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7조까지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안, 기술력, 이용자 보호 계획 등 까다로운 기준을 거치는데 서울시는 이같은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사실상 통신 사업을 하겠다는 셈”이라며 “통신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보안 등의 문제도 크다”며 “도입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합법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됐고! 공공의 이익”…스마트도시법 맞불!= 서울시는 ’스마트도시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앞세워 법적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스마트도시법‘ 제42조는 비영리 목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공공 와이파이는 시민의 ’복지‘ 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스마트도시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오래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앞세워 문제를 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과기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과기부, 국조실 SOS?...최기영-박원순 만남 성사 ’촉각‘= 결국 과기부는 수차례 설득에도 서울시가 ’꿈쩍‘도 하지 않자, 본격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쳤다. 청와대, 국회 차원에서 2022년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4만1000곳까지 확대키로 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자가망‘ 단독 행보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기부는 당장 국무조정실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적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대립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 만큼, 상호 협의로 해결점을 찾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대면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실무 차원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권자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악의 경우 법률적 대응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법의 고시를 개정해, 특례 조항에 대한 애매한 법적 해석 여지를 아예 없앤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의견 검토도 요청할 계획이다. 과기부 측은 “서울시와 원만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다양한 대응 방안을 놓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헤럴드 경제, 2020년 6월 1일자(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01000430)

- 또한, 동사업은 민선 7기 서울시장 공약사업중 하나로써(“와이파이 소외없는 서울” 조성) 연도중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졸속예산집행 등 문제발생소지는 없는지, 공약이행을 위한 무리한 실적 쌓기식 사업으로 보여질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여섯째, 과기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중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 및 확대 구축’ 사업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WiFi) 조성” 사업과 중복이 예상되는바, 사업의 비효율성 및 중복된 사업 수행으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참고자료, 정부 3차 추경안 관련 과기정통부 주요 사항, 2020년 6월 3일자.

- 또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의 자가통신망 구축과 공공와이파이 조성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축 이후 운영과 유지‧보수에 비용 및 인력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막대한 세금 지출 및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일곱째, 지금도 많은 노인․장애인(정보취약계층)들은 무인주문기계(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터넷 이용이나 스마트폰 보유율이 일반 시민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데이터 제공으로 정보취약계층의 통신기본권이 실현될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인바, 정보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할 것이며,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접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뉴노멀(새로운 기준)시대에 자택 등 안전한 공간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보취약계층은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는 공원이나 거리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은 아닌지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좀 더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장노년층·농어민·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관한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9.9%로 2018년보다 1.0% 상승하였고(이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 수준의 70%임),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은 91.7%이나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60.2%로 계층별로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이 51.6%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농어민(63.6%), 장애인(67.8%), 저소득층(86.5%)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정보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76.1%로 일반국민 인터넷 이용률(91.8%) 대비 15.7% 낮은 수준이고, 계층별로 연령층이 낮은 저소득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85.8%로 가장 높고, 장애인(78.3%), 고령층(74.0%), 농어민(72.5%)순이고, 스마트폰 보유율은 75.3%로 일반국민 스마트폰 보유율(92.2%) 대비 16.9% 낮은 수준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19.12., 38-47면 참조.

○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사업은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4,237㎞), 공공 와이파이 조성(23,750대) 등 양적인 성과만 강조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는 없으며, 지금까지의 공공와이파이 조성 사업의 경우 AP 현황 파악만 이루어졌을 뿐 실제 공공와이파이 이용실태 조사,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등의 실시 없이 대량의 공공와이파이만을 조성한다고 해서 통신기본권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할 것인바, 사전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시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계획, 2019.9.

※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계획, 2019.9.

아. 인재개발원 소관

1) 세출예산

○ 금번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6건으로 “교육훈련장비 확충”사업 1건에 1천 6백만원을 증액하고,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 총 5건에 1억 8천 2백만원(0.9%)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가. 교육시간 변경(8시간→7시간)에 따른 감액

○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 3천만원(2.6%)을 감액 조정하고,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사업 중 ‘사무관리비’ 1천만원(5.4%)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3건에 5천 2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세부사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 ⓒ=ⓑ-ⓐ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1,168,050	1,137,382	△30,668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사무관리비	191,748	181,248	△10,500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사무관리비	1,300,809	1,289,543	△11,266

○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및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사업 등은 당초 8시간으로 변경했던 교육시간을 7시간으로 재변경함에 따른 감액 조정임.

