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1년 1월 12일			역사도심 재생과장	김형석	2133-8485
담당부서 :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 사업팀장	오승제	2133-8499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당자	김은선	2133-8500

세운지구 63곳 정비구역 해제되나

(2021. 1. 12. 서울경제)

	< 주요 설명내용 >
□ “세운3-8구역과 3-10구역은 (중략) 현재 주민 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 중” 이라는 보도 관련 - 사업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중구청에 확인 결과, 현재까지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을 갖추어 인가신청 접수한 사실이 없음 □ “법적으로는 토지등소유자 30%의 동의나 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몰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및 “이번만큼은 주민 동의가 있더라도 서울시가 직권 해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관련 - 일몰연장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따라 이미 일몰기한이 ’21.3.26.(’14년 구역지정 후 총7년)까지 연장된 상태로 추가적인 일몰기한 연장은 불가함 - 세운지구내 해제대상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에 따라 지정‧고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해제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직권해제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