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시설과-170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시설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연웅	최연호	김인숙		01/07 신용목
협 조

한강공원 주차장(2․6지역)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2021. 1

공  원  부

(공원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공원 주차장(2․6지역) 운영사업자 선정 계획

한강공원 주차장 중 2021. 1. 31자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6지역 주차장에 대한 신규 운영자 선정계획을 보고 드림

Ⅰ		주차장 사용․수익 허가 현황

구 분	공 원 명	현 수허가자	허가기간(2년)	비 고
1지역	여 의 도	㈜하이파킹	‘20.11.01 ~‘21.10.31
2지역	망원, 난지	공우이엔씨(주)	‘20.02.01 ~‘21.01.31	신규 운영자 선정 대상
3지역	양화, 강서	㈜뉴스마트파킹	‘20.12.01 ~‘21.11.30
4지역	뚝 섬	공우이엔씨(주)	20.12.01 ~‘21.11.30
5지역	광나루, 잠실	아마노코리아(주)	‘20.12.01 ~‘21.11.30
6지역	잠원, 반포, 이촌	㈜GS파크24	‘20.02.01 ~‘21.01.31	신규 운영자 선정 대상
7지역	여의도(서강대교 남단)	공우이엔씨(주)	20.11.01 ~‘21.10.31

Ⅱ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

□ 선정개요

❍ 관 련 규 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기존 수허가자의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허가 대상자 선정

❍ 대상주차장 : 제2지역(망원, 난지), 제6지역(잠원, 반포, 이촌)

❍ 허 가 기 간 : 2년 (’21.2.1 ~ ’23.1.31)

❍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

❍ 예정가격 : 3,426,000천원

- 주차장별 감정평가에 따른 산정 사용료(수익분석법)

구 분		주차장 수	주차구획 수	면적(㎡)	예정가격(사용료)
계		20	2,787	74,275	*********
2지역	망원,난지	7	977	23,038	*******
6지역	잠원, 반포, 이촌	13	1,810	51,237	*********

□ 입찰 및 개찰일정

❍ 입찰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공고 및 개찰일정(안)

공고기간	등록기간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찰자결정 (낙찰선언)	개찰장소
2021. 1. 8. ~ 2021. 1. 19	2021. 1. 9. 10:00 ~ 2021. 1. 18. 16:00	2021. 1. 19. 10:00	2021. 1. 19. 11: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현장 입찰설명회 미개최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국세, 지방세 미납(체납)이 없는 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3년이내에 금번 응찰 권역 주차구획수의 50% 이상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또는 사용수익허가 운영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실적은 1년이상의 단일 실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시 지정 계좌에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한강사업본부 귀속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 2인 이상이 동일한 최고가격을 입찰한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사용․수익 허가

- 허가 신청: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용료 납부: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10%)를 합한 금액을 연차별 균등 납부

□ 허가조건 변경(안)

❍ 한강공원시설물 사용수익 허가조건 개선방안(공원시설과-1453,’20.5.6) 반영

- 재해 등으로 사용․수익허가 중지의 경우, 절차. 보상방안 등 신설

- 홍수 등 재해시 원상복구 시설물의 주체와 범위, 비용부담 등 명기

- 수허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사용․수익 허가 취소시 수허가자의 손실을 상위법령에 따라 보상한다는 조항 신설

❍ 주차장 운영시간 확대 및 주차요금 감면적용 개선 사항 반영

❍ 우리시 바로결제서비스 및 카카오T 주차 등 민간 사전결제서비스 이용 의무화 조항 신설

❍ 제6지역 반포한강공원 내 세빛섬 앞 주차장과 관련, 세빛섬의 주차 확인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해야함을 명기

□ 추진계획

입찰공고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http://www.onbid.co.kr)

공고기간 : 2021.1.8.~1.19.

입찰서제출

제출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제출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개찰: 2021.1.19.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계좌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계좌

낙찰자결정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최고가격 동일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

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사용․수익 허가신청		신청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운영계획서(운영개시일 기준 10일 전까지 제출)
	사용료납부 및 사용수익허가		납부기한 : 사용수익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1차년도 사용료) 허 가 일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수익허가서 발부

□ 향후 추진일정

❍  2021.01.08. ~ 01.19.	입찰공고

❍  2021.01.09. ~ 01.18.	입찰등록

❍  2021.01.1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21.01.19. ~ 01.31.	사용료 납부, 사용·수익허가, 인수인계

❍  2021.02.01. ~ 2023.01.31.	주차장 운영.

붙임  : 1. 입찰공고문(안) 2부

2. 입찰유의서(안) 1부.

3.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안) 2부 .끝.