○ 인재개발원은 2020년 당초 예산편성시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등 총 8개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의 집중도를 강화할 목적으로 관련 지침(｢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근거하여 1일 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 편성하였으나,

- 지난 예산심의시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7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시간 1시간 연장에 따른 교육의 효과성과 강사료(예산)측면에서 7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나, 예산 배정시 일부 누락 및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여 삭감 조정하였는 바, 의회 예산심의권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타 시‧도 공무원교육기관 교육시간 현황]

연번	시‧도	1일 교육시간	비 고
1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7시간
2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	7시간	09:30~17:30
3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7시간	’19.10월 2주간 신임자 교육시 예외적으로 1일 8시간 운영 사유 : 개천절, 한글날 등 휴일 고려
4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7시간
5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7시간
6	울산광역시(인재교육과)	7시간
7	경기도 인재개발원	7시간
8	강원도 인재개발원	7시간	신임자 교육기간 4주 중 1주는 합숙교육 실시하면서 1일 8시간 이상 교육 운영
9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7시간
10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7시간
11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7시간
12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7시간
1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7시간
14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7시간
15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7시간

[2020년 인재개발원 8개 교육과정 예산편성액 비교표]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20년ⓑ					증감 Ⓗ=ⓓ-ⓐ
	8시간(당초)ⓒ	7시간(변경) ⓓ	차액 Ⓔ=ⓒ-ⓓ	2차 감추경액Ⓕ	3차 감추경액(안)Ⓖ
합 계	8,053,172	7,948,698	△104,474	△683,492	△181,434	659,001
재직자교육과정 운영	1,442,942	1,412,274	△30,668	△244,492	△30,668	△30,668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1,278,703	1,278,703	-	△439,000	-	△479,425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193,448	182,948	△10,500	-	△10,500	△10,775
신임자과정 운영	1,723,590	1,723,590	-	-	△66,000	83,250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1,330,069	1,318,803	△11,266	-	△11,266	839,887
IT전문교육 운영	392,700	362,040	△30,660	-	△63,000	△97,436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	315,400	298,120	△17,280	-	-	101,740
역량평가 운영	1,376,320	1,372,220	△4,100	-	-	252,428

○ 다만, 인재개발원에서는 금번 교육시간 조정에서 “역량평가 이해과정 운영” 및 “역량평가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시간 조정과 관련 예산 감액 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바, 교육생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반영한 사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인재개발원은 역량평가 이해과정의 경우, ’19년까지 1일 7시간, 2일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나, 만족도 조사결과 실습 및 피드백 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반영하여 ’20년 상반기부터 1일 8시간, 2일 과정으로 개선하여 운영하였으며, 평가대상자 부담완화 및 사교육 욕구 해소를 위해 교육생의 교육기회 확대 요구가 있어, 역량평가 이해과정을 1일 8시간, 2일 과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인재개발원은 불규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교육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가중시킬 여지는 없는지 여부와 향후 교육시간 및 프로그램 개편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교육과정 중단에 따른 감액

○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IT전문교육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를 6천 3백만원(16.9%) 감액 조정하고, “신임자과정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 6천 6백만원(4.0%)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세부사업	통계목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 ⓒ=ⓑ-ⓐ
IT전문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373,438	310,438	△63,000
신임자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1,650,190	1,584,190	△66,000

○ “IT전문교육사업”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집합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격리시설 운영과 교육시간 단축(8시⇒7시간)으로 미실시한 3개월(3월~5월)의 집합교육관련 예산을 감액(6천 3백만원)하려는 것임.

<IT전문교육 운영과정 예산과목 증감내역>   (단위: 천원)

과목구분	세부내역	당초	변경	증감
사무관리비	○ 강사료	263,360	218,000	△45,700
	○ 교재비	43,500	25,860	△17,300

※ 미실시 감액반영분 : 격리시설 운영기간(2~5월)에 미실시한 34회분 교육운영비 감액 편성(△32,340천원)

- (당초) 50개 과정 143회 2,972명 → (변경) 50개 과정 109회 1,602명

※ 교육시간 단축 감액반영분 : 1일 교육시간 일괄조정에 따른 교육운영비 감액 편성(△30,660천원)

- (당초) 50개 과정 총 2,848시간 → (변경) 50개 과정 총 2,494시간(354시간 단축)

○ “신임자과정 운영”사업은 서울시 신임자 기본교육과정을 위한 사업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일정상 운영이 어려운 보충교육 미실시분(10회)관련 예산을 감액(6천 6백만원)하려는 것임.

