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홍보팀-4069			★담당자	팀장		기획조정실장			사장
보존기간	년										12/30
				이은정	신장식		강민규			김경호
결재일자	2020.12.30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020년 제4차 회의 결과 보고

2020. 1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홍보팀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020년도 제4차 회의 결과 보고

1. 회의 일시 : 2020. 12. 17.(목) 16:00～19:00

2. 회의 장소 : 15층 대회의실

3. 참석 위원 : 14명(참석 대상 20명 중 6명 불참)

4. 안건 심의

○ 의결 안건

- 의결 1호 : 2021년도 청과·양곡부류 거래방법 지정(안)

- 의결 2호 : 2021년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

○ 보고 안건

- 보고 1호 : 청과부류 공정 경매 방법 추진 경과보고

- 보고 2호 :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미수금 연체 이자율

○ 심의 결과

- 의결1호 : 2021년도 청과·양곡부류 거래방법 지정(안) 원안 의결

․

참석위원	찬성	반대	기권
14명	9명	2명	3명

- 의결2호: 2021년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 3-1안 의결

․ 1차

참석위원	제1안	제2안	제3-1안	제3-2안
14명	3명	2명	4명	5명

․ 2차

참석위원	제3-1안	제3-2안	기권‧무효
14명	7명	5명	2명

․ 3차

참석위원	제3-1안	제3-2안	기권‧무효
14명	9명	3명	2명

붙 임  1. 2020년도 제4차 회의록. 1부.

2. 2020년도 제4차 회의사진.  1부.

3. 2020년도 제4차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2020년 제4차 회의 회의록(요약)

성원 보고 및 전회차 회의결과 보고, 회의 안건 상정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대면 회의 수칙 안내

위원 20명 중 14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

- 강동만 위원, 박해근 위원, 김성민 위원, 강창식 위원, 하석건 위원, 최병옥 위원은 참석하지 못함.

- 엄주헌 청과 중도매인조합 대표를 대리하여 이신우 사무총장이 참석

지난 9월 17일에 개최된 제3차 회의는

- 「전자송품장 및 출하예약제 추진안」, 「가락시장 청과부류 대금정산조직 도입 연구용역 중간보고」,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 추진계획」, 「한․일 중앙도매시장 관리 인력 비교」 등 총 4건을 보고 받음

- 아울러 전 회차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참석 위원님들의 이메일 확인을 거쳐 작성되었음.

오늘은 의결 안건 2건이며 보고 안건은 2건임.

- 의결안건은 「2021년도 청과․양곡부류 거래방법 지정(안)」, 「2021년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으로  2건이며, 보고안건은 「청과부류 공정 경매 방법 추진 경과보고」,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미수금 연체 이자율」로 2건임

(의결안건 제1호) 2021년도 청과·양곡부류 거래방법 지정(안)

상장예외품목 확대하려는 노력은 도매시장의 상장거래 원칙 위배됨

- (박상헌 위원) 상장예외품목을 지정 기준이 품목인지, 품종인지 모호함

- (답변) 농식품부 품질관리원에서 만든 품목 코드를 적용.

- (박상헌 위원) 상장예외품목 확대하려는 노력은 도매시장의 상장거래 원칙에 위배됨

- (답변)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해도 도매시장법인은 상장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상장예외품목 지정 후 중도매인과의 경합을 통해서 가락시장 거래물량은 증가하였음

- (박상헌 위원) 반입량 3%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상장 품목으로 환원해야함

- (답변) 정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조건 충족 시 지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으며 상장예외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3% 이상이 되었다고 상장예외 지정한 것을 해제하라는 법률 조항은 없음.

- (박상헌 위원) 심의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견 수렴 및 검증 절차 요청

- (답변)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호처럼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이었다면 분명 협의를 진행했을 것, 그러나 이번 상정한 품목은 정지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음.

출하자‧소비자를 위해서 상장예외 확대하여 법인과 중도매인이 상생‧보완하는 체제로 가야함

- (곽길성 위원) 출하자 입장에서는 상장예외 품목 지정이 확대하여 자유롭게 출하하면 좋음

- (김완배 위원) 현재 농안법 시행규칙은 시대에 맞지 않음, 농림부에 건의하여 해당 시행규칙을 없애는 방안 건의드림.

- (이신우 사무총장)도매법인에 물건이 잘 들어온다면 중도매인들이 굳이 산지에 가서 수집행위 하지 않아도 됨. 반입물량이 3% 넘으면 다시 상장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인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중도매인은 100% 다 상장 거래할 것임.

