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

◇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18.2.13 시행), 시행규칙(’18.3.21 시행)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후관리의무 내용

지정기부금단체

1)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에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별지 제63호의 7 서식)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 지정 후 2년마다(‘19년부터는 매년점검)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1～4년차는 3년, 5년째 되는 해의 3.31, 5～6년차 실적은 7년째 되는 해의 3.31까지 제출

☞ (개정사항) ‘19년부터는 ①의무이행 점검보고서 제출주기 단축
(매2년→매년) ②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도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 필요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사항(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개정사항) ‘19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대상에 전용계좌개설, 결산서류등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 추가
(동 항목은 현재도 상증세법상 의무이행대상으로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19년부터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도 포함)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4) 3)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5) 관할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6) 3)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주무관청

□ 지정기부금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의 점검결과(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1～4년차는 3년, 5년째 되는 해의 6.30, 5～6년차는 7년째 되는 해의 6.30까지 국세청에 통보(12월말 결산법인 기준)

* 해당 기한까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의무이행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 (개정사항) ‘19년부터는 ①의무이행 점검주기 단축(매2년→매년)
②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도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 필요

【사례】2014년 3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의 경우

’14.3.31			’14.12.31				’15.12.31				’16.3.31				’16.6.30					’16.12.31			’17.12.31			’18.3.31				’18.6.30					’18.12.31				’19.12.31				’20. 3.31				’20. 6.30
기부금단체 지정								법인 ⇒ 주무관청 (14, 15년 실적보고)								↓								법인 ⇒ 주무관청 (16, 17년 실적 보고)							↓										법인 ⇒ 주무관청 (18, 19년 실적 보고)							↓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주무관청 ⇒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 (참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지정취소 후 3년간 재지정 제한)

①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5항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