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33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상훈	정대진	조완석	엄의식		01/12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 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 계획

서울시 소유 친환경충전시설에 대한 충전료 산출 등 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전료심의위원회를 위촉 및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해체, 위원회의 운영 등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 위원회 인원(9명 이내), 임기(2년, 연임 가능), 수당·여비 지원 등

2		추진방향

○ 시 소유 친환경충전시설 이용에 대한 충전료 산출 등 적정 요금을 결정하고자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위촉

○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과 유기적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할인혜택, 충전요금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충전요금 할인혜택 예시 】
∙ 수소충전소 설치 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충전소 인근 지역 주민 대상 충전요금 할인 혜택 제공 ∙ 기타 서울시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금정책 등

3		위원 위촉 계획

□ 위촉대상 : 7명 (위촉직 6명, 당연직 1명)

□ 위원회명 : 제1기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 임원선출

○ 위 원 장 :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인

○ 부위원장 : 당연직위원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 임    기 : ’21.1.20. ~ ’23.1.19. (2년)

□ 역    할

○ 시 소유 전기·수소충전소의 공공성 고려한 적정 충전요금 산출

○ 시 소유 전기·수소충전소의 충전요금 할인정책 적정 여부 심의

○ 시 지원으로 설치될 민간 전기·수소충전소의 충전요금 및 민간 충전소의 적정 충전요금 유도를 위한 연료비 지원액 결정

○ 기타 시 소유 전기·수소충전소의 요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계획

○ 위원회 개최 : 분기별 1회 개최

- 전기·수소충전소별 전반기, 하반기 각 1회 위원회 개최

※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개최

○ 위원회 담당 부서 : 기후변화대응과

≪ 담당부서별 주요 역할≫

○ 역할 : 회의개최, 운영지원, 심의를 위한 자료 작성 및 제공 등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충전소의 요금 등에 관한 사항 결정 시 위원회 운영

※ 다만, 업무 이관시 이관된 부서에서 관련 친환경충전소 요금 결정 업무 처리

□ 위원회 수당 지급

○ 참석수당 : 100천원/인 (2시간 초과 시 150천원/인)

※ 공무원 및 시의원은 참석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교통비, 식비 : 회의 개최 시기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다만, 시의원의 경우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실비 범위 내 별도 지급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201-01)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수소차 홍보 및 수소충전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5		행정사항

○ 서울협치담당관에 위원회 신설 관련 검토 요청서 제출

붙임 : 제1기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현황 1부.  끝.

붙임		제1기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현황

연번	분 야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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