<신임자과정 운영과정 예산과목 증감내역>   (단위: 천원)

과목구분	세부내역	당초	변경	증감
사무관리비	○ 강사료, 원고료 등	609,110	543,110	△66,000

※ 미실시 감액반영분 : 격리시설 지정‧운영 등으로 당초 계획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 보충교육 취소분 감액 편성

- (당초) 보충교육 1주 10회 2,491명 → (변경) 미실시

○ 금번 “IT전문교육 운영”사업과 “신임자과정 운영”사업의 경우,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교육미실시분 등에 대한 예산 감액으로 이유와 정당성 측면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집합교육의 미실시와 2019년 예산 집행 후 불용액 등을 감안한 추가 감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더불어, 집합교육 미실시 및 연장에 따른 교육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컨텐츠 활용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20년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발된 신임자 교육기간 및 일정 등이 촉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임자 선발 연기에 따른 세밀한 교육 계획과 프로그램 마련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교육훈련장비 확충

○ “교육훈련장비 확충”사업은 기정 예산(8천 6백만원) 대비 1천 6백만원(18.6%)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02,000	86,000	16,000
사무관리비	81,000	81,0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21,000	5,000	16,000

○ “교육훈련장비 확충”사업은 교육시설 내 교육기자재 구입 등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체온 측정 장비(2대) 구입비를 편성하려는 것임.

○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재개발원이 집합교육(‘20.6.15)을 재개할 예정인 바,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장비 구매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현재 인재개발원은 열화상 카메라(1대)를 임차(300만원)하여 사용(6.1~6.30)하고 있는 바,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하는 방법과 임차하는 방법중 운영 관리 및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방안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열화상 카메라 구매 후, 배움관(1대)과 데이터센터(IT집합교육)에 설치․운영할 예정인 바, 현재 구매 수량으로 집합교육에 따른 방역 강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인재개발원은 열화상 카메라 구입에 대한 세부 산출 기초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카메라 구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열화상 카메라의 종류와 성능, 효과성,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및 검토 후 구매가 이루어져지도록 함은 물론 향후 예산안 제출시 의회의 예산심의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에 근거한 세부산출근거 기초를 예산안이 제출되도록 해야 할 것임.

자. 비상기획관 소관

1) 세입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임대료 감면)에 따라 기정예산(6억 3천 3백만원) 대비 0.3% 수준인 188만원을 감액조정 하려는 것임.

<비상기획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633,350	633,350	631,467	△1,883	△1,883	△0.3	△0.3
세외수입		20,186	20,186	18,303	△1,883	△1,883	△9.3	△9.3
	경상적	6,922	6,922	5,039	△1,883	△1,883	△27.2	△27.2
	임시적	13,264	13,264	13,264	0	0	0	0
보 조 금		613,164	613,164	613,164	0	0	0	0
	국고 보조금	613,164	613,164	613,164	0	0	0	0

가) 공유재산임대료 세입 감액 편성

❍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50% 인하하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비상기획관은 ‘공유재산임대료’ 세입을 29.3%(188만원)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과목별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율
				예 산		추경예산	증 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합 계				633,350	633,350	631,467	△1,883	△1,883	△0.3	△0.3
세외수입				20,186	20,186	18,303	△1,883	△1,883	△9.3	△9.3
	경상적세외수입			6,922	6,922	5,039	△1,883	△1,883	△27.2	△27.2
		재산임대수입		6,423	6,423	4,540	△1,883	△1,883	△29.3	△29.3
			공유재산임대료	6,423	6,423	4,540	△1,883	△1,883	△29.3	△29.3
		이자수입		499	499	499	0	0	0	0
			기타이자수입	499	499	499	0	0	0	0
	임시적세외수입			13,264	13,264	13,264	0	0	0	0
		기타수입		13,264	13,264	13,264	0	0	0	0
			시·도비반환수입	13,264	13,264	13,264	0	0	0	0
보 조 금				613,164	613,164	613,164	0	0	0	0
	국고보조금			613,164	613,164	613,164	0	0	0	0

