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시민협력과-325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환경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전소정	박월진	김연지	엄의식		01/11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 에너지자립마을(3년차) 시장 표창 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에너지자립마을(3년차) 시장 표창 계획

2018년부터 에너지자립마을을 기반으로 3년간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해 온 마을활동가를 표창, 격려코자 함.

□ 추진방향

○ 3년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마을의 우수활동가 서울시장 표창 수여

○ 에너지자립마을 활동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에너지자립마을 우수사례 전파 및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에 지속적인 활동 동기 부여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수여 없음)

○ 표창분야 : 시정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시민

○ 표창대상 : 3년차 에너지자립마을 7개소 7명 마을 활동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호, ’20.3.5.)

○ 표창분야 : 시정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시민

○ 표창대상 : 3년차 에너지자립마을 7개소 7명 마을 활동가

장한평 월드메르디앙1차(동대문구)	홍제금호어울림(서대문구)	DMC아이파크(서대문구)
홍은풍림아이원(서대문구)	고은아파트(서대문구)	송파현대힐스테이트(송파구)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강동구)

○ 표창사유 : 시 에너지자립마을 참여로 에너지를 절감·효율화·생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에너지자립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

○ 표창시기 : `21. 2.1.(월)

□ 추진절차

표창계획수립 (환경시민협력과)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기후환경본부)	➡	제2공적심의회 심의 (행 정 국)	➡	표창수여 (환경시민협력과)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추천 후 서울시공적심의회(행정국)에서 최종 선정

○ 에너지자립마을 대표 또는 활동가로서 3년간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표창제외 대상 : 붙임 참조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시장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시정 주요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시 표창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매년 에너지 나눔공동체 확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으로 적합함.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70,000원

- 표창장제작 : 7개 × 10,000원 =70,000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1. 1. 13.

○ 공적심사 의뢰(환경시민협력과 → 자치행정과) : ’21. 1. 18.

○ 표창장 수여 : ’21. 2. 1.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제외대상. 끝.

<붙임1>

제    호

표  창  장(안)                                                                    ㅇㅇ마을

홍길동

귀하는 우리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남다른 열정으로 참여하여 서울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시민의 뜻을 담아 표창합니다.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 정 1 부 시 장	서 정 협

<붙임2>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