원안 의결 : 출석위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3명

(의결안건 제2호) 2021년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안)

상장예외 지정에 있어서 충분한 안건 검토 후 심의 필요

- (최정희 위원)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한 품목에 있어서 수산물 유통법과 거래실태 결과를 토대로 적용했다고 함. 가락시장은 농안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중앙도매시장으로 이 기준이 맞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함

- (답변) 산지 위판장에 1차 상장되었는지 여부는 수산물 유통법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인용을 할 때는 이미 국회에서 제정되어 있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최정희 위원) 현재 8개월 동안 조사 결과가 농안법 불일치 행위자가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현재 농안법 불일치에 대한 행위자들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때의 거래 형태와 약 8개월이 지난 지금의 거래 형태가 좀 개선된 것이 있는지, 또 중도매인의 농안법 위반행위를 가지고서 법인을 고발했는데 중도매인은 고발 안 하고 도매법인을 고발한 이유가 궁금함

- (답변) 불법 행위를 시인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도매시장법인은 문서로 문제제기한 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시장의 문제점을 협의하고 개선하기 위한 회의는 불참하고 있음. 아울러 상장예외품목에 있어서도 3% 넘는 경우에는 다시 상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은 수산부류 거래현실과 너무 괴리되어 있음.

산지 위판장에서 이미 경매한 품목, 수입수산물은 상장예외 전환 필요

- (김완배 위원) 산지위판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져 가격이 결정된 품목은 중도매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음. 수입수산물도 가락시장 오기 전에 가격이 결정되기 떄문에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으로 바꾸면 됨.

- (김완배 위원) 공사에서 원칙을 세우길 바람. 실태조사 하고 소위원회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가길 바람.

- (최영현 위원) 농안법 상 도매법인은 수집활동을 해야 함. 농안법 상 도매법인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중도매인이 시장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수집해오니까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음. 도매법인이 능력껏 직접 가져 오면 중도매인이 살 것임.

- (최영현 위원) 기록상장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했지만 시장의 모든 중도매인이 위법을 하고 있는 꼴이 되어 못함. 시장이 활성화되기에 너무 많은 법이 가로막고 있음.

네 가지 안중에서 원하는 안 투표.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1위, 2위에 대해서 결선투표 진행.

- (위원장) 제1안 중도매인 안으로 전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제안, 제2안은 도매법인의 의견을 반영한 안, 제3-1안 수산부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만든 안, 제3-2안은 수협공판장이 내부 중앙회와 중도매인 합의를 토대로 만든 안임.

‧ 1차 투표: 제1안 3명, 제2안 2명, 제3-1안 4명, 제3-2안 5명

‧ 1위, 2위 결선 투표: 제3-1안 7명, 제3-2안 5명, 기권‧무효 2명

‧ 과반수가 안 되어 재투표: 제3-1안 9명, 제3-2안 3명, 기권‧무효 2명

- 최종적으로 제3-1안(수산부류 거래실태 반영한 안)으로 의결

(보고안건 제1호) 청과부류 공정 경매 방법 추진 경과보고

재경매 건 수의 감소 원인을 공정 경매 때문으로 보기 어려움

- (박상헌 위원) 중도매인들이 새벽 경매를 위해 오후 1시 쯤 나와 물건 감정을 하면서 재경매 건수가 감소한 것. 경매 모니터에 CCTV가 있어서 경매사들이 장난 칠 수 없으며 최고가 낙찰을 하고 있어서 응찰자를 가릴 필요 없음. 경매보다는 입찰에 가까움

- (곽길성 위원) 누가 얼마를 썼는지 알 면은 그것은 입찰이 아니라 담합임. 농민 입장에서 ‘경매’라는 이름으로 불공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화가 남. 출하자는 날마다 가락시장에 올 수 없는 형편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거래 형식은 갖추길 바람.

- (답변) 경매사의 임무는 공정하게 경매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 개설자는 유통인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켜서 출하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관리‧감독하는 것. 어떤 개연성이 있다면 예방하고 조치해야 하는 것이 공사의 임무임.

(보고안건 제2호)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미수금 연체 이자율

중도매인 미수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위험 부담률을 적용

- (최정희 위원) 중도매인에게 담보제공으로 유도해도 차라리 높은 이자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음. 미수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도매법인도 어쩔 수 없으며 코로나로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조정하려고 함.

- (최영현 위원) 중도매인 미수금 리스크 절대 없음. 법인의 중도매인 미수금 연체 이자수익이 영업외 수익의 절반을 차지함.

- (위원장) 다음에 보고할 때 위험부담 비용과 정산회사 이자율, 부실채권 등 보고하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