❍ 비상기획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성북구 석관동 소재)에 민방위대원 편의시설로 제공하고 있는 구내매점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3년 주기로 공개입찰을 통해 최고입찰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비상기획관 소관 임대시설 운영 현황>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76

- 임대규모

‧ 건물 : 25.2㎡ (전용 24㎡ + 공용 1.2㎡)

‧ 토지 : 90㎡ (전용 24㎡ + 공용 66㎡)

- 용    도 : 매점 (민방위대원 편의시설 제공)

- 사용기간 : ’20. 3. 2. ~ ’21. 3. 1.(※ 임대기간 : 3년, ‘18.3.2~20.3.1)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발생 현황 -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3,084	3,085	3,063	3,063	3,359	6,066	6,066	6,066

※ 매점 임대기간 종료(‘21.3월) 후 민방위 교육·연구 센터로 활용 예정

❍ 민방위교육장 운영 현황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집합교육을 사태 종료시까지 전면 중지하고 있고, 사태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사이버교육 등으로 대체할 예정으로 교육장 내 매점의 운영이 상당기간 불가능하여 해당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2020.3.26., 일부개정·시행)에 따른 서울시 임대료 감면 규모는 22개 실국의 32개 공유재산 운영 부서의 총 185억 4천 4백만원 수준으로, 해당 실국별로 세입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임.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실국	부서	부과임대료	감면임대료
총합계			74,175,387	18,543,847
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47,816	11,954
		도시농업과	2,227,000	556,750
		서울시립과학관	65,178	16,294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73,114	68,27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1,322	2,83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644,256	161,064
4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17,838,214	4,459,554
5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4,168,642	1,042,161
		문화정책과	400,592	100,148
		한성백제박물관	50,160	12,540
6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7,530	1,883
7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7,587	1,897
8	서북병원	서북병원	159,095	39,774
9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	8,092	2,023
10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640,038	160,009
1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63,987	15,997
1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174,562	43,641
1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12,529	3,132
14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199,472	49,868
15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66,981	16,745
16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39,583,000	9,895,750
17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13,314	3,329
18	은평병원	은평병원	103,280	25,820
19	재무국	자산관리과	355,417	88,854
2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706,563	176,641
		공원조성과	736,934	184,23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117,402	279,35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237,404	309,35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552,063	388,016
		서울식물원	340,975	85,244
21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1,354,819	338,705
22	행정국	공무원수련원	8,050	2,013

※ 비상기획관은 2020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사업 등 6개의 세출예산 사업에서 당초예산(73억 3백만원) 대비 1억 7천 9백만원(2.4%)을 감액 조정한바 있음.

❍ 이와 같이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내수경기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축될 염려 또한 커지고 있음.

❍ 반면, 비상기획관 2020년도 세출예산의 구성을 보면 예산현액(71억 2,413만원) 대비 국고보조금 점유비는 8.6%(6억 1,316만원)에 그쳐, 소관 16개 사업 중 4개 사업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 비상기획관 2020년 세출예산 사업>

연번	사업명	근거법령	국비(천원)
1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2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국가전쟁지도지침
3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23,100
4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통합방위법
5	예비군 육성 지원	예비군법
6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국가보훈법
7	시민안보의식 함양	재향군인회법
8	사회복무요원 관리	병역법
9	민방위대교육훈련-민방위교육운영비	민방위기본법	295,464
10	민방위대교육훈련-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민방위기본법	14,250
11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민방위기본법
12	민방위 교육장 운영	민방위기본법
13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14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민방위기본법
15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민방위기본법
16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민방위기본법	280,350

❍ ‘국고보조금’ 수입은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용도가 지정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하는 자금으로, 비상기획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이 8.6%에 그치고 있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122조의 건전재정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재정건정성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현재와 같는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사무의 보조수행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비 확충을 통해 재정건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비상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 미구성

8. 심사결과

❍ 재    무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9명, 전원일치)

❍ 행    정    국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 9명, 전원일치)(별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 9명, 전원일치)(별첨)

❍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 9명, 전원일치)(별첨)

❍ 평 생 교 육 국    소관  : 원안가결(재석 9명, 전원일치)

❍ 청    년    청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 9명, 전원일치)(별첨)

❍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 수정안가결(재석 9명, 전원일치)(별첨)

❍ 인 재 개 발 원    소관  : 원안가결(재석 9명, 전원일치)

❍ 비 상 기 획 관    소관  : 원안가결(재석 9명, 전원일치)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조정 현황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국별	세입			세출				비고
	예산액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예산액	조정액	조정후 예산액	증감률
합 계	24,387,922,028	△17,000,000	24,370,922,028	13,991,602,733	△28,239,000	13,963,363,733	△0.20%
재무국	22,087,219,605	0	22,087,219,605	2,885,689,037	0	2,885,689,037	0.00%
행정국	2,202,448,038	0	2,202,448,038	6,507,546,818	△150,000	6,507,396,818	△0.00%	조정 내역 별첨
청년청	328,934	0	328,934	140,381,833	△6,000,000	134,381,833	△4.27%	조정 내역 별첨
서울 혁신 기획관	2,572,047	0	2,572,047	21,191,814	△3,509,000	17,682,814	△16.56%	조정 내역 별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3,207,995	0	3,207,995	64,162,977	△300,000	63,862,977	△0.47%	조정 내역 별첨
평생 교육국	28,764,982	0	28,764,982	4,174,232,720	0	4,174,232,720	0.00%
스마트도시 정책관	12,283,790	0	12,283,790	105,056,018	△1,280,000	103,776,018	△1.2%	조정 내역 별첨
비상 기획관	631,467	0	631,467	7,124,130	0	7,124,130	0.00%
감사 위원회	9,411	0	9,411	1,797,347	0	1,797,347	0.00%
인재 개발원	1,455,759	0	1,455,759	16,748,028	0	16,748,028	0.0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국별	세입			세출				비고
	예산액	조정액	조정후예산액	예산액	조정액	조정후예산액	증감률
합계	49,000,000	△17,000,000	32,000,000	67,672,011	△17,000,000	50,672,011	25.1%
스마트도시정책관	49,000,000	△17,000,000	32,000,000	67,672,011	△17,000,000	50,672,011	25.1%	조정 내역 별첨

#별첨 2

2020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행정국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액	위원회조정	조정후예산액	증감률
합계			6,507,546,818	△150,000	6,507,396,818	0.0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4,184,292	△150,000	4,034,292	△3.6

#별첨 3

2020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청년청

◦ 세 출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액	위원회조정	조정액	증감률
합계			140,381,833	△6,000,000	134,381,833	△4.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무관리비	5,748,000	△5,000,000	748,000	△87.0%
	청년인생설계학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100,000	△1,000,000	1,100,000	△47.6%

(단위 : 천원)

#별첨 4

2020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서울혁신기획관

◦ 세 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2020년 예산액	위원회조정	조정액	증감률
합 계			21,191,814	△3,509,000	17,682,814	△16.6%
	지역단위 사회적 가치 모델확산을 위한 시민랩지원	사무관리비	530,000	△530,000	0	△100%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00	△200,000	2,000,000	△50%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00,000	0	200,000	-
	지역순환경제 거점 모델 사업	사무관리비	269,000	△269,000	0	△100%
		민간경상 사업보조	500,000	△500,000	0	△100%
		시설비	210,000	△210,000	0	△100%

#별첨 5

2020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세 출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액	위원회조정	조정액	증감률
합계			64,162,977	△300,000	63,862,977	△0.5%
	지역사회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0	△300,000	0	△100%

(단위 : 천원)

#별첨 6

2020년도 예산 수정안

□ 소 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 일반회계 세 출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액	위원회조정	조정액	증감률
합계			105,056,018	△1,280,000	103,776,018	△1.2%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전산개발비	380,000	△380,000	0	△100%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	전산개발비	400,000	△400,000	0	△100%
		자산및물품 취득비	500,000	△500,000	0	△!00%

(단위 : 천원)

◦ 특별회계 세 입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액	위원회조정	조정액	증감률
합계	49,000,000	△17,000,000	32,000,000	△34.7%
지방채	49,000,000	△17,000,000	32,000,000	△34.7%

(단위 : 천원)

◦ 특별회계 세 출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2020년 예산액	위원회조정	조정액	증감률
합계			67,672,011	△17,000,000	50,672,011	△25.1%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50,000	0	50,000	-
		시설비	25,918,500	△8,972,500	17,126,000	△34.6%
		자산및물품 취득비	23,081,500	△8,207,500	14,874,000	△35.6%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